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도심 매입임대… 2년새 예산 '9000억' 줄었다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도심의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이 현정부 들어 지속해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 정책의 효과 증진과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단양)과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매입임대 업무 관련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공급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매입임대 가격 ▲매입 방식 ▲주택 유형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효과적인 공급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LH가 올해 도심 5만3500가구, 내년까지 총 12만가구의 매입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매입 가격과 ..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 원가자문 서비스 확대서울시가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 지연·중단 등의 사태가 수도권에 집중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조합에서 발주하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민간공사에 대한 원가자문과 성능향상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민간공사 원가자문과 성능향상 서비스 신청 시기를 조합설립 인가 뒤 시공사 선정 전으로 확대 운영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맞춤형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폭등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공사비 증·감에 대한 분쟁 발생으로 공사 기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빈번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2003년 2월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뒤 서울형 품셈 개발 등 적정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토목·건축·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통해 원가심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앞서 시는 2015년부터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이번 달까지 총 20개 조합을 대상으로 총 공사비 5조5212억원에 대한 원가자문을..
'지방 소멸' 섬뜩한 경고에… 지자체·공공기관 협력한다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포럼을 열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과 지방이 협력하는 "골드시티" 활성화 방안 모색의 자리이며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포럼"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 골드시티의 첫 시범사업인 골드시티 삼척의 성공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SH공사 ▲이철규 국회의원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등이 참석한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SH공사가 맺은 협약을 시작으로 강원도 삼척에서..
사전청약 취소 5곳·1739가구→ 집값 상승 자극 불가피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서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는 등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민간분양 주택의 사업 취소가 최근 잇따르자 집값 상승 자극 우려가 커졌다.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다. 사전취소 물량은 수도권이 대부분이다. 전체 취소 물량 가운데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 1190가구가 수도권에서 나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사전청약 단지가 본 청약으로 못 넘어가는 부작용이 커지자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현재 사전청약을 접수..
[CEO포커스] 오세훈 "협조 사항 따르면 침수 위험 없다""장마에 혹시라도 있을 침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인 지난 15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도봉지하차도를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시설물 안전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중랑천 인근에 있는 도봉지하차도를 방문해 관리 현황과 풍수해 대비 태세 점검에 나섰다. 남하했던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대비한 현황을 살피기 위해 이날 점검이 실시됐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에도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 저류를 준비한 사당IC 저류조 증설 현장과 관악산 호수공원을 찾아 공정과 수방 대비 태세를 살폈다. 5월에는 "2024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회"를 주재해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현장 방문 전 오 시장은 도봉지하차도 관리사무소에서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서울 전체 지하차도 16..
노후공공주택 공사로 갈 곳 없어… 이주 보상금 지원 추진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시 사업 승인 전에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노원구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 등을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단지의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현행법은 재정비사업 승인 이후부터 입주민의 이주가 가능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 사업비가 늘어 임대·분양가가 오르고 공실 기간 관리비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SH공사는 사업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승인 전에 이주 보상금을 받고 재정비 준공시 재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를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
오송 참사 1년… 지하차도 대피시설 미설치 320곳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한 인근 미호강의 임시제방 유실로 침수돼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지 1년째를 맞았다. 차량과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들의 희생이 재난·재해 대응 기관의 부실로 발생한 "인재"임이 드러나며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도 기록적인 폭우가 예보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지자체는 안전장치 구축과 침수 대비 통제 기준을 신설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일시 대책보다 대책의 보완과 정기 점검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서울시, 내비게이션으로 침수 위험 신호 알려━정부는 올여름부터 "도로·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서비스를 실시했다. 도로·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 하에 지난 1일부터 침수 위험이 있는 지점을 통행하는 차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경보를 받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게 됐다.▲티맵모빌리티 ▲네이..
