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고 비싸지는' 공공 사전청약 전면 중단국토교통부가 공공 사전청약 시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단지들의 본청약 시점이 오는 9월부터 줄줄이 도래하지만 본청약 지연, 분양가 인상 등이 불보듯 뻔해서다. 주택당국은 시행 포기의 이유를 "제도적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부활했던 사전청약이 3년여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공공분양 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재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제도 폐지'를 선언한 것이다. 기존 사전청약이 진행된 단지 중 본청약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지연 안내를 기존 1~2개월 전에서 '최대 1년 전'까지 미리 앞당겨서 하기로 했다. 계약금 비율 조정, 전세임대 지원 등도 병행키로 했다. 이정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백브리핑을 열고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채신화 기자 사전청약 5.2만 가구에서 '끝'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잘 나가던 강남권 '하이퍼엔드' 주택도 흔들··· 저조한 분양에 본PF 전환 '첩첩산중'더피크도산 투시도 분양가 부진, PF 전환이 늦어질 가능성. 강남권 하이퍼엔드 주택 공급 과잉과 관련. 포도바이펜디까사도 PF 전환 불투명. 공급사업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골든트리개발은 추가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음.
집값 통계 해외 사례는?…선진국 '월·분기' 단위 발표·공공 신뢰성 확보 '강점'[도돌이표 통계 논란③]외국의 집값 통계는 한국의 통계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인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에서 공공기관인 통계청과 토지등록청 등이 합작해 통계 자료를 만드는 형식은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등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주간 단위 발표하는 곳은 없으며 월간 또는 분기별 발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은 다르다. 14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모두 공공 중심으로 집값 추이를 월간 집계해 발표한다. 공공이 공신력을 갖는 통계 발표를 진행하고, 민간은 금융사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사전청약 제도가 시행 3년 만에 폐지된다. 건설 원가 상승에 따른 본청약 분양가 급등과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으로 약속한 본청약 일정을 지킬 수 없자,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 폐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에 올해 예정된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1만2000가구 계획도 시행하지 않는다. 앞으로 본청약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에게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연 상황을 이달 중 차례대로 통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공공 “오른다 vs 민간 “내린다”…들쑥날쑥 아파트값 통계에 시장 혼란 가중 [도돌이표 통계 논란①]공공과 민간 집값 통계 엇박자에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을 기준으로 공공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은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지만, KB부동산과 부동산R114 등 민간은 보합 또는 내림세가 수 주째 지속 중이다. 통계 방식의 차이라곤 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통계 격차가 지속하는 상황은 주택 매수를 준비 중인 실수요자나 투자자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4일 부동산원과 민간 아파트값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1월1일~5월6일) 서울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은 부동산원 –0.17%, KB부
문화·관광 新 중심지로 뜨는 여의도…'아크로 여의도 더원' 눈에 띄네서울 여의도가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과 서울항 조성 등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계획이 잇따라 추진되면서다. 다음 달에는 서울시의 새로운 관광상품인 계류식 헬륨기구 '서울의 달'이 여의도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의 달은 한강 상공 150m에서 서울의 야경을 길 수 있는 열기구다. 1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미래가치를 높일 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여의도에는 주거단지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도심문화공원으로 재구조화될 여의도 공원과 인
반복되는 국토부 통계신뢰성 문제, 전문가 "대형 통계사고…매뉴얼 점검해야"[도돌이표 통계 논란②]집값 통계 차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주택공급실적 통계가 대거 누락돼 대대적인 정정이 이뤄지는 등 통계 신뢰도 자체를 흔드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통계 조작 논란 이후에 벌어진 대형 통계 사고인 데다, 과거 통계 오류 상황과 같은 변명이 되풀이됐다. 전문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매뉴얼을 개선하거나 제3의 기관에 통계 작성을 맡겨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주택공급실적 통계 대거 누락 사태를 두고 기본적인 통계 확인 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문가들, "공급 착시 노리는 사전청약 폐지 적절하다"국토교통부가 시행 3년 만에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 착시'를 노리는 정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부터는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는 것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가량 먼저 실시하는 청약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대
