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과실 있다” 고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의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카카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를 설명했다. 카카오가 ‘회원 일련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2주 만이다.최장혁 부위원장은 이러한 카카오의 주장을 두고 “개인정보의 개념은 계속 바뀌고 있다”며 “자동차 차대번호(자동차 부품과…
"전삼노, 조합원 숫자 부풀려 근로면제시간 조작했다" 삼성 내부 폭로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조합원 숫자 부풀리기를 통해 근로면제시간을 조작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의 주장으로, 사상 첫 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그룹 내 노노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DX지부장 A씨는 전날 밤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에 'DX지부에서 전삼노의 비위 행위를 알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A지부장은 글에서 ▲조합원 숫자 부풀리기를 통한 근로시간 면제자 조작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의 전삼노 조합원 활동 ▲전삼노 집행부의 다중계정 사용…
개인정보위, AI 활용 기업·기관 간담회 개최…현장 의견 청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7일 행정예고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간담회에는 AI를 이용하는 채용, 운송·배달, 복지·행정 분야 등의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최 부위원장과 관계자들은 향후 AI의 활용이 예상되는 …
공정위, 국경 초월 경쟁법 문제… "국제협력 체계 만들 것"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경을 초월한 경쟁법적 문제 해소를 위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28일 서울시 강서구 코트야드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시장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경쟁법적 문제도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라며 "각국이 보유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를 주축으로 아·태 지역의 경쟁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경쟁당국이 당면한 정책 목표로 '경쟁 주창'을 꼽았다. 경쟁 주창은 경쟁의 중요성을 경쟁정책 전문가 이외의 국민 등 외부에서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노력과 활동을 의미한다. 조 부위원장은 국제 협력의..
청년도약계좌 도입 10개월만에 123만명 가입…평균 17만원 기여금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에 123만명이 가입했다. 이들이 수령한 정부 기여금은 평균 17만원 수준이었다. 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한은 청년층 중 45%는 추후 가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열린 운영점검회의에서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후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123만명이 가입했다"면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하면(총 4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연령은 28.1세이고, 평균납입잔액은 469만원이다. 정부기여금은..
자료살펴보는 우원식-오세윤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 지회장, 왼쪽)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 지회장, 왼쪽)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라인 사태 네이버 노조 간담회 가져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발언하는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네이버 노조 간담회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밸류업 통해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유도”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삼성증권이 개최한 '2024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과제를 소개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공시된 계획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해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 수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 목차와 양식, 사례를 포함한 '..
김소영 부위원장, 외국계 금융사들과 현안 공유…'韓 금융시장 안정' 강조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영업하고 있는 투자은행(IB) 등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한국의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시장은 확고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정부도 94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시장 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은행 연체율 상승 등에 대해선 현재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통화긴축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김준혁 '스와핑' 발언 일파만파…韓 "그정도면 치료 받아야" 직격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가 윤석열 정부를 연산군 시절에 빗대며 성적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그 정도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4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사거리에서 김영우(동대문갑)·김경진(동대문을)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김준혁 후보가 또 이상한 말을 했다. 제 입이 더러워지겠지만, 스와핑(swapping) 같은 이야기를 했더라"며 "머리 속에 그것 만 차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면 국회에 갈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어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그렇게 살아도 출세한다는 걸 보여주겠는가? 그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실한 답을 보여주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부족한 점 있지만 바꾸지 않았는가. 막말한 사람들 제가 어떻게 했나. 정말 아프지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리했다"며 "여러분 지적에 따르..