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속도 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했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서울시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17년 동안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이며 모두 하천·학교·병원 등 특수한 사업이었고 정비사업 협의 절차를 면제해 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접수할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환경..
서울 양천구 목2동에 580가구·22층 아파트 들어선다서울 양천구 목2동 일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530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양천구 목2동 232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해당 구역은 노후화 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협소한 도로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보행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 지난 1년 동안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면적 2만2315㎡, 최고 22층 이하, 약 58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게 됐다.공항대로와 지하철 9호선 염창역·등촌역이 인근에 있는 목2동은 차량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다. 남쪽에 목동신시가지가 인접해 교육과 생활 환경도 우수하다.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입구를 2곳으로 분리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보행·차량 혼용 도로를 분리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도로 운영체계도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바꾼다.지역주민들의 생활거점인 목동중앙본로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가로변 상업시설을 배치한다. 상업시설과도 연계해 진입광장..
가덕신공항 건설 '입찰 조건' 풀었다… "공사 7년으로 연장"정부가 까다로운 입찰 조건에 건설업체들이 쉽사리 나서지 못하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조건"을 일부 완화한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 기간과 설계기간을 각각 7년과 12개월로 연장하고 공동도급을 3개 업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조건을 공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10조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가리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잇따라 유찰을 거듭했다. 1차 입찰은 응찰 업체가 나오지 않았고 2차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최소 2개 이상 컨소시엄이 참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요 입찰 조건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우선 공사기간을 착공 후 6년에서 7년으로 1년 연장한다.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공사 종류가 동시 진행되고..
[이사람] 이한준 LH 사장 "장마 비상근무체계 가동"연이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실종·고립·침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오는 주말 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됐다. 안전조치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국내 최대 공공주택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8일 수도권 침수 우려 지역을 찾아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머니S는 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 이한준 LH 사장을 20일 "이사람"으로 선정했다.LH는 이달 초 전 지역본부와 산업본부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비상점검회의"를 세 차례 진행했다. 이 사장은 피해 상황을 사전 보고받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이다.이 사장은 지난 18일 오후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지구 내 지하차도와 우회도로 등을 찾아 배수와 진입 차단시설의 작동 현황들을 살펴봤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 사장은 "남은 장마 기간 동안에도 긴장을 놓..
최근 3년 반 '주택 임대차 분쟁' 4.1배 껑충 뛰었다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른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지난 2020년 7월31일 도입됐지만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분쟁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성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1월~2024년 6월까지 3년7개월 동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987건(주택 1581건, 상가 406건)이다.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건수는 총 1921건(주택 1527건, 상가 394건),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66건(주택 54건, 상가 12건)으로 조사됐다.위원회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신청 건수는 ▲2021년 255건 ▲2022년 538건 ▲2023년 787건 등 빠르게 증가 추세다.올 상반기(1~6월)에 접수된 신청 건수(395건)를 지난 2021년 같은 기간(105건)과 비교한 ..
서울 정릉·암사동에 모아주택 408가구 공급서울 성북구 정릉동·강동구 암사동에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진행된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두 건의 통합심의가 통과됐다.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218-1일대 모아주택 ▲강동구 암사동 495 일대 모아주택이며 해당 사업지에는 총 408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 인근에 위치한 모아주택은 4개동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다.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 222%) ▲층수 완화(7층 이하→ 최고 11층) ▲대지안의 공지 완화(3m→ 2m)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해 총 155가구(분양)가 공급된다.이곳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경사지형과 어우러지고 전면가로에서 위화감이 들지 않는 자연스러운 배치를 계획하는 등 양질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지형에 순응하면서 전면가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
국토 장관 패싱한 '전세 피해자들'… 특별법 놓고 여야 다시 대립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시름이 여전하다. 피해자 수가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공식 집계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놓고 22대 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주무부처 수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 면담은 커녕 "덜렁덜렁 전세계약"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피해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합리적 대안 도출 지지부진━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3건을 최근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3건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시무)과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나섰다. 이 가운데 김 의원과 염 의원이 낸 법안은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국민의힘 법안은 한..
[일문일답] 9·3호선 연장 사업 최대 규모… "총 3.6조원"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발표 방안에는 철도환승연계·도로망 신속구축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수도권 동부지역(구리시·광주시·남양주시·여주시·이천시·하남시·가평군·양평군)은 신도시·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며 인구가 2010년 162만명에서 올해 216만명으로 33% 증가했다. 앞으로 10년 내 37만명 이상이 더 늘어날 예정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다음은 이정희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수석대교는 하남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됐나━ 지난해 11월 남양주가 경기도에 도로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남양주시 ▲하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중재한 끝에 지난달 20일에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 이후 지난 4일에 최종으로 도로 지정 승인됐다.━위례신사선은 포함 안됐나━민간사업자가..
