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 확보가 총선승패 좌우하는데…與 공천 '흑묘백묘' vs 野 '선명성' 방점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과반 승리'를 좌우할 중도층 민심잡기가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각당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외연확장과 선명성 강화에 공천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야당·운동권 출신 인재를 영입해 더불어민주당 텃밭에 배치하는 '흑묘백묘'(黑猫白猫) 전략을 취한다면, 민주당은 '반윤'(反윤석열) 기조에 선명성을 더하는 인물 배치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다. 다만 외연확장에 공을 들일 만큼 국민의힘이 절박한 상황인 반면 민주당의 선명성 강화는 아직은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4선' 김영주 국회부의장 영입식을 진행했다. 지난달 민주당 현역 하위평가 2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고 탈당한지 11일만이다. 김 부의장은 농구선수 출신 은행원으로 여성 노동자의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금융노조 최초의 여성 부위원장으로..
출산율 0.6명대 '쇼크'…'파격적 저출산대책' 논의 지지부진육아휴직 의무화·인구부 신설·인구특별회계 도입 등 거론돼 수년간 다양한 대책 쏟아졌지만, 출산율은 계속 '내리막길' '막대한 재원 마련·부처간 협의' 등도 과제…"정치적 결단 필요" 비어 있는 신생아실 요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시사한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고, 전 세계에서 홍콩(0.77 명)에 근소한 차이로 뒤지는 '꼴찌에서 2번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가량 지난 2072년에는 작년말 말 기준 5천144만명이던 인구가 3천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때가 되면 중위 연령(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은 63.4세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는 '노인 국가'가 된다. 2023.12.2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인구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놓고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 관련 논의는 재원이나 부처간 입장차 문에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음에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만큼 상황을 반전시킬려면 '정치적인 결단' 수준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출산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반전 없는 '역대 최악'…'1호 인구소멸국가' 커지는 우려 2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직전년의 0.78명보다 0.06명 다시 낮아졌다. 작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저출산 상황과 이로 인한 암울한 미래는 그동안 수많은 통계와 추계를 통해 확인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가량 지난 2072년에는 작년말 기준 5천144만명이던 인구가 3천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때가 되면 중위 연령(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은 63.4세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는 '노인 국가'가 된다. 미래를 경고하는 수사도 넘쳐난다. 이젠 둔감해져서 웬만한 얘기는 충격적이지도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작년 12월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노동 시장이나 국가 재정뿐 아니라 교육, 국방, 의료 등 사회 전반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분야별 해법 마련의 필요성과 시급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보다 34.75% 줄어들면서 한국의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28.38%나 감소할 전망이다. [ 6월 인구 자연 감소, 동월 기준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지난 6월 인구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자연 감소했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6월 인구 자연 증감분(출생아 수-사망자 수)은 -8천205명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1981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구청에 마련되어 있는 출생신고서. 2023.9.4 pdj6635@yna.co.kr ◇ '특단의 대책' 발표 차일피일…총선·의대 증원 소용돌이에 논의 '실종' 저출산 상황과 관련해 사회 곳곳에서 경고음이 켜지고 있지만, 돌파구가 될만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연말부터 지난 수개월 사이에는 총선 분위기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대책 모색이 정체된 느낌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작년 12월 14일 저출산 상황과 관련해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2달 반이 지나도록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올해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오면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저출산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정부는 출범 2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아직까지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의 수정판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의 중심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할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총선을 앞둔 갑작스러운 인사에 다시 재정비 중이다. 위원회의 브레인 역할을 하던 홍석철 상임위원이 지난달 여당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은 총선을 앞두고 개점휴업을 했다. 여기에 사실상의 수장인 부위원장 교체도 맞물렸다. 지난달 12알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 부위원장(위원장은 대통령)으로 올 때까지 위원회는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를 겪어야 했다. 결혼 ㆍ 출산 고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육아휴직 의무화·인구부 신설…부총리급 콘트롤타워 힘 받을까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한 대책으로는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구체화된 것은 많지 않다. 