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종합)지원금 공시 주기 주 2회→매일…알뜰폰 업계 우려엔 "보호대책 논의" 방통위 주재하는 김홍일 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3.1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에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YMCA, 알뜰폰협회 등은 전환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방통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갤럭시 S24 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또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원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 가능한데, 갤럭시 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5천원임을 고려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일각에서 장기가입자 혜택이 없고, 필요 없는 고가의 단말기를 더 사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장기가입자의 경우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이 있어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로 동일하게 공시지원금을 주는 건데 번호이동은 사업자 변경 때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시장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와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단통법 폐지로 가기 전 번호 이동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고 과도기로 봐달라"고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마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3 jjaeck9@yna.co.kr lisa@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인천 소래생태공원 산책로 갑자기 막혀…토지주-주민 갈등
[총선 D-30] 전남, 민주 독점구도속 '국힘 이정현 돌풍' 관전포인트'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이정현, 與 교두보 확보 여부 주목 민주 공천 탈락자들 무소속 행보 예고, 이낙연 신당 저울질도 4·10 총선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싹쓸이가 반복될지, 지역 표심이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독점 구도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고향에서 재도전하는 이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나 광주 출마의사를 밝힌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얼마나 큰 파동을 일으킬지에 눈길이 쏠린다.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돼 탈당한 출마자들은 무소속으로 본선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당의 확장성에 따라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하는 이석형 예비후보 [이석형 예비후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민주 경선 반발 후보자들 무소속·신당행 예의주시 민주당은 전남 10개 선거구 중 한 곳(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을 단수공천했으며 7곳은 2인 경선, 2곳은 3인 경선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컷오프돼 당내 경선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후보들이 잇따라 탈당한 가운데 오는 10∼17일 경선 투표 전 추가 탈당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담양·함평·영광·장성에 현역인 이개호 의원이 단수공천되자 부당함을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도 무소속을 고려 중이다. 백재욱(영암·무안·신안)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이윤석(목포) 전 의원, 권오봉(여수을) 전 여수시장도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당내 경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무소속 출마를 공표했다. 신당 등에 대한 관심은 출마자나 표심이나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고향인 영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기반이 있지만 '표심 눈치'를 봐야 하는 지역 출마자들의 접근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 새로운미래와 조국혁신당은 여전히 지지율이 낮아 다른 정당을 선택할 경우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도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광주·전라 지역 주민 44%는 민주당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조국신당(가칭) 각 8%,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3% 등이었다. 다수 선택은 여전히 민주당이지만 30%가 넘는 응답자들이 선택정당을 없다고 한 것은 본선 지역표심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20대 총선 직후 자전거 타고 당선 인사하는 이정현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정현 돌풍 재현?…국민의힘 교두보 확보하나 국민의힘은 집권 초기부터 호남에서 이정현 부위원장(순천·광양·곡성·구례을)을 전면에 내세우고 '서진(西進) 정책'을 펼치며 정부와 함께 전남 동부권에 화력을 집중했다. 호남 표심 구애를 위한 쌍두마차 중 한 명이던 천하람 변호사가 개혁신당으로 옮기면서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공천하고 고삐를 조였다. 올해 초까지는 이 부위원장의 인지도가 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이 많았으나, 최근 민주당 공천 파열음이 커지면서 이 부위원장에 대한 주목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부위원장은 2014년 재보궐 선거 49.43%, 2016년 20대 총선 44.54%의 높은 득표율과 함께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 최초로 호남 재선에 성공했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전남지사에 도전해 순천 31.98％, 고향 곡성에서 40.97％의 높은 득표율을 얻기도 했다. 과거 자전거를 타고 마을회관을 순회했던 것처럼 요즘도 전동 스쿠터로 민심 행보를 하며, 전략공천 논란으로 민주당에 실망한 민심을 "당보다 일 할 사람을 보자"며 파고들고 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는 본선뿐 아니라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도 초미의 관심지역으로 급부상했다. 민주당이 현역인 서동용 의원을 컷오프하고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여성 몫으로 전략공천하자 '사천(私薦)' 지적이 들끓었고 결국 서 의원과의 2인 경선을 하기로 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다. 현역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한 순천·광양·곡성·구례갑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문수 민주당 당 대표 특보와 손훈모 변호사가 대결하고 국민의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개혁신당은 천하람 최고위원, 진보당은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이 후보로 나섰다. 개혁신당과 녹색정의당 등도 국가산단과 젊은 인구가 많은 순천·여수를 중심으로 표심 구애에 나서 한 자릿수 득표율 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2016년 안철수 열풍 때와 달리 이낙연 전 총리는 고향에서도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고 조국혁신당도 지역 기반이 약해 유권자들에게 대안으로 인식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전국노래자랑' 측 "시청률 하락세로 MC 교체…김신영도 이해" YS와 65년 고락 '내조 9단' 손명순 여사 별세…향년 95세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개인정보위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과실 있다” 고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의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카카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를 설명했다. 카카오가 ‘회원 일련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2주 만이다.최장혁 부위원장은 이러한 카카오의 주장을 두고 “개인정보의 개념은 계속 바뀌고 있다”며 “자동차 차대번호(자동차 부품과…
