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니 집주인이 "8살 중국인" 중국에서 싹쓸이한다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인 8살 중국인 명의의 부동산도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 어린 나이에 한국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는 이유는? ✔️ 외국인 부동산 쇼핑, 내국인과 차별 논란? ✔️ 한국에서 외국인이 집 사는 과정, 정말 쉬울까? ✔️ 정부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8살 중국인이 한국에서 집주인이라고? 미성년자도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다? 한국에서는 미성년자도 외국인이라면 제한 없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상 부동산 매입 자체에는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부모가 대리로 계약을 진행하면 미성년자 명의로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송파, 부천, 인천 등지에서 중국 미성년자의 부동산 매입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 논란 ⚖️ 한국인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없고, 대출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자금 출처만 입증하면 대출도 가능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쉽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은 규제와 대출 제한이 많은 반면, 외국인은 별다른 제약이 없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 실제 사례는? ️ 서울 강남구 소재 30억 원대 아파트를 10살 중국인 명의로 구입 인천 송도에 중국인 미성년자가 15채 소유 부산 해운대에 중국 부동산 투자회사가 대규모 매입 2️⃣ 외국인, 한국 부동산 어떻게 사들이나? 부동산 쇼핑, 이렇게 진행된다! 한국 부동산에 관심 있는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 법인을 통해 대규모 매입 후 분양하거나, 개인 명의로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조사만 통과하면 대출도 가능 (한국 내국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 렌트 수익 또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장기 보유 외국인 부동산 구매 시 규제는? 현재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크게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 내국인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토지 거래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는 미미합니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왜 계속 증가할까?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이 대체 투자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고, 거주 목적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 취득이 쉬운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면서,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3️⃣ 내국인은 규제 속 터지는데… 정말 공정한가? 내국인은 규제, 외국인은 프리패스? 한국인은 대출 규제, 보유세 부담, 양도세 규제 등으로 부동산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국내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기 어려운 반면, 외국인들은 규제 없이 손쉽게 매입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역차별 논란, 정부 대책 필요 ⚠️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긍정적인 측면도? ✅ 외국인 투자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론: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 규제 강화해야 할까? ✅ 8살 중국인이 집주인이 되는 현실, 한국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으로 내국인 주거 부담 증가 ✅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필요성 대두, 관련 법안 마련 시급 ✅ 부동산 투자 이민제 개편 필요, 내국인 역차별 문제 해결해야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득 없이 끝난 21대 국회 부동산 규제완화…“22대는 제대로 굴러갈까”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뒷받침 할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 속 협상이 쉽지 않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고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올해 초부터 발표된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정부는 올해 초부터 24회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완화와 부동산 공시가격 …
입주하니 집주인이 "8살 중국인" 중국에서 싹쓸이한다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인 8살 중국인 명의의 부동산도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 어린 나이에 한국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는 이유는? ✔️ 외국인 부동산 쇼핑, 내국인과 차별 논란? ✔️ 한국에서 외국인이 집 사는 과정, 정말 쉬울까? ✔️ 정부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8살 중국인이 한국에서 집주인이라고? 미성년자도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다? 한국에서는 미성년자도 외국인이라면 제한 없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상 부동산 매입 자체에는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부모가 대리로 계약을 진행하면 미성년자 명의로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송파, 부천, 인천 등지에서 중국 미성년자의 부동산 매입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 논란 ⚖️ 한국인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없고, 대출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자금 출처만 입증하면 대출도 가능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쉽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은 규제와 대출 제한이 많은 반면, 외국인은 별다른 제약이 없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 실제 사례는? ️ 서울 강남구 소재 30억 원대 아파트를 10살 중국인 명의로 구입 인천 송도에 중국인 미성년자가 15채 소유 부산 해운대에 중국 부동산 투자회사가 대규모 매입 2️⃣ 외국인, 한국 부동산 어떻게 사들이나? 부동산 쇼핑, 이렇게 진행된다! 한국 부동산에 관심 있는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 법인을 통해 대규모 매입 후 분양하거나, 개인 명의로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조사만 통과하면 대출도 가능 (한국 내국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 렌트 수익 또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장기 보유 외국인 부동산 구매 시 규제는? 