저고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예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지급 기한을 만 17세까지 늘리면서 급여액도 둘째아나 셋째아 이상에 각각 15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난임 지원을 더 넓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소득 기준을 폐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는데, 난자 동결 혹은 해동 비용도 전향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정책 거버넌스의 틀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인구 특임장관 도입, 인구 전담 부처 신설, 복지부 장관의 인구 부총리 격상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일단 장관급 비상근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의 부위원장을 상근직 부총리급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장관급 부위원장으론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간 합의를 이끄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거버넌스 개편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영향평가처럼 법령과 정책 수립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거나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는 '인구특별회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아동인구 10년새 200만명 감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이동하고 있다.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200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올해는 전체 아동 인구 700만명 선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천206명이다. 2014년 아동 인구(918만6천841명)와 비교하면 210만9천여명(23%) 줄었다. 2024.1.31 nowwego@yna.co.kr ◇ 재원마련 난관·부처별 갈등에 속도 안 나…"결단 필요" 거버넌스 체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대책이 힘을 받으려면 이보다 더 큰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돌파구가 될만한 획기적인 정책의 추진에는 큰 규모의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 데다 부처별 갈등 소지도 크기 문이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산 대책에 11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끌어다 쓰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낳았다. 저출산 대책에 쓰일 예산 마련을 위해 '부모보험' 같은 사회보험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국민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을 꺼내야 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평가모니터링센터장은 "저출산 문제는 이제는 정책 차원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단의 조치나 특단의 사업 차원을 넘어 특단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천억원에서 2012년 11조1천억원, 2016년 21조4천억원 등으로 늘었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2년 2.39%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 해결 시급 말하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인구정책단 저출산ㆍ고령사회 분과 과제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 hkmpooh@yna.co.kr bkkim@yna.co.kr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가 복귀명령…고발 준비 마쳤다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기후동행카드 시행 한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아꼈다 '시범경기 데뷔전 안타' 이정후 "좋은 결과로 이어져 만족"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현실 아닌 듯…어느 회담보다 긴장" 법무부, 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에 "방향 정해진 것 아냐"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애플,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애플카 포기…AI부서로 대거 이동"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민주당 일당 구도 타파" 국민의힘·신당파, 호남구애 한목소리국힘, 전남 동부권 공들이고…진보정당 등은 선거연합 '관심' 이낙연 등판 여부·이준석 신당과 합당 여부도 변수 전망 5·18민주묘지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제22대 총선
與 신동욱 “대의명분에 몸 던지기로”… 野 '경찰·교사' 출신 여성 인재 발굴새 인물 발굴 경쟁을 벌이는 여야가 추가로 인재를 영입했다. 국민의힘은 인지도가 높은 언론인을 인재로 영입하며 인재풀을 강화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과 교사 출신 여성 인물을 영입해 안전·교육 정책 역량을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본청
휴대폰 지원금 상한 없애고 약정할인제는 유지…법 개정 추진(종합)'보조금 경쟁 줄며 부담 증가' 지적에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총선 모드'에 폐지 시점은 불투명…방통위 "이용자 보호 대책도 마련" 단말기 유통법 폐지 관련해 설명하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비과세 요건도 개선”금융위원회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지속적으로 자산축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로의 환승이 가능하도록 연계가입 문을 열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입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국가비상사태, 주저할 여유 없다"…총선 앞두고 저출생 공약 잇따라국회의장도 "가장 절박한 문제, 과감한 정책 시행할 수 있도록 헌법 명시해야"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 출신 나경원 자신이 제안한 '헝가리 모델' 상기시켜 4·10 총선이 8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입장
한동훈의 '정영환 공관위', 황교안 '김형오 공관위'와 어떻게 다른가'정영환 공관위' 10명, '김형오 공관위' 9명 '김형오 공관위'는 사실상 모두 총선 불출마 '정영환 공관위'는 10명 중 5명 율사 출신 '친윤' '총선 출마' 이철규 합류에 갑론을박 2024년 총선 공천을 진두지휘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영
모습 드러낸 국민의힘 공관위…'한동훈표 공천' 기대와 우려는 [정국 기상대]'10명 중 7명' 외부 공관위원 인선엔 "참신하다" 평가…평균 연령 '50대' 이철규 인재위원장 공관위 합류에는 우려 가득…"논란일 수 밖에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으면서 4·10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
‘2023년 증시 폐장’…손병두 “ETF 100조 시대 개막”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 개최…내년 1월 2일 10시 개장 한국거래소는 2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행사 축사를 통해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 외국인
[총선 D-100] "여야, 민생 뒷전" 싸늘…캐스팅보트 충청 표심 '오리무중'대전 '무주공산' 서구갑 최고 격전지…예비후보만 10명 안팎 세종 '행정수도 완성' 쟁점…충남, 도농·연령대별 지지 갈려 충북, 현역 의원 우세 속 도전자들 세대교체 요구 (대전·세종·충북·홍성=연합뉴스)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민생은 뒷전이고
금융당국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55조8천억…리스크 제한적”금융당국이 글로벌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는 여전히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를 열고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손실 가능성
'중보다 러' 선명성 택한 北전승절 외교…더 갈라지는 외교지형한국도 한미일정상회담으로 결속 강화…남북 모두 '전략적 모호성'은 버려 정전 70주년 열병식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북한이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열병식을 진행한 다음날인 28일 서울역 대합