'공사비 다툼' 가르마 탈까…KT-쌍용건설 송사에 '이목집중'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판교에 KT 신사옥을 지은 쌍용건설이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더 줄 돈이 없다"고 공언한 뒤 이를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쌍용건설이 맞소송을 예고하면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은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이번 공사비 분쟁의 씨앗은 '물가변동 배제특약'이다. 다른 건설사들도 유사한 계약을 맺어온 만큼 KT와 쌍용건설 간 소송 결과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렇다 할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서다. ▷관련기사: "공사비 이렇게나 올랐다고?"…'물가변동 배제특약' 논란(2023년12월6일) 서울의 한 공사현장 모습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KT "물가 올라도 공사비 유지가 계약 조건"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판교 제2테크노밸리 현장의 KT 신사옥 신축공사를 967억원에 수주했다. 이후 2022년 7월부터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공사비 171억원 높여줄 것을 요청해왔다. 약 17.7%의 인상률이다. KT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계약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쌍용건설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신한은행과 '해외건설공사 지원' 맞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신한은행과 해외 건설공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해외 건설공사 수주 시 K-FINCO를 통해 해외 현지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프론팅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K-FINC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건의' 시사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선(先) 주거안정, 후(後) 추가논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구상' 골자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현행법으로 실현 가능한 피해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전환 등을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추가 구제 방안은 경매 절차가 끝나고 피해액이 확정되면 '국민적 합의'를 거친 뒤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채신화 기자 '선' 주거안정 '후' 추가지원논의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관련 차담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 제공 △임대인 정보제공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 자료를 내고 정식 브리핑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관계기관 등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특공 333가구 13일 청약GS건설은 경기 여주시 세종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조성하는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청약 신청을 13일 특별공급분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1순위는 14일, 2순위는 휴일(부처님오신날)을 지난 뒤인 16일 순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13일 특별공급에서 남은 물량은 일반분양 순위별 청약 대상으로 넘어간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위치도/자료=GS건설 제공 이 아파트는 경기도 여주시 교동 500-118 일원 여주세종지구 공동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7층, 8개동으로 건립된다. 전용면적 59~136㎡, 총 769가구로 구성되는 단지다. 단지 입구에서 여주역까지 걸어서 9분 걸리는 입지다. 특별공급 가구수는 종류별 △일반(기관추천) 64가구 △다자녀 74가구 △신혼부부 117가구 △노부모부양 20가구 △생애최초 58가구 등이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결격사유 없이 요건에 맞는 여주시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지는 전용면적 및 주택형에 따라 △59㎡A 85가구 △59㎡B 81가구 △84㎡A 249가구 △84㎡B 248가구 △99㎡A 52가구 △99㎡B 52가구 △136㎡P 2가구로 이뤄졌다. 분양가는 △59㎡A 3억3730만~3억7200만원 △59㎡B 3억4970만~3억7800만원 △84㎡A 4억7393만~5억2243만원 △84㎡B
[인사이드 스토리]'1인세대 면적제한'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민원 제기합시다!" 공공임대주택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인 5만명을 넘기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입주 대기자들의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면적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해당 규정에 따라 1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인 세대들도 신청 가능한 물량이 현저히 줄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긴 했지만 규정이 바뀔지 유지될지도 알 수 없고요. 좁은 면적이라도 신청을 해야 할지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1~2인 가구가 입주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 전용면적 29㎡(8.7평) 유형 예시. 입주자 모집 공고는 계속 나오는데… 지난달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기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이달 4일 5만명 이상(5만819명)의 동의를 받고 청원을 마쳤습니다. 청원 동의인이 5만명이 넘으면 해당 사항은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데요. 이 청원은 '1인 세대 소외 정책'으로 이슈화된 바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지난 3월25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안' 시행에 따라
대우건설, 임직원 가족과 ‘점자촉각 도서 만들기’ 진행대우건설은 이달 11일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점자촉각도서를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우건설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대우건설 임직원 및 가족 총 280명이 참가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국내 시각장애인 점자책 보급률은 1%로 매우 낮다. 때문에 시각장애아동이 점자를 배우는 데 도움을 주는 놀이 책과 학습 교구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우건설 임직원과 자녀들은 점자 촉각 색칠놀이 책, 점자 만년달력, 점자 촉각 날씨이야기 등 시각장애 아동이 숫자와
