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현실성 없나… "비용 리스크 발목"정부가 추진한 철도지하화 사업이 올 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들 것으로 우려된다. 사업 시행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성이 낮은 경우 사업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이슈와논점 제2241호"에서 이 같이 밝혔다.철도지하화 사업은 정부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한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다. 지상철도가 토지이용의 효율을 저해하고 소음과 진동 발생하는 탓에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철도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철도지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철도지하화사업은 법적 요소뿐 아니라 재정적·기..
"아이 낳으라며 학교는 줄여" 지방정부·교육청의 두 얼굴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 포레온"(1만2032가구)의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비입주자들과 사업주체인 재건축 조합, 인·허가권자 서울시 사이에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일반분양만 4800가구에 달한다. 서울시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해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신도시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학교 공급 문제는 수년간 주민 민원과 지자체 행정, 교육청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복돼 왔다. 단순히 원도심의 학교 부족 문제가 아니라 학령인구가 많은 신도시·대단지 등과 수급 불균형이 원인으로, 교육부는 이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 캠퍼스"(분교) 도입 방안을 내놨지만 급식·체육 인프라 취약성이 지적됐다.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신혼부부·예비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2" 대책을 내놨다...
중학교 설립 무산에 둔촌주공 '날벼락'… 집단 반발 예고서울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손꼽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직격탄에 입주 예정자들은 당장 자녀를 보낼 학교가 마땅치 않은 위기에 놓였다. 강동구청은 학교 신설 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5일 강동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중학교 신설을 둘러싼 공식 입장을 밝혔다.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둔촌주공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학령인구가 정확하게 파악돼 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 용지의 공공공지 전환 추진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앞서 서울시는 준공 승인을 위해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예정된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해당 단지에는 위례초·둔촌초와 동북중·고가 있다. 2014년 재건축 추진에 따라 교육청과 조합이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서초구 집단취락지역 10개 마을, 재탄생 된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서울시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개발 밑그림이 그려졌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인 청룡마을 등 6개 구역(10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대상지는 2002년과 2006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6개 구역 10개 마을(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본, 염곡, 성·형촌, 전원마을)이 모인 집단취락지역이며 그동안 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관리됐다.그동안 마을 연접 지역에는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내곡·서초·우면 공공주택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있었다. 우면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돼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지역으로 거론되기도 했다.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정온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용도지역..
HUG, 전세사기 피해자와 끝장승부… 보증금 반환소송 패소에 불복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일괄 취소로 보증금을 날린 전세사기 피해자가 HUG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HUG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HUG는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보증금 지급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HUG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1심 패소 사건의 판결 패소금 지급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2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최지경 부장판사)은 "부산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인 원고 A씨가 HUG와 임대인 B(4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B씨가 가입한 HUG의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을 전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주민 찬성률' 높은 곳부터 재개발 최우선 진행한다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최우선 선정 기준을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 발생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 개선에 나섰다."입안요청제"는 그동안 시가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제도가 법제화된 것이며 관련 법령·조례가 개정되면서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절차 및 서식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 희망하는 지역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요청이 가능하다.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지만 ▲신청 구역의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해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놓고 정부·야당 정쟁 격화"정부가 피해자들 우선 책임져라" vs "기금 투입하는 "선구제"는 절대 불가"누적 1만7000여명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두고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피해자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최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야권과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는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해 22대 국회에서도 대립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정부는 전문가 초청 토론회까지 열며 다른 대책 방안에 대한 수정·보완 여지는 남겼지만 "선구제 후회수" 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용도에 맞지 않는 기금 운용 절대 불가" ━지난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었다.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6일 만에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정..
"어려운 정비사업, 찾아가서 쉽게 알려드려요"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소단위 교육인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소규모 주민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 현안과 연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잠재적 정비사업 수요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는 지역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며 ▲기본요건 검토 ▲사업유형 검토 ▲추진단체 구성 ▲협력업체 선정 ▲사업전반 관련 등 총 5개 교육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교육은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해 한국도시정비협회,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계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은 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희망하는 교육 유형과 시기를 우선순위별로 선택하고 예상 참석인원을 기재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7월5일까지다. 부동산원은 신청 내용을 취합한 운영계획을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이렇게' 지원합니다"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설명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으며 오는 7일 오후 7시30분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나서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일반 시민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10분 내외)한다. 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10분 내외)하며 궁금증 해소를 돕는다.이밖에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달리는 댓글 가운데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철도 지하화 현실성 없나… "비용 리스크 발목" 정부가 추진한 철도지하화 사업이 올 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들 것으로 우려된다. 사업 시행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성이 낮은 경우 사업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이슈와논점 제2241호"에서 이 같이 밝혔다.철도지하화 사업은 정부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한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다. 지상철도가 토지이용의 효율을 저해하고 소음과 진동 발생하는 탓에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철도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철도지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철도지하화사업은 법적 요소뿐 아니라 재정적·기..