"전삼노, 조합원 숫자 부풀려 근로면제시간 조작했다" 삼성 내부 폭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조합원 숫자 부풀리기를 통해 근로면제시간을 조작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의 주장으로, 사상 첫 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그룹 내 노노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DX지부장 A씨는 전날 밤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에 'DX지부에서 전삼노의 비위 행위를 알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A지부장은 글에서 ▲조합원 숫자 부풀리기를 통한 근로시간 면제자 조작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의 전삼노 조합원 활동 ▲전삼노 집행부의 다중계정 사용…
개인정보위, AI 활용 기업·기관 간담회 개최…현장 의견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7일 행정예고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간담회에는 AI를 이용하는 채용, 운송·배달, 복지·행정 분야 등의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최 부위원장과 관계자들은 향후 AI의 활용이 예상되는 …
공정위, 국경 초월 경쟁법 문제… "국제협력 체계 만들 것"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경을 초월한 경쟁법적 문제 해소를 위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28일 서울시 강서구 코트야드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시장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경쟁법적 문제도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라며 "각국이 보유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를 주축으로 아·태 지역의 경쟁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경쟁당국이 당면한 정책 목표로 '경쟁 주창'을 꼽았다. 경쟁 주창은 경쟁의 중요성을 경쟁정책 전문가 이외의 국민 등 외부에서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노력과 활동을 의미한다. 조 부위원장은 국제 협력의..
청년도약계좌 도입 10개월만에 123만명 가입…평균 17만원 기여금 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에 123만명이 가입했다. 이들이 수령한 정부 기여금은 평균 17만원 수준이었다. 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한은 청년층 중 45%는 추후 가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열린 운영점검회의에서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후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123만명이 가입했다"면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하면(총 4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연령은 28.1세이고, 평균납입잔액은 469만원이다.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123만명 가입…"3년 후 중도해지해도 연 4.5%"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에 10개월 간 123만명이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평균납입금은 469만원으로 평균 17만원의 정부 기여금을 수령했다. 금융위는 22일 서울 중구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 평균연령은 28.1세, 평균 납입잔액은 469만원(일시 납입액 포함, 기여금 제외), 평균 정부 기여금은 17만원으로 조사됐다.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이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 지원된 정부기여금은 최대 77만원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축적을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 유지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시중은행 4.5%, 지방은행 3.8~4.0%)까지 상향키로 했다. 이는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돼, 최대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2천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가정)가 기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하반기에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가칭)'를 개설할 예정이다. 내달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를 열어 시·청각장애, 금융 취약 청년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센터는 청년들의 금융상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재무설계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3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아이디어 수렴에 나선다. 또한 관계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청년금융 실무작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美·英 매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호평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실질임금 저하” vs “경영실적 악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최임위, 21일 제1차 전원회의 개최 인상 여부·차등적용 등 신경전 치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첫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근로자위원 측 간사에는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선임됐다.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간사를 맡았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임위를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노와 사가 배려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위촉 절차로 인해 (최저임금 심의가) 다소 늦게 시작된 만큼 앞으로 속도를 내서 어느 때보다 충실한 논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 측인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며 “최근 몇 년간 일부에서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와 순기능을 부정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해 우리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고 용인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 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도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 국민들이 시장에서 식구 먹을 과일 둘째 치고 생필품 사기 위해서 물건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놨다 한다”며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기 위한 생명과 다름없다. 