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숨겨놓은 빚’ 찾기 위해 안간힘
2024.09.29
중국 재정부는 지난 19일 톈진(天津)시 톈진항(天津港)보세구와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시 바위취안(鮁魚圈)구, 장시(江西)성 푸저우(撫州)시 동샹(東鄕)구, 지린(吉林)성 퉁화(通化)시 메이허커우(梅河口)시,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바오터우(包頭)시, 하이난(海南)성 린가오(臨高)현, 닝샤후이쭈(寧夏回族)자치구 인촨(銀川)시 융닝(永寧)현 등 8개 지역에 대해 ‘시범 케이스’로 엄중 경고와 함께 관련자들을 문책했다.이들 지방정부 8곳은 대규모 부채를 몰래 숨긴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이른바 ‘숨겨놓은 빚’ 문제가 들통난 것이…
"재건축 언제 기다려"…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두드러져
2024.08.03
부동산 시장에서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최신 설계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어서다. 공사비 문제로 재건축이 더뎌 지면서 '몸테크(노후 아파트에 살며 재건축을 노리는 투자 방식)' 메리트가 떨어진 것도 신축 선호 이유로 꼽힌다.3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7월) 수도권 아파트는 입주 1~5년차 단지가 0.41% 상승해 ▲6~10년 0.31% ▲10년 초과 0.13%를 웃돌았다. 10년 초과 단지와 비교하면 5년 이하가 약 3.15배 더 뛴 셈이…
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 성료
2024.05.30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옛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세미나를 열고,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2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정책 제안을 반영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부동산경제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학박사회가 후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2대 정책 입법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부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 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공급자 측면, 수요(소비자) 측..
끝없이 무너지는 빌라 시장…사라지는 '서민 주거 사다리'
2024.05.30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쇄적으로 터진 전세사기 충격으로 빌라(연립·다세대) 기피 심리가 커지면서, 빌라 시장이 갈수록 쪼그라 들고 있다.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비중은 75.8%로 지난해 74.2%보다 1.6%포인트(p) 커졌다. 이는 정부가 주택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연간 단위로 가장 큰 비중이다. 동일 분기 기준으로는 2011년 1분기 76.5%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반면 같은 기간 전국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24.2%로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작았다. 이 가운데 빌라 비…
이복현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신속한 부실 정리 필요…사업성 객관적 평가"
2024.05.2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보면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향후 주택 수급 등에도 차질 등이 생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29일 오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PF사업장 사업성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KB국민은행, 전문가 3인과 함께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2024.05.16
[잡포스트] 임택 기자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B부동산TV’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진행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박정호 특임교수,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 등 부동산 전문가 3인을 초청해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이번 특집은 총 4편의 영상으로 구성되며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이후 주택가격 방향부터 하반기 부동산 시장 주요 키워드와 변수 등에 대한
서남권 대개조로 하늘길 뚫리는 여의도…'아크로 여의도 더원' 눈길
2024.05.16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시가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흐름이 격변하고 있다. 연내 여의도에 버티포트(수직이착륙공항)이 구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서남권을 제조업 중심 공간을 미래 첨단·융복합산업 집적지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노후주거지도 여가와 문화는 물론 녹색감성이 결합된 직·주·락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개발 사업은 여의도의 버티포트 사업이다. 버티포트는 미래 산업의 먹거리로 거론되는 UAM(도심항공교통) 등 기체의 이착륙장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승객이나 화물을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이동할 수 있다. 시는 UAM 도입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여의도 버티포트 구축을 연내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김포공항~여의도 구간을 'K-UAM 그랜드챌린지..