"은행 돈잔치 그만"…임직원 성과급·퇴직금 샅샅이 공개앞으로 은행 임원과 직원의 성과급, 희망퇴직금, 배당현황이 낱낱이 공개된다.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을 밝히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구성한 '은행권 경영 영
'청년도약계좌' 첫날 순항…"7~8% 적금과 동일효과"청년층이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15일 개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시장 안정·민생경제 지원 정책으로 위기 선제 대응"(종합)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KIAF 공동주최 포럼서 발표 정만기 무협 부회장 "중소 수출기업 신용등급 악화 우려…금융위 대책 필요" 12일 KIAF 포럼에서 발표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KIAF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슬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해 고령화·저출산 해결책 모색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여성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가명정보 결합 9개 선도사례를 발굴·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선도사례 발굴·선정 과정에는 개인정보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당국 '금리산정 투명화·고정금리 대출 확대' 검토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의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과 관련해 "국민과 금융시장이 금리산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정
198조 ‘기후테크’ 시장 들여다본다…공정위, 경쟁촉진방안 모색 ‘시동’ 공정위, 기후테크 산업 시장분석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해외 주요국 사례 중심 결과 도출 EU·日 규제 살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2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기후테크 산업 시장을 분석하고 주요 법·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경쟁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테크 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후테크 산업 5개 분야별 시장현황과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시장구조, 법·규제 현황 및 주요 사안 등을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기후테크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범위의 기술을 지칭한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기후테크 산업 동향 및 우수기업 사례를 통해 본 성공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6년 169억 달러(약 23조원)에서 2032년 1480억 달러(약 198조원)로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 기후테크 기술 수준은 이 분야를 이끌어온 미국과 비교했을 때 격차(2020년 기준)가 3년가량 벌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미국 대비 일본(2.0년), EU(0.5년)에 비해서도 1년 이상 뒤처진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기후테크 기술력은 1999∼2021년 기준 연평균 25% 성장해 주요국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만, 특허 보유 점유율은 7%대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국의 기후테크 기술 특허 보유 점유율은 일본 42%, 미국 20%, 독일 12% 등이다. 아울러 2022년 기준 한국 기후테크 민간 투자 규모는 13억 달러로 집계됐다. 민간 투자 상승률은 2021년 대비 337% 증가해 투자 시장도 활성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후테크 산업 분야를 살피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기후테크 산업의 시장상황과 경쟁정책, 규재개선 동향을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앞서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2024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기후테크 분야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부위원장은 “기후테크와 관련해 단계별로 승인을 받아야 할 대 기술을 개발·활용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며 “실태조사를 해서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이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찾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일본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 제한적 행위를 예방하고 녹색 사회를 지향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경쟁법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 해 ‘그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U도 수평적 행위 가이드라인 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기후테크 관련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산나눔재단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이 발표한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상위 100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 34%는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주도의 지원책과 규제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기후테크 산업 분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 경쟁법 사례를 분석해 주요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간 비교 등을 통해 기후테크 분야 신규진입, 혁신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할 것”이라며 “국내 실정에 맞는 개선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웅이 또 영웅했네"…임영웅, 누적 기부액 7435만원 "국회 출근 전 불륜男과 호텔서…" 증거사진까지 나와 '발칵' [현장] '큰절' 올린 '한동훈 영입인재 1호' 정성국 "시대와 국가가 나를 불렀다" "이미 승부는 났다"…이재명, 영등포갑 채현일 찾아 지원사격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중도층 확보가 총선승패 좌우하는데…與 공천 '흑묘백묘' vs 野 '선명성' 방점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과반 승리'를 좌우할 중도층 민심잡기가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각당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외연확장과 선명성 강화에 공천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야당·운동권 출신 인재를 영입해 더불어민주당 텃밭에 배치하는 '흑묘백묘'(黑猫白猫) 전략을 취한다면, 민주당은 '반윤'(反윤석열) 기조에 선명성을 더하는 인물 배치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다. 다만 외연확장에 공을 들일 만큼 국민의힘이 절박한 상황인 반면 민주당의 선명성 강화는 아직은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4선' 김영주 국회부의장 영입식을 진행했다. 지난달 민주당 현역 하위평가 2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고 탈당한지 11일만이다. 김 부의장은 농구선수 출신 은행원으로 여성 노동자의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금융노조 최초의 여성 부위원장으로..