이 소중한 의미를 이익을 앞세워 폄훼하지 말아달라”라고 촉구했다. 사용자위원 측인 류 전무는 “그간의 코로나19 경기침체 과정에서 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어렵다는 호소가 많다”며 “영세 중소 및 소상공인 어려움은 그간 높은 최저임금의 일률적 적용으로 어려움 가중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 해야된다는게 시대 사회적 요구”라며 “저출생 고령화 문제까지 고려하면 수용성 높이고 국민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 역시 “올해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 어려움 겪고 있지만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고통 겪고 있다”며 “일부 수출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는 등 긍정적 지표가 보도되기도 하지만 중소 자영업자 사정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우려했다. 최임위는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다. 제2차 전원회의는 내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TV와 반대로 가네... IT용 OLED 전성기
자료살펴보는 우원식-오세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 지회장, 왼쪽)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 지회장, 왼쪽)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라인 사태 네이버 노조 간담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발언하는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네이버 노조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제13대 최저임금 위원 위촉…21일 전원회의 개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새로운 위원들이 구성됐다. 최임위는 오는 21일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13일 자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꾸려졌다. 근로자위원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박용락 전국금속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교섭실장,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이다.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최임위는 오는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고용부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간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 1119회 당첨번호 '1·9·12·13·20·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도서관도 가고" 그말대로…한동훈, 양재도서관서 목격 개혁신당 호남·제주 투표서 허은아 1위…이기인과 누적 공동선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밸류업 통해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유도”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삼성증권이 개최한 '2024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과제를 소개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공시된 계획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해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 수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 목차와 양식, 사례를 포함한 '..
‘하루 반나절 거래’ 대체거래소, 내년 상반기 출범…“접근성 제고” 법규 개정 마무리 하반기 본인가 신청 새 호가유형 도입 거래전략 활용 기대 내년 상반기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본격 출범한다. 넥스트레이드의 주식 거래시간은 하루 12시간에 달해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내년 대체거래소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 주식 거래시간이 연장돼 퇴근시간 이후에도 주식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가격 상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유형 도입으로 다양한 거래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ATS 운영방안과 통합 시장관리방안을 발표·공유하고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 주관으로 열렸다. ATS 운영방안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에서 8시50분 프리마켓과 오후 3시30분에서 8시 애프터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이는 현행보다 5시간30분이 늘어난 것으로 총 12시간이다. 호가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으로 시장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시장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도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마련·구축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한다.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도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일관되고 엄격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며 정규시간(오전 9시~오후 3시25분)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넥스트레이드에도 한국거래소과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가 적용된다. 당국은 대체거래소 도입 취지에 맞춰 자본시장 제도도 추가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법규를 개정해 투자자의 거래수요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도 ATS에서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넥스트레이드도 향후 이를 위한 인가를 추가 취득할 계획이다. 발표된 ATS 운영방안의 내용 중 법규 개정이나 거래소 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하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올해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소연 부위원장은 “ATS의 출범은 자본시장의 인프라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라며 “일반 금융회사의 신설과 달리 여러 증시 유관기관과 증권업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대권' 野 이재명 37.3% 조국 7.7%…與 한동훈 26.0% 오세훈 5.3% [데일리안 여론조사] SK하이닉스, 온디바이스 AI용 'ZUFS 4.0' 개발…"3분기 양산"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6.9% 민주당 31.3%…국민 70% "여야 협치 못할 것"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과반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도 적절…尹 거부권 안돼"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과반 "1인당 25만원 지원금 효과 클 것" [데일리안 여론조사]