"지금까지 알던 뚝섬이 아니다"…더 높아지는 성수동서울 성동구 성수동이 높아진다. 바로 옆 '서울숲 3대장'으로 불리는 갤러리아포레(45층), 아크로서울포레스트(49층), 트리마제(47층)보다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선다. 한강변에 자리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최고 77층 주거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장이 즐비하던 과거를 지우고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성수동이 더 발전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MZ 핫플' 성수동, 상가 매매가는 오르나…(2023년5월3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모습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8900가구' 품는 성수전략구역…4지구는 77층 목표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09년 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멈춰있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사업이 재개됐다. 서울시가 정비계획변경안을 발표하며 최고 50층 높이 제한을 풀고 한강변 접근성을 높이기로 하면서다. 속도가 가장 빠른 1지구는 올해 2월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이 이뤄졌다. 공고엔 기존 50층(150m)이던 주택용지의 최고층수(높이)가 공란으로 기재됐다. 성동구는 "향후 건축심의 시 특별건축구역을 고려해 건폐율, 용적률,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규모는 총 2909가구에서 3019가구로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서울시는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 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 양재2동 2곳과 강남구 개포 2동은 주민갈등,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미선정했다. 마포구 성산 1동과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면목 3·8동(면적 8만3057㎡)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이 약 82.7%가 밀집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오랜기간 지속됐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81%다. 면목 3·8동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충남 공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정보교육원에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지적측량과 드론측량 경진대회를 통합 개최한다. 전국 광역 지자체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지자체 공무원과 LX 및 민간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미래 인재인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참가하며, 지적측량 종사자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진대회다. 경진대회는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LX 1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청년 공공주택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린 3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 전담조직인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에 LH는 지난달 1일 청년 주택공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청년주택 공급 이행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했다. LH 청년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본부장을 단장으로 청년주택팀과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LH 청년주택 공급을 통합 관리하고 10월까지 청년이
국토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성료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으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렸으며 청년기술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 환경 개선, 민간 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 수준이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
로또랬는데 긁어보니 꽝? '줍줍'의 두 얼굴1. 광주화정아이파크의 시계바늘이 움직인다 2. 무순위 청약, 주워? 말아? 3.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작할게 그래픽=비즈워치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시계바늘이 움직인다 2년 전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려 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는 사고 이후 철거, 재시공, 입주자 보상 등과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면서 '입주 하세월'이 예상됐는데요. 최근 입주 예정자들이 철거 범위 축소에 뜻을 모아 재시공에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감이 나와요. 애초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은 8개동 전면 철거 계획을 내놨어요. 이후 1~3층과 지하주차장 등 일부 구조물을 남기고 지상 주거층만 철거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뭇매를 맞고 철거 범위를 모든 지상부로 조정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공사 기간이 1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입주 시기 지연도 불가피한 게 문제였죠.▷관련기사:물탄 콘크리트?…광주 아이파크, 붕괴 원인도 처참했다(2022년3월14일) 이에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투표를 거쳐 '안전성 확보' 조건 아래,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지상부 1~3층을 철거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현산에 철거 범위 축소 논의를 제안했고요, 시공사는 대신 아파트 시설물
'늦어지고 비싸지는' 공공 사전청약 전면 중단 국토교통부가 공공 사전청약 시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단지들의 본청약 시점이 오는 9월부터 줄줄이 도래하지만 본청약 지연, 분양가 인상 등이 불보듯 뻔해서다. 주택당국은 시행 포기의 이유를 "제도적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부활했던 사전청약이 3년여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공공분양 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재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제도 폐지'를 선언한 것이다. 기존 사전청약이 진행된 단지 중 본청약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지연 안내를 기존 1~2개월 전에서 '최대 1년 전'까지 미리 앞당겨서 하기로 했다. 계약금 비율 조정, 전세임대 지원 등도 병행키로 했다. 이정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백브리핑을 열고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채신화 기자 사전청약 5.2만 가구에서 '끝'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잘 나가던 강남권 '하이퍼엔드' 주택도 흔들··· 저조한 분양에 본PF 전환 '첩첩산중' 더피크도산 투시도 분양가 부진, PF 전환이 늦어질 가능성. 강남권 하이퍼엔드 주택 공급 과잉과 관련. 포도바이펜디까사도 PF 전환 불투명. 공급사업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골든트리개발은 추가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음.
