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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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장제도 의결’ 중앙생활보장위 밀실 운영…기초수급자 참여 보장해야” 2024.07.23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단체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를 멈추고 민주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밀실에서 결정하는 약자 복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닫힌 문을 열고,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라’ 기자회견을 열었다.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