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날이 캄캄…갈 길 잃은 부동산시장 [기자수첩-부동산]
2024.04.24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쌓인 미분양도 ‘골머리’ PF 부실 리스크 여전, 공급가뭄 우려는 가중 4·10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꺾였고,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갈 곳을 잃은 듯하다.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진 데다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도 여전하다. 2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1분기 부도난 건설사는 총 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증가했다. 같은 기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134곳, 전문건설사는 864곳으로 1000곳에 육박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6% 늘었다. 건설사들의 부침은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이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더 휘청거린다. 국토교통부 집계를보면 지난 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한 달 전 6만3755가구 대비 1.8%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 증가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한 달 전보다 4.4% 늘어난 1만1867가구로 지난해 8월부터 7개월째 몸집을 불리고 있다. 다음 달 전국서 2만가구 이상 분양물량이 쏟아지면 그만큼 미분양 리스크는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 가뭄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가구로 1년 전(52만1791가구) 대비 25.5% 줄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2027년 향후 3년간 입주물량은 전국 45만여가구로 집계되는데, 이는 직전 3년 간 입주물량(103만여가구)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부정적 지표들을 보고도 총선 이후 괜찮아질 거라 ‘행복회로’를 돌리던 정부는 이제 방향키를 틀어야 한다. 1·10대책 등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각종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 주요 과제들이 국회 입법 사안이 대부분인 탓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워서다.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아 실효성을 거둘지도 미지수다. 건설업계 안팎으로 돌던 ‘4월 위기설’은 이제 4월을 넘겨 5월, 6월까지 계속될 거란 불안감이 적지 않다. PF 부실 사업장은 조속히 정상화에 착수해야 하고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차선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총선은 끝났고 결과를 뒤집을 순 없다. 그간 발표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거둬야 한다면, 시장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D현대일렉트릭, 1Q 영업익 1288억…전년비 178%↑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정부 “국민이 10주 이상 참고 있다”…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
또 다시 국회 벽에 막힌 부동산 정책 무더기 [기자수첩-부동산]
2024.04.15
공시가 현실화 폐기·다주택자 완화 등 원점 재검토 불가피 "정책 불확실성에 시장 혼란 가중" "또 다시 여소야대 국회로 집값 폭등과 부의 양극화만 가속될 게 뻔하다. 앞으로 입법 독재가 만연할 것이고, 그 부작용으로 부동산 정책은 쓸모없는 무더기가 될 것이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쳐다보는 시선이 또 계속되겠다. 피해를 보는 건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양날의 칼 일텐데 한탄스럽기만 하다." "공시가 완화와 다주택자 완화 등은 사실상 원점서 재검토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부동산 세 폭탄도 예견된다." 4·10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후 부동산 주요 카페의 게시물과 댓글들이다. 시장에선 이번 총선 결과로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여야간 부동산 관련 정책 엇박자가 지속할 것이란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당장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는 물 건너갔고,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를 공언한 바 있다. 이 로드맵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려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단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꼽힌다. 현 정부는 이를 폐지해 과도한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는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 한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앞서 정부는 임기 초기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부동산 세제·건설 관련 정책이 대부분 국회 입법 통과에 무산되면서 법령 개정 필요 없이 시행령, 규칙 변경 등으로 가능한 규제지역 해제,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우회적 완화만 해왔다. 특히 정책 발표 후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나 종부세 등 세제 관련이나, 올해 1.10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사업 안전진단, 소형 신규주택 세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련 완화책 등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혼란은 불 보듯이 뻔해졌다. 계속되는 존폐 위기 속에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 혼란은 바로잡아야 한다. 더욱이 부동산은 민생과 직결돼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치적 유불리나 이념 논리를 떠나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필요할 때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총선] 그 유명한 '똥파리 학번'...나경원·조국, 서울 법대 '82'들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LG-퓨리오사AI,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한다 배터리 2.8만개 들어갔다…삼성SDI, 세계 최초 대형 전기트럭 전시 "정나미 뚝 떨어져, 한국 떠나야겠다" 출구조사에 분노한 윤서인
尹 "도시재생이라던 벽화 그리기, 주민 삶에 도움 됐느냐"
2024.03.19
文정부 부동산·도시정책 '리셋' 윤 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폐지" "과거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주요 부동산·도시 정책의 '리셋'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진행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정책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관련 로드맵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오는 2035년 시세의 90%까지 상승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다.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여타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가 힘을 실었던 도시재생사업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전면 개편되는 도시재생사업은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비 작업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주차장, CCTV, 운동 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개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사 눈치보는 국민, 제대로 된 나라냐"…尹, 의료파업 대응 '원칙'대로 윤 대통령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너무 늦었다" 윤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내리도록 농산물 중심 특단의 조치" 윤 대통령 "AI·디지털기술 활용 가짜뉴스, 민주주의 체제 위협" "미래세대에 더 나은 민주주의 물려줘야"…尹, 블링컨 접견
올해 부동산 지원 정책은?…거래 정상화 가능할까
2024.01.08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생아 특례대출 등 도심 공급 위한 정비사업 규제완화도 마련 "정책 변화, 시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기능할 것" 올해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외에도 고물가 속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 줄 제도가 다수