"집값 상승 신호 아니다" 일관성 잃은 정책에 시장 혼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상황에 대해 "상승 신호는 아니다"라고 진단한 데 대해 부동산 업계가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 상승 거래가 통계로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금리 향방에 다라 부동산 거래의 움직임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로 결정해 12차례 최장기간 동결했다. 하지만 정부의 특례대출 등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는 이미 꿈틀대면서 통계로도 확인됐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주보다 0.24%,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0.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서울은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주 상승 폭과 비교하면 ▲전국 0.03%→0.04% ▲서..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화에 머리 맞댄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15일 LH에 따르면 최근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정비했다.LH는 이를 통해 주택확보에 속도를 올렸지만 매입가격 수준·매입방식·주택유형 등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과 공동 주관으로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공급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이번 정책토론회를 연다.토론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3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토론이 이어진다.첫 발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매입임대주택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들고 나온다. 최 소장은 2004년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공급 중단에 따라 최저소득계..
[이사람] 김헌동 SH 사장 "반지하 살아봤는데 없어져야""나도 살아봐서 반지하 주택에서 생활하고 수해를 당하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잘 알 것 같다. 책임지고 반지하를 소멸할 것이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지난 12일 SH공사가 예산을 들여 매입한 반지하 주택에 방문했다. SH공사는 2년 전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발생한 반지하 주택의 인명 사고 이후 정부 정책에 동참해 반지하 매입을 추진해 왔다. 머니S는 반지하 소멸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김헌동 SH공사 사장을 13일 이사람으로 선정했다.김 사장은 이날 벽지에 곰팡이가 피고 마감재 곳곳이 변색된 반지하 주택을 둘러보며 "30여년 전 신혼 때 반지하에 살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때 침수 피해를 겪어봤다"며 "정부와 SH공사가 책임지고 반지하를 소멸시켜 비극을 멈춰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SH공사에 반지하 멸실 역할을 맡겨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2022년 8월 반지하 주택 침수 사건 이후 ..
서울 반지하 24만채… "사람 죽었던 집에 또 살고 있다"매해 여름이면 찾아오는 "극한 호우"로 공포에 떠는 이들이 있다. 2년 전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발생한 반지하 주택의 인명 사고가 다시 악몽처럼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매입을 통한 소멸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지만 수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 보다 근본 대책이 요구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 밀집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들을 방문했다. SH공사가 예산을 들여 매입한 반지하 주택이다. 이곳은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반지하 주택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었다. SH공사는 2022년 8월 해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다. 지난 6월까지 2718가구를 사들였다. 특히 사업의 걸림돌이던 불법건축물 등의 매입 불가 기준을 바꿔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반지하 가구만 단독 매입할 수 없는 국토교통부 기준도 변경을 건의해 유의미한..
지역활성화사업 등 최대 25억 지원… "지방 소멸 막는다"국토교통부가 지역 생활과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활성화사업을 최대 25억원 지원한다.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유망 사업을 선정해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그동안 선정된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의 우수 사례로는 전북 정읍시의 "구절초 테마공원 조성"과 충남 예산군의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등이 있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강원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충북 괴산군의 "자연드림타운 조성" 등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올해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7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옥천군은 유휴공간인 마을 양곡창고 "대청호 안읍창"을 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해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감자옥수수 테마광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청송군은 "백자의 숲" 조성을 통해 청송백자를 관광 브랜드화..
주담대 반년새 '26.5조'… 서울 집값 불안에 금리 인하 무산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12차례 최장기간 동결했다. 고물가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관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장기간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원 만장일치 결정으로 인하 의견은 없었다. 금리 동결 이유로는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이 지목됐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현재 2%포인트에 달하는 한·미 금리 역전 차를 확대시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 국내 요인으로 불안한 물가도 거론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11개월 만에..
스마트 주거앱 어르신도 쓸 수 있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디지털재단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주거서비스 사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11일 SH공사와 서울디지털재단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 강동리엔파크 9단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주거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사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SH공사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입주민들의 주거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가정식 배달 ▲홈케어 ▲택배예약 ▲지역소식 ▲문화·강좌 소식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H공사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스마트 주거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SH공사는 서울디지털재단의 "어디나지원단" 프로그램과 협력해 교육을 제공한다. "어디나지원단"은 디지털 역량을 갖춘 어르신들이 또 다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교육을 진행하는 "노노(老老)케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이다.시범 교육은 7월 8일부터 ..