금융위 부위원장 출장길 귀국…"K금융 해외진출・투자유치 지원" 한-싱가포르 은행협회 MOU 참석 태국 중앙은행 만나 카뱅 후방 지원 K-금융 세일즈를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오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돌아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29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한 김 부위원장이 29일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활동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싱가포르 풀러튼 호텔에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과 함께 싱가포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 '기업 밸류업' 등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행사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GIC, 테마섹 외 모건스탠리 자산운용, UBS 자산운용, 피델리티 등 총 24개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같은날 은행연합회와 싱가포르 은행협회 간 MOU 행사에도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모두 디지털 강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픈뱅킹 및 마이데이터 제도, 디지털 뱅크 등 양국이 각각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의 협력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은행업계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8일에는 태국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위원회와 연이어 면담을 가졌다. 김 부위원장은 세타풋 수티왓나르풋 태국 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태국 중앙은행이 금융부문 고도화를 위해 가상은행 도입 등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추진경험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태국의 가상은행 인가시 한국 금융회사가 참여한다면 한국에서의 성공경험이 태국 금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태국 중앙은행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세타풋 총재 또한 한국의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선진화된 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며 가상은행 도입 기대효과,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향후 세미나 등을 통해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발언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면담에서는 피치 아크라핏 의장이 한국의 자본시장 관련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6월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을 밝히며 한국의 경험이 태국의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피치 의장은 지난 2012년 양 기관 간 체결된 MOU를 개정해 디지털 금융․지급결제․금융인프라 등 새롭게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분야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외 현지 진출 금융회사 간담회에도 참석해 ▲태국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상황 ▲진출 회사별 영업현황 ▲영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태국에 진출해 있는 4개 금융사가 참석했으며 현지 규제로 인한 영업 애로사항 등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지 영업애로 해소를 위해 태국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전달해 투자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미흡했던 태국에서 K-금융에 대한 세일즈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향후 우리 금융회사들의 태국 진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IR, 라운드테이블 등) 및 해외 금융당국 고위급 면담 등 금융외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BM 이어 낸드도 가속페달" 흔들림없는 삼성 반도체 리더십 조선대도 전북대도 "우리도 의대 증원 할래요"…3월 4일까지 신청 호날두, 보란듯 '더러운 행동'…관중석 발칵 뒤집혔다 "임영웅에 박살나봐라" 이찬원, 예능감 터졌다…'1박 2일' 대활약 "나 정신병자라서 …" 흡연女 쫓아가 구타한 주짓수 관장
출산율 0.6명대 '쇼크'…'파격적 저출산대책' 논의 지지부진 육아휴직 의무화·인구부 신설·인구특별회계 도입 등 거론돼 수년간 다양한 대책 쏟아졌지만, 출산율은 계속 '내리막길' '막대한 재원 마련·부처간 협의' 등도 과제…"정치적 결단 필요" 비어 있는 신생아실 요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시사한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고, 전 세계에서 홍콩(0.77 명)에 근소한 차이로 뒤지는 '꼴찌에서 2번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가량 지난 2072년에는 작년말 말 기준 5천144만명이던 인구가 3천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때가 되면 중위 연령(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은 63.4세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는 '노인 국가'가 된다. 2023.12.2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인구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놓고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 관련 논의는 재원이나 부처간 입장차 문에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음에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만큼 상황을 반전시킬려면 '정치적인 결단' 수준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출산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반전 없는 '역대 최악'…'1호 인구소멸국가' 커지는 우려 2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직전년의 0.78명보다 0.06명 다시 낮아졌다. 작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저출산 상황과 이로 인한 암울한 미래는 그동안 수많은 통계와 추계를 통해 확인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가량 지난 2072년에는 작년말 기준 5천144만명이던 인구가 3천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때가 되면 중위 연령(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은 63.4세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는 '노인 국가'가 된다. 