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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 Archives - 뉴스벨

#부양-의무 (1 Posts)

  • “만세!!” 드디어 국회 통과한 ‘구하라법’ : 故 구하라 친오빠가 가장 먼저 외친 한마디에 만감이 교차하고 말았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도 구하라법 통과에 “만세”라고 외치며 기쁨을 드러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7회 국회(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 300인 중 재석 286인, 찬성 284, 반대 0, 기권 2명으로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 2020년 6월 첫 발의된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2019년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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