5호선 화곡역 일대 '의료관광특구' 대변신 시동지난 2015년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된 서울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일대가 2031년 광역철도 "대장홍대선" 준공을 앞두고 지구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일대에 입지한 지구중심이며 2015년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됐고 2031년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이 준공될 예정이다.서울시는 환승역세권 조성을 앞두고 있어 지구중심기능 강화를 목표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나섰다.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요 내용으로는 역세권 일대 통합관리를 위해 역세권 범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하고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일대는 의료관광기능을 권장용도로 계획됐다. 간선가로변은 주거복합건축물 외 주거용도는 불허용도로 결정하며 간선변 주거지역 일부는 오피스텔을 제외..
'해외건설 수주' 역량 키워라… 업계 소통 강화 플랫폼 구축정부가 해외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유망분야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유관기관과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해외건설업계 대표와 관련 공공기관, 유관협회 등이 참석하는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상반기 활동성과·계획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위한 정책 방향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글로벌 동향 등 최근 시장동향과 정부 지원정책 방향 등을 업계와 공유한다. 국토부는 참석한 해외건설업계 대표들과 함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항,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민·관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정상 순방과 장·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현지 파견 등으로 총 11개국을 방문한 성과에 대해 공유한다. 이어 정부와 정부의 계약(G2G) 협력을 통해 발굴한 ▲스마트도시 ▲철..
"고가빌딩 시세반영률 엉터리" 경실련 지적에 국토부 해명 보니정부 공시지가가 서울 고가 빌딩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어 시세와 다르다는 설명이다.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해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올해 1월 1일 기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은 65...
"사전청약 일방 취소에 자격까지 상실" 당첨자 분통최근 사전청약 사업이 잇따라 취소되자 당첨자들의 피해 소식이 속출하고 있다.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사이 청약 자격을 잃은 경우까지 있어 청약통장 복구만이 아니라 당첨 유지 등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2 C28블록에 119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리젠시빌란트"의 시행사인 "리젠시빌주택"은 지난달 25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업 취소를 알렸다.시행사는 "최근 악화되는 부동산 경기와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파트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안내했다.해당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사전청약 이행 조건부로 주상복합용지를 매입했지만 최근까지 중도금 일부를 연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청약은 2025년 11월, 입주는 2027년 10월로 예정됐다. 사전청약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경기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린) 토지를 분양받은 시공사는 사업을 포기했다. 이 아파..
주택도시기금 남발하더니… 청약저축 '25만원 상향' 논란정부가 청약통장 납입 인정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며 실수요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청약저축 이자율이 낮아 이탈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난데없는 한도 상향은 주택도시기금 부족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볼모로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달 13일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청약통장의 납입금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현재 청약통장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저금리 장기화로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청약까지 자금이 장기간 묶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납입금액 한도 상향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머니S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약통장 금액 상향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57명 가운데 51명(89%)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한 누리꾼은 "월 10만원도 버거운 저소득층 입장에서 중산층보다 가점 경쟁에 밀릴 게 분명하다..
"20년 사는 장기전세주택II, 당장 1000가구 공급도 가능"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 II"(시프트2)의 첫 번째 입주 신청이 이달 23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 "오세훈표" 대표 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II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호 주택은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며 무자녀 가구는 전용 49㎡(22평) 150가구, 유자녀 가구는 전용 59㎡(25평) 150가구를 각각 모집한다.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 입주하게 된다. 자녀를 출산하면 소득·자산 기준 상관없이 재계약도 가능하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시민들 관심이 높은데 물량이 적은 것 같다. 하반기 물량 확보 계획이나 대책은 ━오 시장☞ 일단 시작이 반이다. 점차..
