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채 2734조, 부동산에 쏠렸다…"부동산 PF 구조조정해야"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국내 기업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7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권으로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 신용공급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실 우려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의 디레버리징(축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은이 20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기업부채 잔액은 2734조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연간 증가폭을 살펴보면 2018년 6.8%, 2019년 7.4%, 2020년 9.4%, 2021년 11.4%, 2022년 10.1% 등이다. 연평균 8.3%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한 셈인데, 이는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4%)를 상회한다. 기업부채 레버리지(명목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는 2017년 말 92.5%에서 2023년 말 122.3%로 상승했다. 한은은 기업부채 증가 배경으로 △부동..
YG, 부채비율 800% 달하는 ‘스튜디오 플렉스’ 지분 매각 돌입7일 YG엔터테인먼트가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플렉스의 일부 지분을 올해 말까지 매각한다고 밝혔다. 역사 왜곡 논란의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실적도 부진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매각을 마무리하면 지분은 99.9%에서 39.9%로 감소하게 된다.
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목표 못지켜도 3기 신도시 토지보상"(종합)기자간담회…'철근 누락' 뭇매 맞던 LH, 건설경기 침체에 구원투수 투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PF 부실 사업장 인수 역할까지 "LH 부채비율 목표치 208%는 잘못된 재무구조…부채비율 문제있어도 소임 다할것"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정부 방침대로 공기업 부채비율을 맞추려 하다가는 3기 신도시 조성 등이 늦어질 수 있다며 당분간 LH 부채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장은 20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LH의 부채비율 208%를 목표로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며 "정부와 협의해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언제까지 보상을 마치고 언제 착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LH로 오면 속도가 늦어진다"며 "그 이유는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 규모만 10조원으로 예상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이 늦어지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부채비율을 맞추지 못한 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고, 임직원 성과급이 줄어든다. 기재부가 지난해 6월 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면서, LH는 2022년 218.7%인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208.2%로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워 실행 중이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사장은 서울 내 '알짜자산'을 포함한 전국 15조원 규모 자산을 현금화해 임기 중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철근 누락' 사태로 뭇매를 맞던 LH가 건설경기 침체를 보완할 구원투수로 투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LH는 민간부문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부문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인수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LH의 올해 총사업비는 18조4천억원이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가 위축된 상황이기에 3조∼4조원 추가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보상 등을 위해 약 11조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채권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나며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있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장은 "부채비율 208%를 맞추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LH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한 대국민 약속을 LH가 뒤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가 나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H 부채 문제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와 김포한강2 등 신규택지 토지보상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마친 뒤 자산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는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LH가 가진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는 'LH 혁신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LH에 설계, 시공, 감리 권한을 전부 부여한 것은 주택 수급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기에 적기에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뜻"이라며 "조달청으로 이관됐을 때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인지, 퀄리티 컨트롤(품질 관리)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LH 매입임대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준공주택에 대한 매입 기준을 다시 완화해 매입 공고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고가 매입 논란으로 '원가 이하' 금액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급격히 떨어졌다. 이 사장은 "현장에 직접 가보니 저라도 그 돈으로 그 집은 안 살 것 같았다"며 "건설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를 했다가 분양도 임대도 안 돼 넘기는 것을 감정가에 매입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냐는 측면에서, 건설사가 적정한 손실을 봐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식당에 걸린 대토보상위원회 플래카드 (남양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정부는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총 5만 5천호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26일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위원회 플래카드가 식당이었던 건물에 걸려 있는 모습. 2023.9.26 andphotodo@yna.co.kr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쟁과 관련해선 LH 사업장에서도 분쟁이 많다며 최대한 증액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건설사나, 저희와 일하는 기업이 자선사업 하려고 회사를 만든 건 아니지 않느냐"며 "공기업도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하며, 유찰되면 재공고하는 데 몇 달이 걸리고 그 기간에 금융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LH가 '선(先)교통·후(後)입주' 원칙을 세운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가 미흡하다면 LH가 광역버스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고양창릉 신도시의 고양선(경전철)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이며, 하남교산 5·9호선의 경우 경기도·국토부·LH가 의견 일치를 봤으며, 하남∼남양주를 연결하는 수석대교는 하남시장과 만나 쟁점이 대체로 정리됐다"고 소개했다. chopark@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이재명 습격범 첫 재판서 "순수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 주장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기업부채 2734조, 부동산에 쏠렸다…"부동산 PF 구조조정해야"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국내 기업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7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권으로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 신용공급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실 우려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의 디레버리징(축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은이 20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기업부채 잔액은 2734조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연간 증가폭을 살펴보면 2018년 6.8%, 2019년 7.4%, 2020년 9.4%, 2021년 11.4%, 2022년 10.1% 등이다. 연평균 8.3%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한 셈인데, 이는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4%)를 상회한다. 기업부채 레버리지(명목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는 2017년 말 92.5%에서 2023년 말 122.3%로 상승했다. 한은은 기업부채 증가 배경으로 △부동..