미래를 경고하는 수사도 넘쳐난다. 이젠 둔감해져서 웬만한 얘기는 충격적이지도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작년 12월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노동 시장이나 국가 재정뿐 아니라 교육, 국방, 의료 등 사회 전반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분야별 해법 마련의 필요성과 시급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보다 34.75% 줄어들면서 한국의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28.38%나 감소할 전망이다. [ 6월 인구 자연 감소, 동월 기준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지난 6월 인구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자연 감소했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6월 인구 자연 증감분(출생아 수-사망자 수)은 -8천205명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1981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구청에 마련되어 있는 출생신고서. 2023.9.4 pdj6635@yna.co.kr ◇ '특단의 대책' 발표 차일피일…총선·의대 증원 소용돌이에 논의 '실종' 저출산 상황과 관련해 사회 곳곳에서 경고음이 켜지고 있지만, 돌파구가 될만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연말부터 지난 수개월 사이에는 총선 분위기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대책 모색이 정체된 느낌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작년 12월 14일 저출산 상황과 관련해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2달 반이 지나도록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올해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오면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저출산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정부는 출범 2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아직까지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의 수정판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의 중심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할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총선을 앞둔 갑작스러운 인사에 다시 재정비 중이다. 위원회의 브레인 역할을 하던 홍석철 상임위원이 지난달 여당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은 총선을 앞두고 개점휴업을 했다. 여기에 사실상의 수장인 부위원장 교체도 맞물렸다. 지난달 12알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 부위원장(위원장은 대통령)으로 올 때까지 위원회는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를 겪어야 했다. 결혼 ㆍ 출산 고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육아휴직 의무화·인구부 신설…부총리급 콘트롤타워 힘 받을까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한 대책으로는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구체화된 것은 많지 않다. 저고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예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지급 기한을 만 17세까지 늘리면서 급여액도 둘째아나 셋째아 이상에 각각 15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난임 지원을 더 넓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소득 기준을 폐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는데, 난자 동결 혹은 해동 비용도 전향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정책 거버넌스의 틀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인구 특임장관 도입, 인구 전담 부처 신설, 복지부 장관의 인구 부총리 격상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일단 장관급 비상근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의 부위원장을 상근직 부총리급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장관급 부위원장으론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간 합의를 이끄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거버넌스 개편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영향평가처럼 법령과 정책 수립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거나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는 '인구특별회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아동인구 10년새 200만명 감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이동하고 있다.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200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올해는 전체 아동 인구 700만명 선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천206명이다. 2014년 아동 인구(918만6천841명)와 비교하면 210만9천여명(23%) 줄었다. 2024.1.31 nowwego@yna.co.kr ◇ 재원마련 난관·부처별 갈등에 속도 안 나…"결단 필요" 거버넌스 체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대책이 힘을 받으려면 이보다 더 큰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돌파구가 될만한 획기적인 정책의 추진에는 큰 규모의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 데다 부처별 갈등 소지도 크기 문이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산 대책에 11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끌어다 쓰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낳았다. 