"아이 낳으라며 학교는 줄여" 지방정부·교육청의 두 얼굴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 포레온"(1만2032가구)의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비입주자들과 사업주체인 재건축 조합, 인·허가권자 서울시 사이에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일반분양만 4800가구에 달한다. 서울시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해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신도시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학교 공급 문제는 수년간 주민 민원과 지자체 행정, 교육청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복돼 왔다. 단순히 원도심의 학교 부족 문제가 아니라 학령인구가 많은 신도시·대단지 등과 수급 불균형이 원인으로, 교육부는 이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 캠퍼스"(분교) 도입 방안을 내놨지만 급식·체육 인프라 취약성이 지적됐다.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신혼부부·예비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2" 대책을 내놨다...
중학교 설립 무산에 둔촌주공 '날벼락'… 집단 반발 예고 서울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손꼽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직격탄에 입주 예정자들은 당장 자녀를 보낼 학교가 마땅치 않은 위기에 놓였다. 강동구청은 학교 신설 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5일 강동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중학교 신설을 둘러싼 공식 입장을 밝혔다.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둔촌주공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학령인구가 정확하게 파악돼 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 용지의 공공공지 전환 추진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앞서 서울시는 준공 승인을 위해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예정된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해당 단지에는 위례초·둔촌초와 동북중·고가 있다. 2014년 재건축 추진에 따라 교육청과 조합이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서초구 집단취락지역 10개 마을, 재탄생 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서울시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개발 밑그림이 그려졌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인 청룡마을 등 6개 구역(10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대상지는 2002년과 2006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6개 구역 10개 마을(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본, 염곡, 성·형촌, 전원마을)이 모인 집단취락지역이며 그동안 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관리됐다.그동안 마을 연접 지역에는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내곡·서초·우면 공공주택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있었다. 우면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돼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지역으로 거론되기도 했다.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정온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용도지역..
HUG, 전세사기 피해자와 끝장승부… 보증금 반환소송 패소에 불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일괄 취소로 보증금을 날린 전세사기 피해자가 HUG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HUG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HUG는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보증금 지급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HUG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1심 패소 사건의 판결 패소금 지급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2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최지경 부장판사)은 "부산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인 원고 A씨가 HUG와 임대인 B(4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B씨가 가입한 HUG의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을 전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주민 찬성률' 높은 곳부터 재개발 최우선 진행한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최우선 선정 기준을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 발생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 개선에 나섰다."입안요청제"는 그동안 시가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제도가 법제화된 것이며 관련 법령·조례가 개정되면서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절차 및 서식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 희망하는 지역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요청이 가능하다.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지만 ▲신청 구역의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해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놓고 정부·야당 정쟁 격화 "정부가 피해자들 우선 책임져라" vs "기금 투입하는 "선구제"는 절대 불가"누적 1만7000여명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두고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피해자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최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야권과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는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해 22대 국회에서도 대립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정부는 전문가 초청 토론회까지 열며 다른 대책 방안에 대한 수정·보완 여지는 남겼지만 "선구제 후회수" 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용도에 맞지 않는 기금 운용 절대 불가" ━지난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었다.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6일 만에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정..
"어려운 정비사업, 찾아가서 쉽게 알려드려요"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소단위 교육인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소규모 주민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 현안과 연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잠재적 정비사업 수요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는 지역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며 ▲기본요건 검토 ▲사업유형 검토 ▲추진단체 구성 ▲협력업체 선정 ▲사업전반 관련 등 총 5개 교육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교육은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해 한국도시정비협회,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계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은 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희망하는 교육 유형과 시기를 우선순위별로 선택하고 예상 참석인원을 기재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7월5일까지다. 부동산원은 신청 내용을 취합한 운영계획을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이렇게'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설명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으며 오는 7일 오후 7시30분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나서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일반 시민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10분 내외)한다. 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10분 내외)하며 궁금증 해소를 돕는다.이밖에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달리는 댓글 가운데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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