KB부동산TV, 전문가 3인과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2024.05.16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B부동산TV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진행한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토론 영상에 이은 두 번째 특집으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박정호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특임교수,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 등 부동산 전문가 3인을 초청해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이번 특집은 총 4편의 영상으로 구성되며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이후 주택가격 방향부터 하반기 부동산 시장 주요 키워드와 변수 등에 대한 전문가 3인의 다양한 의견을 담았다. 서울대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의 정재훈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의 사회로 전문가 3인의 날카로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KB부동산TV는 오는 16일 ▲1부 하반기 부동산 시장 긴급 점검편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과 23일 각각 ▲2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편 ▲3부 700만 베이비부머 은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편이 공개한다. 끝으로 ▲4부 무너지는 빌라 시장, 서민 주거 사다리 해결책편은 5월 28일 업로드될 예정이다. 또 KB부동산TV는 이번 달 말까지 유튜브 구독자를 위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특집 영상 1부를 시청한 후 구독과 좋아요 및 시청 후기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GS25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대만해협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재명이 틀렸다 "여자 둘 성폭행한 그 놈, 유명 의사이자 인플루언서" 주장 나왔다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젠스타메이트, 부산정관에너지㈜·한국알이에셋㈜와 친환경 에너지 자산 관리 업무협약
2024.05.02
㈜젠스타메이트와 SK E&S 자회사인 부산정관에너지㈜, 한국알이에셋㈜ 3사가 친환경 에너지 자산 관리 및 상호 협업 체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로타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젠스타메이트 최진원 대표이사, 조영재 부사장, 부산정관에너지 박재덕 대표이사, 한국알이에셋 전수용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국내 'RE100(사용 전력 100% 재생에너지 조달)' 기업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사는 상업용 부동산 자산에 대한 ESG 요소 발굴 및 시행 협업, RE100 이행을 위한 친환경 전력 구매 솔루션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친환경 임대차계약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 감소가 부동산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로드맵’이 발표되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 내 친환경 에너지 적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전력 구매 솔루션과 연계되는 태양광 지붕 임대 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기존 부지를 활용하면서도 건축물의 미관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갖춘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젠스타메이트와 관계사인 ㈜메이트플러스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내 친환경 에너지 자산 관리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젠스타메이트 최진원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하여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및 친환경 에너지 발전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박지원, 국회의장 노리고 국회의장에 "개XX들" 욕설? '부실' 자료 인용해 대통령 몰아세운 이재명 [기자수첩-정치]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화…건설업계 긴장감 고조
2024.04.29
다음달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발표 예정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작업 착수 미분양 리스크 떠안은 지방 중소건설사 타격 예상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 및 재구조화한단 방침인데, 정부의 본격적인 관리가 예고되면서 건설업계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이다. 그해 9월 말 대비 1조9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PF 연체율은 2.70%로 같은 기준 028%포인트 올랐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금액 14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8조2000억원가량이 브리지론으로 나타났다. 이 중 6조4000억원 정도가 상반기 만기를 앞두고 있다. 브리지론은 부동산 시행사들이 사업 초기 자금을 빌리는 고금리 단기 차입금으로 착공 후 본 PF 대출로 넘어가게 된다. 통상 시공사들은 수주 과정에서 브리지론 보증을 제공하고 본 PF 조달 시 책임준공 약정을 맺는데 시장 침체로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사들의 PF 우발채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와 고금리,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 전반의 부침이 계속되면서 일명 ‘4월 위기설’은 이제 달을 넘겨 5월 위기설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예고한 상태다. 다음 달 발표될 정상화 방안에는 부실 PF 사업장의 속도감 있는 정리를 위해 경·공매를 활성화하고 사업성이 있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 중인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가 넘는다. 5월 정상화 방안이 공개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정리하거나 재구조화하는 계획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악성 부실 사업장은 정리한다. 