집값 통계 해외 사례는?…선진국 '월·분기' 단위 발표·공공 신뢰성 확보 '강점'[도돌이표 통계 논란③] 외국의 집값 통계는 한국의 통계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인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에서 공공기관인 통계청과 토지등록청 등이 합작해 통계 자료를 만드는 형식은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등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주간 단위 발표하는 곳은 없으며 월간 또는 분기별 발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은 다르다. 14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모두 공공 중심으로 집값 추이를 월간 집계해 발표한다. 공공이 공신력을 갖는 통계 발표를 진행하고, 민간은 금융사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사전청약 제도가 시행 3년 만에 폐지된다. 건설 원가 상승에 따른 본청약 분양가 급등과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으로 약속한 본청약 일정을 지킬 수 없자,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 폐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에 올해 예정된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1만2000가구 계획도 시행하지 않는다. 앞으로 본청약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에게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연 상황을 이달 중 차례대로 통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공공 “오른다 vs 민간 “내린다”…들쑥날쑥 아파트값 통계에 시장 혼란 가중 [도돌이표 통계 논란①] 공공과 민간 집값 통계 엇박자에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을 기준으로 공공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은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지만, KB부동산과 부동산R114 등 민간은 보합 또는 내림세가 수 주째 지속 중이다. 통계 방식의 차이라곤 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통계 격차가 지속하는 상황은 주택 매수를 준비 중인 실수요자나 투자자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4일 부동산원과 민간 아파트값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1월1일~5월6일) 서울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은 부동산원 –0.17%, KB부
문화·관광 新 중심지로 뜨는 여의도…'아크로 여의도 더원' 눈에 띄네 서울 여의도가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과 서울항 조성 등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계획이 잇따라 추진되면서다. 다음 달에는 서울시의 새로운 관광상품인 계류식 헬륨기구 '서울의 달'이 여의도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의 달은 한강 상공 150m에서 서울의 야경을 길 수 있는 열기구다. 1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미래가치를 높일 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여의도에는 주거단지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도심문화공원으로 재구조화될 여의도 공원과 인
반복되는 국토부 통계신뢰성 문제, 전문가 "대형 통계사고…매뉴얼 점검해야"[도돌이표 통계 논란②] 집값 통계 차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주택공급실적 통계가 대거 누락돼 대대적인 정정이 이뤄지는 등 통계 신뢰도 자체를 흔드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통계 조작 논란 이후에 벌어진 대형 통계 사고인 데다, 과거 통계 오류 상황과 같은 변명이 되풀이됐다. 전문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매뉴얼을 개선하거나 제3의 기관에 통계 작성을 맡겨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주택공급실적 통계 대거 누락 사태를 두고 기본적인 통계 확인 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문가들, "공급 착시 노리는 사전청약 폐지 적절하다" 국토교통부가 시행 3년 만에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 착시'를 노리는 정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부터는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는 것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가량 먼저 실시하는 청약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대
'공사비 다툼' 가르마 탈까…KT-쌍용건설 송사에 '이목집중'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판교에 KT 신사옥을 지은 쌍용건설이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더 줄 돈이 없다"고 공언한 뒤 이를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쌍용건설이 맞소송을 예고하면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은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이번 공사비 분쟁의 씨앗은 '물가변동 배제특약'이다. 다른 건설사들도 유사한 계약을 맺어온 만큼 KT와 쌍용건설 간 소송 결과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렇다 할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서다. ▷관련기사: "공사비 이렇게나 올랐다고?"…'물가변동 배제특약' 논란(2023년12월6일) 서울의 한 공사현장 모습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KT "물가 올라도 공사비 유지가 계약 조건"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판교 제2테크노밸리 현장의 KT 신사옥 신축공사를 967억원에 수주했다. 이후 2022년 7월부터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공사비 171억원 높여줄 것을 요청해왔다. 약 17.7%의 인상률이다. KT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계약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쌍용건설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신한은행과 '해외건설공사 지원' 맞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신한은행과 해외 건설공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해외 건설공사 수주 시 K-FINCO를 통해 해외 현지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프론팅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K-FINC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건의' 시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선(先) 주거안정, 후(後) 추가논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구상' 골자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현행법으로 실현 가능한 피해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전환 등을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추가 구제 방안은 경매 절차가 끝나고 피해액이 확정되면 '국민적 합의'를 거친 뒤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채신화 기자 '선' 주거안정 '후' 추가지원논의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관련 차담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 제공 △임대인 정보제공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 자료를 내고 정식 브리핑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관계기관 등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특공 333가구 13일 청약 GS건설은 경기 여주시 세종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조성하는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청약 신청을 13일 특별공급분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1순위는 14일, 2순위는 휴일(부처님오신날)을 지난 뒤인 16일 순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13일 특별공급에서 남은 물량은 일반분양 순위별 청약 대상으로 넘어간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위치도/자료=GS건설 제공 이 아파트는 경기도 여주시 교동 500-118 일원 여주세종지구 공동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7층, 8개동으로 건립된다. 전용면적 59~136㎡, 총 769가구로 구성되는 단지다. 단지 입구에서 여주역까지 걸어서 9분 걸리는 입지다. 특별공급 가구수는 종류별 △일반(기관추천) 64가구 △다자녀 74가구 △신혼부부 117가구 △노부모부양 20가구 △생애최초 58가구 등이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결격사유 없이 요건에 맞는 여주시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지는 전용면적 및 주택형에 따라 △59㎡A 85가구 △59㎡B 81가구 △84㎡A 249가구 △84㎡B 248가구 △99㎡A 52가구 △99㎡B 52가구 △136㎡P 2가구로 이뤄졌다. 분양가는 △59㎡A 3억3730만~3억7200만원 △59㎡B 3억4970만~3억7800만원 △84㎡A 4억7393만~5억2243만원 △84㎡B