사라지는 도심 매입임대… 2년새 예산 '9000억' 줄었다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도심의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이 현정부 들어 지속해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 정책의 효과 증진과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단양)과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매입임대 업무 관련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공급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매입임대 가격 ▲매입 방식 ▲주택 유형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효과적인 공급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LH가 올해 도심 5만3500가구, 내년까지 총 12만가구의 매입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매입 가격과 ..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 원가자문 서비스 확대 서울시가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 지연·중단 등의 사태가 수도권에 집중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조합에서 발주하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민간공사에 대한 원가자문과 성능향상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민간공사 원가자문과 성능향상 서비스 신청 시기를 조합설립 인가 뒤 시공사 선정 전으로 확대 운영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맞춤형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폭등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공사비 증·감에 대한 분쟁 발생으로 공사 기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빈번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2003년 2월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뒤 서울형 품셈 개발 등 적정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토목·건축·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통해 원가심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앞서 시는 2015년부터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이번 달까지 총 20개 조합을 대상으로 총 공사비 5조5212억원에 대한 원가자문을..
'지방 소멸' 섬뜩한 경고에… 지자체·공공기관 협력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포럼을 열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과 지방이 협력하는 "골드시티" 활성화 방안 모색의 자리이며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포럼"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 골드시티의 첫 시범사업인 골드시티 삼척의 성공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SH공사 ▲이철규 국회의원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등이 참석한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SH공사가 맺은 협약을 시작으로 강원도 삼척에서..
사전청약 취소 5곳·1739가구→ 집값 상승 자극 불가피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서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는 등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민간분양 주택의 사업 취소가 최근 잇따르자 집값 상승 자극 우려가 커졌다.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다. 사전취소 물량은 수도권이 대부분이다. 전체 취소 물량 가운데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 1190가구가 수도권에서 나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사전청약 단지가 본 청약으로 못 넘어가는 부작용이 커지자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현재 사전청약을 접수..
[CEO포커스] 오세훈 "협조 사항 따르면 침수 위험 없다" "장마에 혹시라도 있을 침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인 지난 15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도봉지하차도를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시설물 안전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중랑천 인근에 있는 도봉지하차도를 방문해 관리 현황과 풍수해 대비 태세 점검에 나섰다. 남하했던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대비한 현황을 살피기 위해 이날 점검이 실시됐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에도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 저류를 준비한 사당IC 저류조 증설 현장과 관악산 호수공원을 찾아 공정과 수방 대비 태세를 살폈다. 5월에는 "2024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회"를 주재해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현장 방문 전 오 시장은 도봉지하차도 관리사무소에서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서울 전체 지하차도 16..
노후공공주택 공사로 갈 곳 없어… 이주 보상금 지원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시 사업 승인 전에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노원구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 등을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단지의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현행법은 재정비사업 승인 이후부터 입주민의 이주가 가능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 사업비가 늘어 임대·분양가가 오르고 공실 기간 관리비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SH공사는 사업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승인 전에 이주 보상금을 받고 재정비 준공시 재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를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
오송 참사 1년… 지하차도 대피시설 미설치 320곳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한 인근 미호강의 임시제방 유실로 침수돼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지 1년째를 맞았다. 차량과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들의 희생이 재난·재해 대응 기관의 부실로 발생한 "인재"임이 드러나며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도 기록적인 폭우가 예보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지자체는 안전장치 구축과 침수 대비 통제 기준을 신설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일시 대책보다 대책의 보완과 정기 점검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서울시, 내비게이션으로 침수 위험 신호 알려━정부는 올여름부터 "도로·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서비스를 실시했다. 도로·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 하에 지난 1일부터 침수 위험이 있는 지점을 통행하는 차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경보를 받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게 됐다.▲티맵모빌리티 ▲네이..