"인구감소 비상"… 병원·공항 건립 때 건폐율·용적률 120% 완화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요 인프라를 건립하면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진행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12건 ▲생활인구 확대 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겼다.행안부·국토교통부는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주요 인프라를 건립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병원과 공항, 주차장 등 국토계획법상 모든 기반시설이 수혜 범위에 해당된다.강원도 기초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이라고 하면 지가가 저렴할 것만 같지만 어느 지역이든 도심권은 생각보다 지대가 비싸다"며 "건폐율·용적률이 낮으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지자체 입장에서 사업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
투기세력 먹잇감 된 모아타운… 지분 쪼개 팔기 수사의뢰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이 기획부동산 투기로 얼룩지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수 조사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사도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사도 지분 쪼개기란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부 투기 세력이 모아타운 후보지 안에 있는 좁은 골목길을 사들인 뒤 이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해 차익을 노린 것. 중랑구 면목3·8동에서는 한 투기 세력이 골목길 1필지를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8명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서울 각지에서 골목길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서울시는 골목길 지분 거래가 이뤄진 297건을 정밀 조사해 계약일과 거래금액 등을 허위 신고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과의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
서울 도시공원 땅 소유주들 "규제 풀어 복합개발 허용해달라"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들이 방치된 공원의 지하 공간을 사회 인프라 시설로 활용할 것을 시에 제안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시공원 사유지의 소유주들은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 6월 서울시가 "도시공원일몰제" 해지를 이틀 앞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한 행정 행위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현재 잠자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제도"(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 개발)를 활용해 도시공원은 복합개발(주거·상업·공업)하고 공원의 지하를 사회 인프라로 구축하는 신개념 공원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사유지를 보유한 장조순 동선 회장은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서울대의 우수한 지적 인프라가 결합하면 글로벌 지식 메카가 될 수 있다"며 "부지의 지하 왕복 4차선 도로..
서울 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건폐율 등 손본다서울시가 "2030 서울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손봐 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수립했다. 최근 개방형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 개선 의견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기본계획 변경(안)도 마련했다.변경안을 통해 개방형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도시경제활성화 등 지역 필요 시설의 도입을 적극 유도, 공공성을 강화한다. 건폐율 및 개방형녹지 토심 기준을 완화해 사업추진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서울시는 기타·정비사업 완료지구 재개발시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주거 도입 확대를 위해 노..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내년 4.8만가구 입주… 물량 충분"내년부터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는 해명을 내놨다.국토부는 지난 17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예상된다"며 "아파트 준공 물량 10년 평균인 3만8000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이 확보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전국 공동주택(30가구 이상)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2843가구로 상반기(1~6월) 19만1575가구보다 9.8% 줄었다.내년 상반기는 16만82가구(수도권 7만9536가구), 하반기는 11만5101가구(수도권 5만5871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상 물량 19만2000가구 중 5월까지 집계된 실제 준공물량은..
하노이 간 박상우 "스마트시티·사회주택 기술 한국이 최고""스마트시티와 사회주택 사업은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6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도시개발 혁신포럼"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베트남의 늘어나는 도시와 주택 개발 수요가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라는 큰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베트남 도시·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 공유 등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한국과 베트남 기업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 건설부는 베트남의 건설정책과 도시개발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등 양국 협력 사업과 우리 측의 스마트 시티 경험 등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은 ▲한국의 도시개발 ▲스마트 모빌리티 ▲양국 건설협력 등에 대한 현황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박 장관은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제2의 수도로 불리는 부산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있다"며 "K시티 네트워크를 ..
상습 전세사기 범죄 '3200건'… "세제 제도 개선해야"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등록된 이들 중 과반이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를 저질러 HUG에 7124억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다.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원, 건수는 2171건에 달한다.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를 ▲승소..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법무부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때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가 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낙찰 금액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된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업무 처리 방법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됐다는 점이다. 이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과 업무 처..
국가위성으로 한반도 모니터링… 국토·해상 24시 수호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해양경찰청이 국가 위성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력한다.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수원시 소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해양경찰청과 국가 위성자원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보유한 국가 위성자원을 공동 활용해 국토·해양 등 한반도와 주변 지역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관리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정밀지상관측이 가능한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하고 있다. 한반도와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내년에는 국토위성 1호와 성능이 동일한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한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초소형 위성 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레이더와 광학 위성을 군집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과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유된 위성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 공유 ▲상호..
22대 국회서도 여야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신경전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 중점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과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분당)은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보증금 최대 보전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항 추가 ▲기존 지원 확대 ▲피해자 요건 완화 ▲조사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등이 담겼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회수 법안에 맞서 기존 법안을 보완했다. "선구제 후회수"는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사들인 뒤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공매에 부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권 의원은 "야당 안은 보증채권을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가만큼 환수가 안 될 경우 도시주택보증기금 자체가 크게 펑크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
공공임대주택도 양극화… 서울은 꽉 차고 지방은 텅텅약 4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7만명에 달하지만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와 지방의 공가율이 높아 실제 거주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기지역인 서울과 비인기지역인 지방의 공가율에도 차이가 있어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17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LH 소관 건설임대주택 98만7491호 가운데 4만4998호(4.6%)가 6개월 이상 비었다.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대기자가 7만명에 달하는 데 빈집이 4만5000호에 육박하는 건 수요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수급 불일치 매물이라고 지적한다.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량은 국민임대주택이 1만6999호, 영구임대주택이 1만2934호로 가장 많았지만 공가율은 신축 다세대주택이 29.6%로 가장 높았다. 행복주택은 9%, ..
