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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Archives - 뉴스벨

#부장판사 (11 Posts)

  • 주택협회, 'AI 시대 생존자세 및 주택업계 주요현안 검토' 특별 강연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주택협회가 '인공지능(AI) 시대 생존자세 및 주택업계 주요현안 검토'를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강민구 전(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초청해 이 같은 성격의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연자로 나서는 강 전 부장판사는 법관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물론,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개발과 전자소송 도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회는 이번 강연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맞춰 주택건설업계 종사자들이 활용하기 좋은 AI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연에선 스마트폰 핵심 킬러 앱(애플리케이션)과 빙, 바드, 챗 GPT 등 활용을 통해 조직의 업무생산성을 올리는 방안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 등 주택업계 핵심현안에 AI를..
  • 전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꿈 포기하게 만든 음주운전자에 뿔난 판사 "조롱하나" 제주지법 형사1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제주유나이티드의 전 골키퍼 유연수 선수의 선수 생활을 끝내게 한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가 하반신 마비 상태의 유 선수에게 820만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 강한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오 부장판사는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며 분노를 표했다.2022년 10월,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유 선수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이 다쳤다
  • 與, 로봇산업 경영인 강철호·전직 판사 전상범 영입 환영식 한동훈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들…동료시민 더 잘 대변해줄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최근 인재 영입 대상으로 발표한 강철호(55)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과 전상범(45)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영입
  • 법정에 선 노숙인에 판사가 건넨 책…위화의 '인생'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죄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 죄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기에 부정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 구절이다. 최근 한 판사가 노숙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뒤 딱한 사정을 위로하며 책과 10만원을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송영길은 발부 李 기각 때는 '좌표찍기' 공격 시달리기도 영장 심사 출석하는 송영길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 훈계하는 父에 흉기 협박한 20대 아들, 징역형 집유 선고 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훈계하는 아버지와 말다툼 중 흉기로 협박하고 운전 중인 차에 달려든 2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 판사들 "이균용 후보자, '개혁'하려면 마음을 얻어야"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60·사법연수원 16기)가 지명된 이후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코트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나 제도들을 개선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법관들에게 이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
  • "사과해..." 어깨빵 때문에 시비건 20대들... 결국... 20대 두 남성이 어깨가 부딪쳤다는 것을 이유로 한 폭력 행위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인 송종선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고 기소된 A(21)와 B(2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초등생에 "네 엄마 인간 말종" 문자 보낸 고교 교사 자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네 엄마에게 전하라'며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13차례 보낸 40대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
  • "국밥집에서 만난 여성 알고 보니 꽃뱀 전과 10범.." 정신장애 있는 남성 꼬드겨 차까지 뺏어... 전과 10 범인 60대 여성 A 씨가 연인 관계를 이용해 '꽃뱀형' 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 2 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사기, 준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9일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3
  • "팔 다쳐서" 입대 거부, "쉬고 싶어" 복무 이탈 20대들 실형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받고도 재범…춘천지법 "엄벌 불가피" 병역 기피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거부한 20대와 별다른 사정 없이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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