부패행위 Archives - 뉴스벨

#부패행위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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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공수처장과 차장 문자 교환, 부패행위 등 해당" 2024.01.08 공수처장·차장 '후임 인선 논의 문자'에 "개인 일탈…공수처 개입 안돼" "유병호 출석불응에 '수사 기법은 수사팀 결정'이라더니…반면교사 삼아야" 공수처 향하는 권익위 관계자들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 관계자들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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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재판!] 대법 "부패행위 신고 후 징계, 비위 명백하다면 위법 아냐" 2023.08.06 아시아투데이 김채연·김임수 기자 = 부패행위 신고 후 징계를 받았더라도 비위행위가 명백하고 절차가 정당했다면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여성가족부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