YG, 부채비율 800% 달하는 ‘스튜디오 플렉스’ 지분 매각 돌입 7일 YG엔터테인먼트가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플렉스의 일부 지분을 올해 말까지 매각한다고 밝혔다. 역사 왜곡 논란의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실적도 부진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매각을 마무리하면 지분은 99.9%에서 39.9%로 감소하게 된다.
LH, 부채비율 최저수준…공적 역할 강화·재무관리 만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높은 수준의 부채율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는 지적에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재무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29일 LH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2011년 468%에서 2018면 238%, 지난해 218% 수준까지 낮아졌다. 200%를 상회하긴 하지만 부채비율을 꾸준히 낮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LH의 재무구조는 타 공기업과는 달리 투자 및 회수 시기에 따라 부채규모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 부채규모는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에 커지고 회수가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낮아진다. LH는 “투자시기만 놓고 부채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일면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LH 사업은 토지보상, 대지조성 공사 등 투자가 사업초기에 집중되고 회수는 장기간에 걸치는 특징이 있다. 통상 신소시 개발 시 회수액은 토지보상 착수 후 약 7년이 지나야 투자액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조성, 주택 건설을 위해 조달한 부채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우상향하는 토지와 주택으로 자산 형태가 바뀐다”며 “토지·주택 자산매각이 이뤄지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임대주택 운영손실 등을 보전한다.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개발사업 투자에 따른 부채는 악성부채가 아닌 건전한 부채”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총 부채 153조원 중 45%인 65조원은 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액 88조원 중 45조원은 30년동안 연 1~2% 이율로 장기간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 LH는 “총부채액 65조원은 매수자 선수금, 임차인 보증금으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부채액 88조원 중 절반을 상회하는 45조원은 정책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구조 특성상 부채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흐름”이라며 “지난 2021~2023년 채권계획 대비 58%만 실제 발행해 자금조달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LH는 적극적인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LH는 당초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으나, 추가 지정 신도시, 용인반도체 산단 등 14개 첨단산업단지, 주택 전세가격 안정화 관련 정책, PF시장 지원 등에 착수하게 되면서 올해 새로 수립한 투자계획상 2027년 부채비율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대금 회수 시점에는 부채비율이 안정화될 수 있다. LH는 “2027년 부채비율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2030년에는 개발 자산의 판매대금회수로 220% 이하로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LH 공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으며 이를 위해 투자 집중기 단기적인 부채비율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금회수가 이뤄지면 부채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하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LH는 투자 확대를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고 있다. 검증을 통해 재무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검증 결과를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올해 6월부터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이재명 쏟아냈고, 윤석열 경청했다'…李, 퇴장하던 취재진 붙들면서 쏟아낸 말은 윤 대통령·이재명, 용산 대통령실서 첫 영수회담 돌입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군사합의 파기·'南=적대국' 北, '남북도로' 완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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