시장에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수백여개 사업장이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본다.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들은 대거 경·공매 시장으로 나올 전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률이 저조한 지방에 PF 사업장을 여럿 둔 건설사들의 진통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의 정상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겠지만, PF 지원이 끊기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그로 인한 여파가 적지 않을 것. 자금 여력이 부족해 사업장을 정리해야 하는 기업들은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미분양을 들고 있거나 금융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들이 경·공매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경·공매로 넘어오더라도 매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에선 사업성이 부족한 곳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요구하거나 정리를 통해 PF 부실화를 파급효과가 더 커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너무 엄격한 잣대보다 사업성을 장기적으로 보고 적정선에서 정리하도록 합의점을 찾아야 건설업계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은 자금이 부족해 리스크가 크더라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곳들을 한꺼번에 정리하게 되면 그만큼 시행사도 시공사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폐업이나 부도를 신고하는 업체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이상민 저격한 고영욱…"왜 그랬냐" 묻자 의미심장한 발언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이화영 '검찰 술접대 회유' 주장 거짓이라면…법정 최고형 내려야 [기자수첩-사회]
짙어지는 부동산 관망세…전세는 숨고르기 후 상승세
2024.04.18
서울 거래량, 6개월 만에 3000건 넘었지만 매매거래활발·매수우위지수, 여전히 낮은 수준 “내집마련 미루고, 전월세 머무는 수요까지 더해져” 최근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을 지배해온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주택 수요층이 전세 시장에 머물며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3월 아파트 거래량은 3561건으로 지난 2월 2505건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 이상 거래된 것은 지난해 9월(3400건) 이후 6개월 만이다. 계약 신고 기한이 앞으로 보름 정도 더 남은 상황이라 3월 최종 거래량은 4000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의 집계 결과, 서울 매매거래활발지수는 3월 넷째 주 14.1에서 4월 첫째 주 14.3으로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100에서도 한참 아래 수치에 머물러 있어 거래가 한산함을 보여준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 역시 4월 첫째 주 33.8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100 미만일수록 매도자가 많음을 의미해 여전히 집을 사려는 사람 보다는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고, 좀처럼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총선 이후 야당의 압승으로 정부가 1.10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다소 약화될 것”이라며 “이 영향으로 최근 눈치싸움이 치열했던 집값 흐름에 대한 수요층들의 관망 분위기는 더 짙어지겠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국회 통과가 필요한 주요 법안들은 거래세, 보유세 등 세제개편을 주축으로 임대사업, 임대차3법, 재건축·재개발 등 하나하나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선거 이슈 보다는 수급 상황이나, 이사철과 같은 계절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임대차 시장의 경우에는 일시적 숨 고르기 이후 다시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 시장은 물건이 부족한 가운데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국지적인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전월세로 머무는 수요까지 더해지면 전세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연구원은 “세제 등 일부 법안의 경우 부자감세 이슈와 맞물려 진통이 예상되지만 도심 공급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 등은 양질의 임대주택 확보와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필수 요소인 만큼 사업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법 개정 작업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이상민 저격한 고영욱…"왜 그랬냐" 묻자 의미심장한 발언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발제한 조국, 2주전 제주 가며 비즈니스석 탔다 여당 참패, 선전선동에 무능했던 대가
‘여소야대’ 구도 계속, 부동산은 급매 위주 거래만
2024.04.12
서울 매매가격지수 20주째 하락세 “총선 후 큰 변동 없어…양극화 심화·하락매물 거래 지속”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된다. 