김소영 부위원장, 외국계 금융사들과 현안 공유…'韓 금융시장 안정' 강조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영업하고 있는 투자은행(IB) 등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한국의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시장은 확고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정부도 94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시장 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은행 연체율 상승 등에 대해선 현재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통화긴축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금융위 부위원장 "2월말까지 16조7000억 수출금융 제공…지원 계속" 수출금융 이용기업 간담회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23조원+α 규모의 수출금융종합 지원방안 발표 이후 지난 2월말까지 총 16조7000억원의 수출금융이 수출기업에게 제공됐다"며 "올해에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김 부위원장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출금융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8월 16일 발표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간의 지원성과를 점검하고 각 기업의 이용경험을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수출감소 등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권이 협력해 23조원 규모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신규 수출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우대조건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 수출전략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상품에 더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5조4000억원 규모로 수출기업에 대해 우대상품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수출환어음, 수입신용장, 선물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각자 이용경험에 맞춰 수출금융 프로그램 내용을 공유했다. A기업은 국내 대기업이 미국 시스템반도체 생산단지를 건설할 때 소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동반진출하게 됐는데, 수출입은행과 협력해 공장 건설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결과 무리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수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원재료 수출자금 등도 온렌딩 대출로 지원받았다. B기업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우리은행의 자체적인 금리인하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힘든 시기를 넘기고 최근 중국정부의 전기차 지원 등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C기업은 최근 선물환 우대 대상으로 선정돼 하나은행의 FX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선물환율을 90%이상 우대 적용받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범부처적인 수출증대 노력의 결과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금융지원방안에서 발표했던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출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수출환어음, 수입신용장, 선물환 등의 수수료 우대도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은행권 협조를 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2030년까지 452조원 규모로 기업들이 저탄소로 공정을 전환하고 친환경 선박 등 친환경 제품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한 102조원+α의 정책금융 공급 등 수출주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중대재해법 앞두고 연이은 사고, 준비 안 된 선주들 ‘전전긍긍’ [요동치는 바다④] "이재명 불출석 요구, 특권적 발상…9일 재판 출석 안하면 구인장 발부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383] 시즌 첫 승 황유민, 위믹스 포인트 랭킹 1위 등극 [단독] 계양을 곳곳에 '수상한 현수막'…선관위·구청은 수수방관
김준혁 '스와핑' 발언 일파만파…韓 "그정도면 치료 받아야" 직격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가 윤석열 정부를 연산군 시절에 빗대며 성적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그 정도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4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사거리에서 김영우(동대문갑)·김경진(동대문을)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김준혁 후보가 또 이상한 말을 했다. 제 입이 더러워지겠지만, 스와핑(swapping) 같은 이야기를 했더라"며 "머리 속에 그것 만 차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면 국회에 갈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어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그렇게 살아도 출세한다는 걸 보여주겠는가? 그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실한 답을 보여주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부족한 점 있지만 바꾸지 않았는가. 막말한 사람들 제가 어떻게 했나. 정말 아프지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리했다"며 "여러분 지적에 따르..
김소영 부위원장 "부동산 PF, 시장 불안 확산 가능성 크지 않아" 금융정책 차질 없이 추진 당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최근 제2금융권·부동산 PF 등에 대한 일부 시장 우려가 있으나,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충분한 대응수단을 확보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시장 불안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오전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현안점검회의를 갖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변수가 많은 만큼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안정이 유지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서민금융·고용·복지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신용사면, 부동산 PF시장 연착륙, 맞춤형 기업자금 지원 등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계기관들과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정책집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 금융애로 파악과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에 셰셰만 하자”라니... 