"집값 상승 신호 아니다" 일관성 잃은 정책에 시장 혼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상황에 대해 "상승 신호는 아니다"라고 진단한 데 대해 부동산 업계가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 상승 거래가 통계로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금리 향방에 다라 부동산 거래의 움직임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로 결정해 12차례 최장기간 동결했다. 하지만 정부의 특례대출 등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는 이미 꿈틀대면서 통계로도 확인됐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주보다 0.24%,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0.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서울은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주 상승 폭과 비교하면 ▲전국 0.03%→0.04% ▲서..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화에 머리 맞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15일 LH에 따르면 최근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정비했다.LH는 이를 통해 주택확보에 속도를 올렸지만 매입가격 수준·매입방식·주택유형 등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과 공동 주관으로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공급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이번 정책토론회를 연다.토론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3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토론이 이어진다.첫 발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매입임대주택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들고 나온다. 최 소장은 2004년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공급 중단에 따라 최저소득계..
[이사람] 김헌동 SH 사장 "반지하 살아봤는데 없어져야" "나도 살아봐서 반지하 주택에서 생활하고 수해를 당하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잘 알 것 같다. 책임지고 반지하를 소멸할 것이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지난 12일 SH공사가 예산을 들여 매입한 반지하 주택에 방문했다. SH공사는 2년 전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발생한 반지하 주택의 인명 사고 이후 정부 정책에 동참해 반지하 매입을 추진해 왔다. 머니S는 반지하 소멸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김헌동 SH공사 사장을 13일 이사람으로 선정했다.김 사장은 이날 벽지에 곰팡이가 피고 마감재 곳곳이 변색된 반지하 주택을 둘러보며 "30여년 전 신혼 때 반지하에 살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때 침수 피해를 겪어봤다"며 "정부와 SH공사가 책임지고 반지하를 소멸시켜 비극을 멈춰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SH공사에 반지하 멸실 역할을 맡겨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2022년 8월 반지하 주택 침수 사건 이후 ..
서울 반지하 24만채… "사람 죽었던 집에 또 살고 있다" 매해 여름이면 찾아오는 "극한 호우"로 공포에 떠는 이들이 있다. 2년 전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발생한 반지하 주택의 인명 사고가 다시 악몽처럼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매입을 통한 소멸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지만 수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 보다 근본 대책이 요구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 밀집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들을 방문했다. SH공사가 예산을 들여 매입한 반지하 주택이다. 이곳은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반지하 주택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었다. SH공사는 2022년 8월 해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다. 지난 6월까지 2718가구를 사들였다. 특히 사업의 걸림돌이던 불법건축물 등의 매입 불가 기준을 바꿔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반지하 가구만 단독 매입할 수 없는 국토교통부 기준도 변경을 건의해 유의미한..
지역활성화사업 등 최대 25억 지원… "지방 소멸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생활과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활성화사업을 최대 25억원 지원한다.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유망 사업을 선정해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그동안 선정된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의 우수 사례로는 전북 정읍시의 "구절초 테마공원 조성"과 충남 예산군의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등이 있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강원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충북 괴산군의 "자연드림타운 조성" 등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올해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7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옥천군은 유휴공간인 마을 양곡창고 "대청호 안읍창"을 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해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감자옥수수 테마광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청송군은 "백자의 숲" 조성을 통해 청송백자를 관광 브랜드화..
주담대 반년새 '26.5조'… 서울 집값 불안에 금리 인하 무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12차례 최장기간 동결했다. 고물가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관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장기간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원 만장일치 결정으로 인하 의견은 없었다. 금리 동결 이유로는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이 지목됐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현재 2%포인트에 달하는 한·미 금리 역전 차를 확대시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 국내 요인으로 불안한 물가도 거론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11개월 만에..
스마트 주거앱 어르신도 쓸 수 있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디지털재단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주거서비스 사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11일 SH공사와 서울디지털재단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 강동리엔파크 9단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주거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사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SH공사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입주민들의 주거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가정식 배달 ▲홈케어 ▲택배예약 ▲지역소식 ▲문화·강좌 소식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H공사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스마트 주거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SH공사는 서울디지털재단의 "어디나지원단" 프로그램과 협력해 교육을 제공한다. "어디나지원단"은 디지털 역량을 갖춘 어르신들이 또 다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교육을 진행하는 "노노(老老)케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이다.시범 교육은 7월 8일부터 ..