이에 따라 총선 후 부동산 시장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12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4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0.2로 전주 대비 -0.06%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첫째 주 0.01%로 짧은 상승을 한 이후 20주째 하락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2월 매매거래량은 2523건(계약일 기준)으로 1월(2583건)과 비교해 60건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1840건를 기록한 이후 1월 반등했던 거래량이 한 달 만에 다시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며 주택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여야간 부동산 관련 정책 엇박자가 지속될 것”이라며 “경제의 어려움과 금리인하 시기 불투명에 이어 정책도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적은 가운데 월 0.1내외의 하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 크게 변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처럼 지역 양극화의 심화와 하락매물 위주의 거래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1월 잠깐 거래량 반등이 일어난 현상에 대해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가 본격화하면서 급매 위주의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매수자들의 움직임이 둔해지며 다시 2월부터 거래량이 줄어 들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 영향으로 집값은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된 만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있던 부동산 정책 상당수가 급제동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 정부는 공급 핵심인 재정비와 관련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재건축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한 바 있다. 김 위원은 “1기신도시 등 재정비 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관련 규제 완화마저 쉽지 않아져 대상 노후 아파트의 매물 증가와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며 “현 부동산 문제의 시급한 부분이 도심 공급이라는 여야간 공통 목표를 가지고 공급의 큰 걸림돌인 사업성 극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 참패 결정타, 대부분 '용산발 리스크'였다 [정국 기상대]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 누가 이끄나…살아남은 다선 중진 '역할론' [전국] 민주 170석·국힘 109석·조국 12석·개혁 3석·진보 3석·새진보 2석·새미래 1석(종합) "정나미 뚝 떨어져, 한국 떠나야겠다" 출구조사에 분노한 윤서인
총선 공약으로 등장한 ‘GTX’, 부동산 수혜지역 눈길
2024.04.07
이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GTX 신설 계획이 쏟아지면서 수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로 급격하게 얼어붙으며 침체기를 보내는 중이다. 하지만 GTX 관련 호재를 품은 지역의 시장 분위기는 반전을 이뤄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통한 GTX-A 동탄~수서 구간의 직접 수혜를 받는 동탄신도시 집값은 웃돈이 붙고 있으며, 거래도 활발하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 인근에 있는 ‘오산동 롯데캐슬’ 전용 102㎡는 지난 2월 19일 22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다. 직전 거래가인 지난해 9월의 21억원 대비 1억원 오른 가격이다. 이렇다 보니 총선 이후 여·야 공통으로 GTX 관련 공약을 내세운 지역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광명의 경우 여야 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GTX-D노선(광명시흥역) 조속 추진과 KTX광명역과 개봉역으로 이어지는 광명시흥선 신설역 추진 등을 내놨다. 또 후보자들은 두 개의 신설역을 광명스피돔 부근에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지방에서도 GTX가 핵심 공약으로 발표됐다. 실제로 강원 원주 여야 후보들은 △GTX-D노선 종착역 원주역 확정 및 조기 착공 △여주~원주 복선전철 종착역 원주역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충남 아산에서도 GTX-C 노선 연장 조기 추진이 공통 공약으로 발표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청약제도가 개편되고, 다가올 총선으로 부동산 공약들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며 “GTX 등과 같은 굵직한 호재를 품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명에서는 롯데건설이 이달 경기도 광명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509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GTX-D 노선 광명시흥역(가칭) 신설이 예정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광명새마을시장, 광명전통시장, 현대아울렛,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다.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등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철산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원주에서는 대우건설이 이달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1502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단지 주변에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계획돼 있다.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지난 1월 착공돼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GTX-D노선 원주 연장(예정)도 인근에 예정돼 있어 개통 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충남 아산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를 이달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3블록에 위치하며, 전용 70~84㎡, 총 12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도시개발구역 내 유치원, 탕정8초등학교(2027년 3월 예정, 가칭), 중학교가 모두 조성될 예정이다. 탕정역 일대에 조성돼 있는 학원가와 불당동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모다아울렛, 이마트, CGV,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탕정역과 천안아산역 일대에 위치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올해 1월 발표된 GTX-C 연장 구간 계획에 아산시가 포함되면서 이로 인한 미래가치를 기대해볼 수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대 총선 사전투표율] 최종 31.3% 마감…전남·전북·광주 순 높아 ‘눈물의 여왕’ 김수현, 김지원 위해 반격 나선다…박성훈과 신경전 홈 패배 아쉬운 조성환 인천 감독 “죄송스럽고 안타깝다” 쇼트트랙 박지원, 대표팀 선발전서 황대헌과 또 충돌 로또 1114회 당첨번호 '10·16·19·32·33·38'번...1등 당첨지역 어디?
