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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에 휘둘리는 경제건전성上] 스트레스 DSR-1기 신도시 정비 ‘정치적 활용’ 2024.07.16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떠받친다는 정책 기조는 이제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뒤 급증한 가계빚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도,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만 매몰돼 정책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이미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대출, 올해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을 대거 공급해왔다. 여기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이 추진됐던 스트레스 DSR 추진이 연기되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무리수가 추진되는 등 부동산을 위해 경제 건전성을 포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