현재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크게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 내국인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토지 거래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는 미미합니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왜 계속 증가할까?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이 대체 투자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고, 거주 목적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 취득이 쉬운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면서,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3️⃣ 내국인은 규제 속 터지는데… 정말 공정한가? 내국인은 규제, 외국인은 프리패스? 한국인은 대출 규제, 보유세 부담, 양도세 규제 등으로 부동산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국내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기 어려운 반면, 외국인들은 규제 없이 손쉽게 매입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역차별 논란, 정부 대책 필요 ⚠️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긍정적인 측면도? ✅ 외국인 투자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론: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 규제 강화해야 할까? ✅ 8살 중국인이 집주인이 되는 현실, 한국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으로 내국인 주거 부담 증가 ✅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필요성 대두, 관련 법안 마련 시급 ✅ 부동산 투자 이민제 개편 필요, 내국인 역차별 문제 해결해야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득 없이 끝난 21대 국회 부동산 규제완화…“22대는 제대로 굴러갈까”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뒷받침 할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 속 협상이 쉽지 않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고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올해 초부터 발표된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정부는 올해 초부터 24회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완화와 부동산 공시가격 …
은행 '高 LTV' 주담대 급증…부동산 규제 완화 '후폭풍' 국민·신한銀 1년 만에 65.4%↑ 잠재 리스크 확대 조짐에 '촉각'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인정비율(LTV)가 60%를 넘는 이른바 고(高) LTV 대출이 지난해 눈에 띄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TV 한도를 보다 여유롭게 풀어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영향이 은행권 주담대에서 곧바로 확인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같은 고 LTV 주담대일수록 잠재된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올해 중 금리까지 인하로 돌아서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나간 주택담보대출 중 LTV가 60% 이상인 잔액은 총 41조2906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65.4% 늘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주담대에서 담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은행별로 보면 우선 국민은행의 LTV 60% 이상 주담대가 22조6758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17.4%나 증가했다. 신한은행 역시 18조6148억원으로 해당 금액이 28.1%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이처럼 LTV가 60%를 넘는 주담대를 고 LTV 대출로 분류하고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2020년부터는 은행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LTV 60% 초과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최대 두 배까지 높이도록 했다. LTV가 높아 잠재 리스크가 큰 대출인 만큼, 자본을 더 쌓으라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갑자기 고 LTV가 급격히 몸집을 불린 배경에는 변화된 규제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부동산 규제 차원에서 은행권을 향해 LTV가 높은 대출을 자제하라고 주문해 왔다.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을 줄임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2022년 12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 돼있던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했다. 그 전까지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서는 70%, 규제지역에서는 20~50%의 LTV를 적용받았다. 다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 LTV는 60%, 규제지역은 0%였다. 서민·실수요자의 LTV는 최대 70%까지 확대됐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이 10~20%포인트(p)에서 20%p로 단일화되면서다.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어 더해 지난해 3월부터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LTV 30%까지 허용되고, 비규제지역이라면 60%의 LTV가 적용된다. 은행권의 고 LTV 주담대는 향후 더 확대될 공산이 크다. 늦어도 올해 중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자 부담이 완화되면, 고금리 시기 동안 묶여 있던 대출 수요는 다시 확대될 공산이 크다. 특히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런 흐름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파월 의장은 이번 달 7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고 LTV 주담대가 더 확대되는 건 시장에 부담 요인이다. 가뜩이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부실이 누적되고 있는 와중 새로운 부담거리가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금리 인하까지 맞물리면 고 LTV 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며 "단순히 LTV에 따른 분류뿐 아니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 능력 등을 세밀하게 평가해 위험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고뭉치 장남 윤석열, 고군분투 막내 한동훈 계부에 강간당한 15세 딸…친모 "낯선 놈보단 낫잖아" 결국 '용사봉팽'?…30% 감점 박용진 대 25% 가점 조수진 경선 에버랜드, '튤립축제' 22일 시작…산리오캐릭터즈와 콜라보 시드니 한국계 일가족 살해 용의자…"거짓말에 능한 리플리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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