[D-피플라운지] 서진형 광운대 교수 “총선 D-5, 집값은 완만한 우상향”
2024.04.05
부동산 PF발 건설사 위기설 ‘솔솔’ 전체 PF대출 규모 135조원인데…공적보증은 30조원 수준 여대야소 vs 여소야대, 총선 결과 부동산 정책에 영향 미칠 것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 “양극화 심화되며 전반적인 상승세 유지할 것” “위기 징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불안감을 심어줄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4월 위기설’을 일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사의 폐업,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등을 고려하면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일 만난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면서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점쳤다. 4월 위기설은 총선 이후 억눌렸던 부동산 PF 부실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그 여파가 금융시장으로까지 전이된다는 예측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 연체율은 2.7%로 조사됐다. 연체율의 경우 2021년 0.4%에서 2022년 1.2%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서 교수는 “금융기관에서 브릿지론이나 PF대출 만기를 1~2년씩 연장해주던 것을 최근에는 길어봐야 3개월, 짧은 경우는 1개월씩 연장을 하고 있다”며 “결국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PF 건설현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안고 PF대출을 연장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위기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부는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을 통해 총 30조원 규모의 PF사업자 보증을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올해 3조원 규모로 유동성이 막힌 건설사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 교수는 전체 PF대출 규모에 비해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정부의 공적 보증이나 유동성 공급 등 지원책은 어느 정도 마중물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PF대출 규모를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10일 치러지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및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서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개발 이익이 제한적이어서 조합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실거주 의무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재개발, 재건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유지된다면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위한 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등 정부여당과 야당이 크게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총선 결과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여당은 폐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이다”며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선구제 후구상 방침을 밝히는 등 이견을 보이는 이슈에 대해 타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전세사기와 관련해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선구제 후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선구제를 해주게 되면 구상채권의 부실화,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해나가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값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1주(-0.01%)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3월 4주(0.01%)에 접어들면서 상승 전환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다. 서 교수는 “집값은 현재 바닥이라고 판단된다. 현재는 경기 침체에 대해 심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미국이 중금리를 유지하거나 저금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바닥을 다지면서 완만한 우상향 기조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과 지방, 서울 내에서도 지역 간 양극화는 심화되면서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주택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희망가격 차이가 커서 생기는 현상이다. 시장 상황이 나아지게 된다면 가격 협의가 이뤄지면서 우상향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국내 출시… 5199만원 北김정은 부녀 앞에서 군인 추락사…"강풍에도 훈련 밀어붙였다" 인요한 "윤 대통령과 전공의 만나면 100% 타협될 것" '정치신인 맞대결' 김준혁 49.5% vs 이수정 42.5%…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⑩]
5대 은행 건설업 대출 부실 5000억 육박…부동산PF '충격파'
2024.04.05
관련 고정이하여신 1년 새 149.6%↑ 고금리 장기화 속 리스크 확산 '촉각' 국내 5대 은행이 건설업체에 내준 대출에서 불거진 부실이 한 해 동안에만 두 배 넘게 불어나면서 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한파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둘러싼 위기론이 꿈틀대는 가운데 은행권 대출에서도 균열이 감지되는 모습이다. 은행권은 부동산 PF 리스크 측면에서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시장의 여건 상 앞으로 연체가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건설업체에 내준 대출에서 발생한 고정이하여신은 총 4997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49.6% 늘었다. 은행은 보통 고정이하여신이란 이름으로 부실채권을 분류해 둔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가 내준 여신에서 통상 석 달 넘게 연체된 여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금융사들은 자산을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나누는데 이중 고정과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묶어 고정이하여신이라 부른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의 건설업 대출 고정이하여신이 1456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78.2% 증가했다. 농협은행 역시 1392억원으로, 국민은행은 802억원으로 각각 555.6%와 30.2%씩 해당 금액이 늘었다. 우리은행도 771억원으로, 신한은행은 576억원으로 각각 507.1%와 150.4%씩 건설업 대출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했다. 건설업 대출에서 부실이 꿈틀대고 있는 배경에는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여파가 자리하고 있다. 높은 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대출을 끌어 쓴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중 7월과 10월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른 한은 기준금리는 3.50%로, 2008년 11월의 4.00% 이후 최고치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은 위험의 진앙으로 꼽힌다. 