앞날이 캄캄…갈 길 잃은 부동산시장 [기자수첩-부동산]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쌓인 미분양도 ‘골머리’ PF 부실 리스크 여전, 공급가뭄 우려는 가중 4·10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꺾였고,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갈 곳을 잃은 듯하다.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진 데다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도 여전하다. 2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1분기 부도난 건설사는 총 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증가했다. 같은 기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134곳, 전문건설사는 864곳으로 1000곳에 육박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6% 늘었다. 건설사들의 부침은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이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더 휘청거린다. 국토교통부 집계를보면 지난 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한 달 전 6만3755가구 대비 1.8%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 증가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한 달 전보다 4.4% 늘어난 1만1867가구로 지난해 8월부터 7개월째 몸집을 불리고 있다. 다음 달 전국서 2만가구 이상 분양물량이 쏟아지면 그만큼 미분양 리스크는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 가뭄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가구로 1년 전(52만1791가구) 대비 25.5% 줄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2027년 향후 3년간 입주물량은 전국 45만여가구로 집계되는데, 이는 직전 3년 간 입주물량(103만여가구)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부정적 지표들을 보고도 총선 이후 괜찮아질 거라 ‘행복회로’를 돌리던 정부는 이제 방향키를 틀어야 한다. 1·10대책 등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각종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 주요 과제들이 국회 입법 사안이 대부분인 탓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워서다.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아 실효성을 거둘지도 미지수다. 건설업계 안팎으로 돌던 ‘4월 위기설’은 이제 4월을 넘겨 5월, 6월까지 계속될 거란 불안감이 적지 않다. PF 부실 사업장은 조속히 정상화에 착수해야 하고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차선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총선은 끝났고 결과를 뒤집을 순 없다. 그간 발표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거둬야 한다면, 시장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D현대일렉트릭, 1Q 영업익 1288억…전년비 178%↑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정부 “국민이 10주 이상 참고 있다”…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
또 다시 국회 벽에 막힌 부동산 정책 무더기 [기자수첩-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폐기·다주택자 완화 등 원점 재검토 불가피 "정책 불확실성에 시장 혼란 가중" "또 다시 여소야대 국회로 집값 폭등과 부의 양극화만 가속될 게 뻔하다. 앞으로 입법 독재가 만연할 것이고, 그 부작용으로 부동산 정책은 쓸모없는 무더기가 될 것이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쳐다보는 시선이 또 계속되겠다. 피해를 보는 건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양날의 칼 일텐데 한탄스럽기만 하다." "공시가 완화와 다주택자 완화 등은 사실상 원점서 재검토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부동산 세 폭탄도 예견된다." 4·10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후 부동산 주요 카페의 게시물과 댓글들이다. 시장에선 이번 총선 결과로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여야간 부동산 관련 정책 엇박자가 지속할 것이란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당장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는 물 건너갔고,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를 공언한 바 있다. 이 로드맵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려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단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꼽힌다. 현 정부는 이를 폐지해 과도한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는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 한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앞서 정부는 임기 초기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부동산 세제·건설 관련 정책이 대부분 국회 입법 통과에 무산되면서 법령 개정 필요 없이 시행령, 규칙 변경 등으로 가능한 규제지역 해제,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우회적 완화만 해왔다. 특히 정책 발표 후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나 종부세 등 세제 관련이나, 올해 1.10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사업 안전진단, 소형 신규주택 세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련 완화책 등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혼란은 불 보듯이 뻔해졌다. 계속되는 존폐 위기 속에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 혼란은 바로잡아야 한다. 더욱이 부동산은 민생과 직결돼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치적 유불리나 이념 논리를 떠나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필요할 때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총선] 그 유명한 '똥파리 학번'...나경원·조국, 서울 법대 '82'들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LG-퓨리오사AI,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한다 배터리 2.8만개 들어갔다…삼성SDI, 세계 최초 대형 전기트럭 전시 "정나미 뚝 떨어져, 한국 떠나야겠다" 출구조사에 분노한 윤서인
尹 "도시재생이라던 벽화 그리기, 주민 삶에 도움 됐느냐" 文정부 부동산·도시정책 '리셋' 윤 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폐지" "과거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주요 부동산·도시 정책의 '리셋'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진행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정책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관련 로드맵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오는 2035년 시세의 90%까지 상승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다.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여타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가 힘을 실었던 도시재생사업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전면 개편되는 도시재생사업은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비 작업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주차장, CCTV, 운동 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개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사 눈치보는 국민, 제대로 된 나라냐"…尹, 의료파업 대응 '원칙'대로 윤 대통령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너무 늦었다" 윤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내리도록 농산물 중심 특단의 조치" 윤 대통령 "AI·디지털기술 활용 가짜뉴스, 민주주의 체제 위협" "미래세대에 더 나은 민주주의 물려줘야"…尹, 블링컨 접견
올해 부동산 지원 정책은?…거래 정상화 가능할까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생아 특례대출 등 도심 공급 위한 정비사업 규제완화도 마련 "정책 변화, 시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기능할 것" 올해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외에도 고물가 속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 줄 제도가 다수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