5호선 화곡역 일대 '의료관광특구' 대변신 시동 지난 2015년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된 서울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일대가 2031년 광역철도 "대장홍대선" 준공을 앞두고 지구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일대에 입지한 지구중심이며 2015년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됐고 2031년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이 준공될 예정이다.서울시는 환승역세권 조성을 앞두고 있어 지구중심기능 강화를 목표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나섰다.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요 내용으로는 역세권 일대 통합관리를 위해 역세권 범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하고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일대는 의료관광기능을 권장용도로 계획됐다. 간선가로변은 주거복합건축물 외 주거용도는 불허용도로 결정하며 간선변 주거지역 일부는 오피스텔을 제외..
'해외건설 수주' 역량 키워라… 업계 소통 강화 플랫폼 구축 정부가 해외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유망분야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유관기관과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해외건설업계 대표와 관련 공공기관, 유관협회 등이 참석하는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상반기 활동성과·계획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위한 정책 방향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글로벌 동향 등 최근 시장동향과 정부 지원정책 방향 등을 업계와 공유한다. 국토부는 참석한 해외건설업계 대표들과 함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항,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민·관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정상 순방과 장·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현지 파견 등으로 총 11개국을 방문한 성과에 대해 공유한다. 이어 정부와 정부의 계약(G2G) 협력을 통해 발굴한 ▲스마트도시 ▲철..
"고가빌딩 시세반영률 엉터리" 경실련 지적에 국토부 해명 보니 정부 공시지가가 서울 고가 빌딩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어 시세와 다르다는 설명이다.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해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올해 1월 1일 기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은 65...
"사전청약 일방 취소에 자격까지 상실" 당첨자 분통 최근 사전청약 사업이 잇따라 취소되자 당첨자들의 피해 소식이 속출하고 있다.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사이 청약 자격을 잃은 경우까지 있어 청약통장 복구만이 아니라 당첨 유지 등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2 C28블록에 119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리젠시빌란트"의 시행사인 "리젠시빌주택"은 지난달 25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업 취소를 알렸다.시행사는 "최근 악화되는 부동산 경기와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파트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안내했다.해당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사전청약 이행 조건부로 주상복합용지를 매입했지만 최근까지 중도금 일부를 연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청약은 2025년 11월, 입주는 2027년 10월로 예정됐다. 사전청약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경기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린) 토지를 분양받은 시공사는 사업을 포기했다. 이 아파..
주택도시기금 남발하더니… 청약저축 '25만원 상향' 논란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 인정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며 실수요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청약저축 이자율이 낮아 이탈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난데없는 한도 상향은 주택도시기금 부족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볼모로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달 13일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청약통장의 납입금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현재 청약통장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저금리 장기화로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청약까지 자금이 장기간 묶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납입금액 한도 상향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머니S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약통장 금액 상향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57명 가운데 51명(89%)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한 누리꾼은 "월 10만원도 버거운 저소득층 입장에서 중산층보다 가점 경쟁에 밀릴 게 분명하다..
"20년 사는 장기전세주택II, 당장 1000가구 공급도 가능"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 II"(시프트2)의 첫 번째 입주 신청이 이달 23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 "오세훈표" 대표 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II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호 주택은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며 무자녀 가구는 전용 49㎡(22평) 150가구, 유자녀 가구는 전용 59㎡(25평) 150가구를 각각 모집한다.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 입주하게 된다. 자녀를 출산하면 소득·자산 기준 상관없이 재계약도 가능하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시민들 관심이 높은데 물량이 적은 것 같다. 하반기 물량 확보 계획이나 대책은 ━오 시장☞ 일단 시작이 반이다.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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