부동산 PF는 건물을 지을 때 시행사가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금융 기법이다. 최근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부실을 감당하지 못해 디폴트 목전까지 내몰리면서 위기감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권의 부동산 PF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는 평이다. 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를 위주로 대부분 선순위 대출이 이뤄져 PF 관련 부실 위험이 급격하게 불거질 염려는 제한적이란 판단이다. 그래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 역시 부동산·건설 관련 부문에 집중된 대출의 문제와 부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한은의 업종별 대출 집중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현재 부동산업의 집중도는 3.3으로 부동산업·건설업·숙박음식·도소매·제조업 등 5개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부동산업에 대출이 지나치게 많이 쏠려있다는 뜻이다. 대출 집중도는 업종별 대출금 비중을 업종별 명목 국내총생산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와 기업 대출 증가를 부동산 부문이 주도하지만,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라고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융 불안 요소로 지목했다. 또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부동산업 연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노력은 연체율 상승세를 제약하겠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하면 연체율의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정치신인 맞대결' 김준혁 49.5% vs 이수정 42.5%…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⑩] 尹 지지율 30%대…"정권심판" vs "야당폭주저지" 6.9%p 차 [데일리안 여론조사] MZ대결 도봉갑…안귀령 49.0%, 김재섭 40.3% '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⑨] ‘검증된’ 인력 원하는 OTT 쏠림 현상…커지는 스태프들 ‘불안감’ [드라마 시장의 ‘두 얼굴’②]
저축은행 부동산 PF 연체 6500억…"부실 고리 끊는다"
2024.04.03
작년에만 3배 늘어…총 여신 중 6.8% "사업장 과감히 정리" 위기관리 '사활' 국내 저축은행들이 내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불거진 연체가 한 해 동안에만 세 배 넘게 급증하면서 6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고금리 충격파와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기가 저축은행업계에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이다. 저축은행업계는 부실 사업장의 과감한 정리를 예고하는 등 부동산 PF 위기관리에 사활을 걸고 나선 분위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는 총 647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01.2% 늘었다. 부동산 PF는 건물을 지을 때 시행사가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금융 기법이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OK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액이 997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43.2% 증가하며 최대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한국투자저축은행이 511억원으로, 상상인저축은행은 424억원으로 각각 85.8%와 78.9%씩 늘며 해당 금액이 큰 편이다. 이밖에 ▲페퍼저축은행(316억원) ▲웰컴저축은행(291억원) ▲키움YES저축은행(224억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212억원) ▲모아저축은행(211억원) ▲JT저축은행(194억원) ▲애큐온저축은행(159억원) 등이 부동산 PF 대출 연체액 상위 10개 저축은행에 이름을 올렸다. 저축은행업계의 전체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감안한 연체율은 7%에 근접했다.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는 관련 여신 전체 잔액인 9조5652억원 대비 6.8% 수준이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오성저축은행으로 31.7%에 달했다. 이어 ▲동양저축은행(28.3%) ▲센트럴저축은행(26.1%) ▲솔브레인저축은행(24.8%) ▲부림저축은행(24.8%) ▲진주저축은행(23.4%) ▲안국저축은행(23.0%) 등의 해당 수치가 20%를 웃돌았다. 부동산 PF 대출액이 1000억원을 넘는 중형급 이상 저축은행들 중에서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연체율이 14.8%로 최고였다. 해당 규모의 다른 저축은행들 가운데서는 ▲동원제일저축은행(14.1%) ▲스마트저축은행(14.0%) ▲페퍼저축은행(13.2%) ▲상상인저축은행(12.7%) ▲바로저축은행(10.9%) 등의 연체율이 두 자릿수 대로 높은 편이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를 둘러싼 부실이 꿈틀대고 있는 배경에는 장기화하고 있는 고금리 여파가 자리하고 있다. 높은 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대출을 끌어 쓴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중 7월과 10월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른 한은 기준금리는 3.50%로, 2008년 11월의 4.00% 이후 최고치다. 저축은행업계는 부동산 PF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부실화된 일부 부동산 PF 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이다. 6개월 이상 연체 후 3개월 단위로 주기적인 경·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적정 공매가 산정은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계는 경·공매나 자체 펀드, 상각 등으로 부실 자산을 조속히 정리해나갈 예정이다. 그 동안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당국과 이같은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 시행으로 적극적인 부실 PF 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총선 D-8' 정치평론가 6인에 예상 의석수 물었더니…"범진보 최대 199석" "출산휴가 간다고?" 임신한 동료 음료에 계속 독극물 탄 女 ‘또 준우승’ 김연경, 15년 만에 정상 등극 좌절…씁쓸한 퇴장 "우리나라 맞아?" 침팬지가 돌 집어던져 고릴라 공격
[AI요약] 부동산 시장, 하락세는 맞는데 기간은 길지 않다! f. 부동산 전문가 메디테라
2024.03.12
1.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와 전세와 월세의 괴리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실수요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는 하락장이지만 하락의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월세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월세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전세와 월세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총선 D-30] 짙어진 부동산 관망세…전세 위주로 꿈틀
2024.03.12