[인사이드 스토리]'1인세대 면적제한'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 "민원 제기합시다!" 공공임대주택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인 5만명을 넘기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입주 대기자들의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면적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해당 규정에 따라 1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인 세대들도 신청 가능한 물량이 현저히 줄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긴 했지만 규정이 바뀔지 유지될지도 알 수 없고요. 좁은 면적이라도 신청을 해야 할지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1~2인 가구가 입주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 전용면적 29㎡(8.7평) 유형 예시. 입주자 모집 공고는 계속 나오는데… 지난달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기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이달 4일 5만명 이상(5만819명)의 동의를 받고 청원을 마쳤습니다. 청원 동의인이 5만명이 넘으면 해당 사항은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데요. 이 청원은 '1인 세대 소외 정책'으로 이슈화된 바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지난 3월25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안' 시행에 따라
대우건설, 임직원 가족과 ‘점자촉각 도서 만들기’ 진행 대우건설은 이달 11일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점자촉각도서를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우건설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대우건설 임직원 및 가족 총 280명이 참가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국내 시각장애인 점자책 보급률은 1%로 매우 낮다. 때문에 시각장애아동이 점자를 배우는 데 도움을 주는 놀이 책과 학습 교구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우건설 임직원과 자녀들은 점자 촉각 색칠놀이 책, 점자 만년달력, 점자 촉각 날씨이야기 등 시각장애 아동이 숫자와
"지금까지 알던 뚝섬이 아니다"…더 높아지는 성수동 서울 성동구 성수동이 높아진다. 바로 옆 '서울숲 3대장'으로 불리는 갤러리아포레(45층), 아크로서울포레스트(49층), 트리마제(47층)보다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선다. 한강변에 자리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최고 77층 주거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장이 즐비하던 과거를 지우고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성수동이 더 발전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MZ 핫플' 성수동, 상가 매매가는 오르나…(2023년5월3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모습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8900가구' 품는 성수전략구역…4지구는 77층 목표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09년 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멈춰있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사업이 재개됐다. 서울시가 정비계획변경안을 발표하며 최고 50층 높이 제한을 풀고 한강변 접근성을 높이기로 하면서다. 속도가 가장 빠른 1지구는 올해 2월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이 이뤄졌다. 공고엔 기존 50층(150m)이던 주택용지의 최고층수(높이)가 공란으로 기재됐다. 성동구는 "향후 건축심의 시 특별건축구역을 고려해 건폐율, 용적률,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규모는 총 2909가구에서 3019가구로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는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 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 양재2동 2곳과 강남구 개포 2동은 주민갈등,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미선정했다. 마포구 성산 1동과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면목 3·8동(면적 8만3057㎡)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이 약 82.7%가 밀집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오랜기간 지속됐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81%다. 면목 3·8동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충남 공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정보교육원에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지적측량과 드론측량 경진대회를 통합 개최한다. 전국 광역 지자체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지자체 공무원과 LX 및 민간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미래 인재인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참가하며, 지적측량 종사자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진대회다. 경진대회는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LX 1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청년 공공주택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린 3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 전담조직인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에 LH는 지난달 1일 청년 주택공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청년주택 공급 이행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했다. LH 청년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본부장을 단장으로 청년주택팀과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LH 청년주택 공급을 통합 관리하고 10월까지 청년이
국토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성료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으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렸으며 청년기술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 환경 개선, 민간 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 수준이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
로또랬는데 긁어보니 꽝? '줍줍'의 두 얼굴 1. 광주화정아이파크의 시계바늘이 움직인다 2. 무순위 청약, 주워? 말아? 3.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작할게 그래픽=비즈워치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시계바늘이 움직인다 2년 전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려 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는 사고 이후 철거, 재시공, 입주자 보상 등과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면서 '입주 하세월'이 예상됐는데요. 최근 입주 예정자들이 철거 범위 축소에 뜻을 모아 재시공에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감이 나와요. 애초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은 8개동 전면 철거 계획을 내놨어요. 이후 1~3층과 지하주차장 등 일부 구조물을 남기고 지상 주거층만 철거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뭇매를 맞고 철거 범위를 모든 지상부로 조정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공사 기간이 1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입주 시기 지연도 불가피한 게 문제였죠.▷관련기사:물탄 콘크리트?…광주 아이파크, 붕괴 원인도 처참했다(2022년3월14일) 이에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투표를 거쳐 '안전성 확보' 조건 아래,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지상부 1~3층을 철거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현산에 철거 범위 축소 논의를 제안했고요, 시공사는 대신 아파트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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