이재명의 ‘저급한 외교관’ 남의 식당 앞에서 오줌싼 女…CCTV에 더 충격적 장면이 "몸에 정액 좀 닿았다고 바로…" 고통받는 여자들 '쇼크'까지 걸그룹 24세 BJ "대표가 성폭행"…CCTV엔 '살랑살랑' 신나는 발걸음 배우 김형자, ‘호랑이’ 박선주에게 100점 받은 노래 [홍종선의 연예단상㊼]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종합) 지원금 공시 주기 주 2회→매일…알뜰폰 업계 우려엔 "보호대책 논의" 방통위 주재하는 김홍일 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3.1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에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YMCA, 알뜰폰협회 등은 전환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방통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갤럭시 S24 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또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원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 가능한데, 갤럭시 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5천원임을 고려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일각에서 장기가입자 혜택이 없고, 필요 없는 고가의 단말기를 더 사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장기가입자의 경우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이 있어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로 동일하게 공시지원금을 주는 건데 번호이동은 사업자 변경 때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시장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와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단통법 폐지로 가기 전 번호 이동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고 과도기로 봐달라"고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마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3 jjaeck9@yna.co.kr lisa@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인천 소래생태공원 산책로 갑자기 막혀…토지주-주민 갈등
[총선 D-30] 전남, 민주 독점구도속 '국힘 이정현 돌풍' 관전포인트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이정현, 與 교두보 확보 여부 주목 민주 공천 탈락자들 무소속 행보 예고, 이낙연 신당 저울질도 4·10 총선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싹쓸이가 반복될지, 지역 표심이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독점 구도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고향에서 재도전하는 이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나 광주 출마의사를 밝힌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얼마나 큰 파동을 일으킬지에 눈길이 쏠린다.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돼 탈당한 출마자들은 무소속으로 본선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당의 확장성에 따라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하는 이석형 예비후보 [이석형 예비후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민주 경선 반발 후보자들 무소속·신당행 예의주시 민주당은 전남 10개 선거구 중 한 곳(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을 단수공천했으며 7곳은 2인 경선, 2곳은 3인 경선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컷오프돼 당내 경선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후보들이 잇따라 탈당한 가운데 오는 10∼17일 경선 투표 전 추가 탈당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담양·함평·영광·장성에 현역인 이개호 의원이 단수공천되자 부당함을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도 무소속을 고려 중이다. 백재욱(영암·무안·신안)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이윤석(목포) 전 의원, 권오봉(여수을) 전 여수시장도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당내 경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무소속 출마를 공표했다. 신당 등에 대한 관심은 출마자나 표심이나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고향인 영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기반이 있지만 '표심 눈치'를 봐야 하는 지역 출마자들의 접근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 새로운미래와 조국혁신당은 여전히 지지율이 낮아 다른 정당을 선택할 경우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도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광주·전라 지역 주민 44%는 민주당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조국신당(가칭) 각 8%,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3% 등이었다. 다수 선택은 여전히 민주당이지만 30%가 넘는 응답자들이 선택정당을 없다고 한 것은 본선 지역표심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20대 총선 직후 자전거 타고 당선 인사하는 이정현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정현 돌풍 재현?…국민의힘 교두보 확보하나 국민의힘은 집권 초기부터 호남에서 이정현 부위원장(순천·광양·곡성·구례을)을 전면에 내세우고 '서진(西進) 정책'을 펼치며 정부와 함께 전남 동부권에 화력을 집중했다. 호남 표심 구애를 위한 쌍두마차 중 한 명이던 천하람 변호사가 개혁신당으로 옮기면서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공천하고 고삐를 조였다. 올해 초까지는 이 부위원장의 인지도가 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이 많았으나, 최근 민주당 공천 파열음이 커지면서 이 부위원장에 대한 주목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부위원장은 2014년 재보궐 선거 49.43%, 2016년 20대 총선 44.54%의 높은 득표율과 함께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 최초로 호남 재선에 성공했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전남지사에 도전해 순천 31.98％, 고향 곡성에서 40.97％의 높은 득표율을 얻기도 했다. 과거 자전거를 타고 마을회관을 순회했던 것처럼 요즘도 전동 스쿠터로 민심 행보를 하며, 전략공천 논란으로 민주당에 실망한 민심을 "당보다 일 할 사람을 보자"며 파고들고 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는 본선뿐 아니라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도 초미의 관심지역으로 급부상했다. 민주당이 현역인 서동용 의원을 컷오프하고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여성 몫으로 전략공천하자 '사천(私薦)' 지적이 들끓었고 결국 서 의원과의 2인 경선을 하기로 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다. 현역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한 순천·광양·곡성·구례갑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문수 민주당 당 대표 특보와 손훈모 변호사가 대결하고 국민의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개혁신당은 천하람 최고위원, 진보당은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이 후보로 나섰다. 개혁신당과 녹색정의당 등도 국가산단과 젊은 인구가 많은 순천·여수를 중심으로 표심 구애에 나서 한 자릿수 득표율 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2016년 안철수 열풍 때와 달리 이낙연 전 총리는 고향에서도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고 조국혁신당도 지역 기반이 약해 유권자들에게 대안으로 인식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전국노래자랑' 측 "시청률 하락세로 MC 교체…김신영도 이해" YS와 65년 고락 '내조 9단' 손명순 여사 별세…향년 95세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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