1월 반등 거래량,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 쌓이는 서울 아파트 매물, 4개월 만에 8만건 넘어서 “저가매물 소진 후 숨고르기, 당분간 횡보장세 이어질 전망” 4.10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말 시작된 금융권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12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428건(계약일 기준)으로 전월(2518건) 대비 1000여건 감소했다. 이에 지난 1월 반등했던 거래량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연초 저가 급매물이 소진되며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다가 추격 매수세가 붙지 않으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단 분석이다. 실제로 빅데이터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매매를 위해 내놓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6일 기준 8만149건을 기록했다. 이는 최악의 거래 침체기였던 지난해 11월 초 이후 4개월여 만에 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을 팔려는 집주인은 많은데 정작 이를 받아줄 매수인은 부족하다는 얘기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6만~7만건대를 유지하다가 11월 초 8만건을 살짝 넘었고 지난달까지 7만건 안팎에서 움직였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1~2022년에는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3만~6만건대였다.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지역구 개발, 교통, 세금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성격의 공약들이 나올 예정이나, 부동산 시장은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2월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저가매물 소진 후 숨 고르기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저가매물이 거래시장을 주도하기도 해 시장회복으로 해석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은행들이 스트레스DSR을 적용하면서 대출 문턱도 다시 높아질 예정이고, 4월 총선 이후 정부 정책의 전환 가능성 등 대내적 이슈도 존재해 당분간 시장이 횡보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총선이 다가왔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추가 제도변화 이벤트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라며 “스트레스 금리까지 가산되는 스트레스DSR 제도 시행과 물가상승 압박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는 등 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요소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3월 봄 성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1~2월 비수기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요층 매수 움직임이 더더욱 관망으로 돌아선 분위기”라며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임대차시장 위주로만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역 민심이 들썩들썩'…與 후보들, 한동훈 방문 요청 쇄도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총선 D-30] 비명횡사로 완성된 '이재명당'…내부 분열에 정권심판론 효과 반감 E클래스 신형 왜 안팔려?... 벤츠, 홍해 물류대란에 ‘골머리’ 친낙계 전혜숙, 민주당 탈당…"이재명에 비명계는 척결 대상"
서울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검토
2024.03.03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계획'…공시지가 균형·적정성 제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부터 만료 시까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 부동산가격 하락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공시지가 결정에 시의 역할을 강화해 적정성을 높인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아우르는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부터 기간 만료 후 퇴거할 때까지 임차인과 책임동행한다.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 발생한 가운데 여전히 임차인은 도중에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가 일부 공인중개사의 거짓·과장 매물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도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이중계약서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인과 대량 계약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신축빌라의 전세 예정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지를 상담해주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상담 후 주요 답변과 추가 의견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도록 내실화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계약 안내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에 기여한 대표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창한다. 강남ㆍ송파 비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사진은 16일 서울 잠실동 일대. 2023.11.16 mjkang@yna.co.kr 토지거래허가제는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거래 침체, 부동산 시장 하락세 전환 등 변화하는 부동산시장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16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 내 비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해제했다. 당시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거래가 침체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시의 역할도 강화한다. 연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상반기 중 공시가격 상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균형을 위한 시·구 연석회의를 상시 운영하고 균형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는 시·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한다. 시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과 주택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이번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eun@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학원 적응했어?" 공부방 제자들 어깨·팔 주무르며 추행한 50대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아파트 매매가 8주 연속 하락…계속 오르는 전셋값, 이유는? f.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
2024.01.22
# 35주 연속 상승, 전세가 상승은 계속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는 하락하지만, 전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입주물량이 많이 나올 때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이 떨어지는데요. 2022년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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