저출산 대책에 쓰일 예산 마련을 위해 '부모보험' 같은 사회보험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국민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을 꺼내야 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평가모니터링센터장은 "저출산 문제는 이제는 정책 차원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단의 조치나 특단의 사업 차원을 넘어 특단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천억원에서 2012년 11조1천억원, 2016년 21조4천억원 등으로 늘었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2년 2.39%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 해결 시급 말하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인구정책단 저출산ㆍ고령사회 분과 과제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 hkmpooh@yna.co.kr bkkim@yna.co.kr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가 복귀명령…고발 준비 마쳤다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기후동행카드 시행 한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아꼈다 '시범경기 데뷔전 안타' 이정후 "좋은 결과로 이어져 만족"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현실 아닌 듯…어느 회담보다 긴장" 법무부, 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에 "방향 정해진 것 아냐"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애플,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애플카 포기…AI부서로 대거 이동"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민주당 일당 구도 타파" 국민의힘·신당파, 호남구애 한목소리 국힘, 전남 동부권 공들이고…진보정당 등은 선거연합 '관심' 이낙연 등판 여부·이준석 신당과 합당 여부도 변수 전망 5·18민주묘지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제22대 총선
與 신동욱 “대의명분에 몸 던지기로”… 野 '경찰·교사' 출신 여성 인재 발굴 새 인물 발굴 경쟁을 벌이는 여야가 추가로 인재를 영입했다. 국민의힘은 인지도가 높은 언론인을 인재로 영입하며 인재풀을 강화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과 교사 출신 여성 인물을 영입해 안전·교육 정책 역량을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본청
휴대폰 지원금 상한 없애고 약정할인제는 유지…법 개정 추진(종합) '보조금 경쟁 줄며 부담 증가' 지적에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총선 모드'에 폐지 시점은 불투명…방통위 "이용자 보호 대책도 마련" 단말기 유통법 폐지 관련해 설명하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비과세 요건도 개선” 금융위원회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지속적으로 자산축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로의 환승이 가능하도록 연계가입 문을 열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입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국가비상사태, 주저할 여유 없다"…총선 앞두고 저출생 공약 잇따라 국회의장도 "가장 절박한 문제, 과감한 정책 시행할 수 있도록 헌법 명시해야"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 출신 나경원 자신이 제안한 '헝가리 모델' 상기시켜 4·10 총선이 8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입장
한동훈의 '정영환 공관위', 황교안 '김형오 공관위'와 어떻게 다른가 '정영환 공관위' 10명, '김형오 공관위' 9명 '김형오 공관위'는 사실상 모두 총선 불출마 '정영환 공관위'는 10명 중 5명 율사 출신 '친윤' '총선 출마' 이철규 합류에 갑론을박 2024년 총선 공천을 진두지휘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영
모습 드러낸 국민의힘 공관위…'한동훈표 공천' 기대와 우려는 [정국 기상대] '10명 중 7명' 외부 공관위원 인선엔 "참신하다" 평가…평균 연령 '50대' 이철규 인재위원장 공관위 합류에는 우려 가득…"논란일 수 밖에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으면서 4·10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
‘2023년 증시 폐장’…손병두 “ETF 100조 시대 개막”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 개최…내년 1월 2일 10시 개장 한국거래소는 2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행사 축사를 통해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 외국인
[총선 D-100] "여야, 민생 뒷전" 싸늘…캐스팅보트 충청 표심 '오리무중' 대전 '무주공산' 서구갑 최고 격전지…예비후보만 10명 안팎 세종 '행정수도 완성' 쟁점…충남, 도농·연령대별 지지 갈려 충북, 현역 의원 우세 속 도전자들 세대교체 요구 (대전·세종·충북·홍성=연합뉴스)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민생은 뒷전이고
금융당국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55조8천억…리스크 제한적” 금융당국이 글로벌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는 여전히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를 열고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손실 가능성
'중보다 러' 선명성 택한 北전승절 외교…더 갈라지는 외교지형 한국도 한미일정상회담으로 결속 강화…남북 모두 '전략적 모호성'은 버려 정전 70주년 열병식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북한이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열병식을 진행한 다음날인 28일 서울역 대합
"은행 돈잔치 그만"…임직원 성과급·퇴직금 샅샅이 공개 앞으로 은행 임원과 직원의 성과급, 희망퇴직금, 배당현황이 낱낱이 공개된다.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을 밝히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구성한 '은행권 경영 영
'청년도약계좌' 첫날 순항…"7~8% 적금과 동일효과" 청년층이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15일 개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시장 안정·민생경제 지원 정책으로 위기 선제 대응"(종합)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KIAF 공동주최 포럼서 발표 정만기 무협 부회장 "중소 수출기업 신용등급 악화 우려…금융위 대책 필요" 12일 KIAF 포럼에서 발표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KIAF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슬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해 고령화·저출산 해결책 모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여성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가명정보 결합 9개 선도사례를 발굴·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선도사례 발굴·선정 과정에는 개인정보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당국 '금리산정 투명화·고정금리 대출 확대' 검토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의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과 관련해 "국민과 금융시장이 금리산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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