다양한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나온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3~25일 입주자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17일 LH에 따르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한 뒤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의 예술·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서울 영등포),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서울 은평구) 등이 있다.올해 공모는 지난해 2000호에서 1000호 늘려 총 3000호 규모로 추진되며 지난달 7일부터 공고가 시작됐다.이번 공모는 "민간제안형"과 "특정제안형"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형별 목표는 ▲민간제안형 1300호 ▲특정제안형 1700호다."민간제안형"은 민간사업자가 돌봄·육아, 일자리·창업지원, 귀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정제안형"은 다양한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서울 정비사업 속도 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했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서울시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17년 동안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이며 모두 하천·학교·병원 등 특수한 사업이었고 정비사업 협의 절차를 면제해 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접수할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환경..
서울 양천구 목2동에 580가구·22층 아파트 들어선다 서울 양천구 목2동 일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530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양천구 목2동 232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해당 구역은 노후화 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협소한 도로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보행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 지난 1년 동안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면적 2만2315㎡, 최고 22층 이하, 약 58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게 됐다.공항대로와 지하철 9호선 염창역·등촌역이 인근에 있는 목2동은 차량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다. 남쪽에 목동신시가지가 인접해 교육과 생활 환경도 우수하다.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입구를 2곳으로 분리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보행·차량 혼용 도로를 분리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도로 운영체계도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바꾼다.지역주민들의 생활거점인 목동중앙본로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가로변 상업시설을 배치한다. 상업시설과도 연계해 진입광장..
가덕신공항 건설 '입찰 조건' 풀었다… "공사 7년으로 연장" 정부가 까다로운 입찰 조건에 건설업체들이 쉽사리 나서지 못하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조건"을 일부 완화한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 기간과 설계기간을 각각 7년과 12개월로 연장하고 공동도급을 3개 업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조건을 공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10조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가리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잇따라 유찰을 거듭했다. 1차 입찰은 응찰 업체가 나오지 않았고 2차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최소 2개 이상 컨소시엄이 참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요 입찰 조건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우선 공사기간을 착공 후 6년에서 7년으로 1년 연장한다.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공사 종류가 동시 진행되고..
[이사람] 이한준 LH 사장 "장마 비상근무체계 가동" 연이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실종·고립·침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오는 주말 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됐다. 안전조치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국내 최대 공공주택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8일 수도권 침수 우려 지역을 찾아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머니S는 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 이한준 LH 사장을 20일 "이사람"으로 선정했다.LH는 이달 초 전 지역본부와 산업본부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비상점검회의"를 세 차례 진행했다. 이 사장은 피해 상황을 사전 보고받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이다.이 사장은 지난 18일 오후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지구 내 지하차도와 우회도로 등을 찾아 배수와 진입 차단시설의 작동 현황들을 살펴봤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 사장은 "남은 장마 기간 동안에도 긴장을 놓..
최근 3년 반 '주택 임대차 분쟁' 4.1배 껑충 뛰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른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지난 2020년 7월31일 도입됐지만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분쟁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성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1월~2024년 6월까지 3년7개월 동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987건(주택 1581건, 상가 406건)이다.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건수는 총 1921건(주택 1527건, 상가 394건),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66건(주택 54건, 상가 12건)으로 조사됐다.위원회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신청 건수는 ▲2021년 255건 ▲2022년 538건 ▲2023년 787건 등 빠르게 증가 추세다.올 상반기(1~6월)에 접수된 신청 건수(395건)를 지난 2021년 같은 기간(105건)과 비교한 ..
서울 정릉·암사동에 모아주택 408가구 공급 서울 성북구 정릉동·강동구 암사동에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진행된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두 건의 통합심의가 통과됐다.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218-1일대 모아주택 ▲강동구 암사동 495 일대 모아주택이며 해당 사업지에는 총 408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 인근에 위치한 모아주택은 4개동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다.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 222%) ▲층수 완화(7층 이하→ 최고 11층) ▲대지안의 공지 완화(3m→ 2m)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해 총 155가구(분양)가 공급된다.이곳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경사지형과 어우러지고 전면가로에서 위화감이 들지 않는 자연스러운 배치를 계획하는 등 양질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지형에 순응하면서 전면가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
국토 장관 패싱한 '전세 피해자들'… 특별법 놓고 여야 다시 대립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시름이 여전하다. 피해자 수가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공식 집계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놓고 22대 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주무부처 수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 면담은 커녕 "덜렁덜렁 전세계약"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피해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합리적 대안 도출 지지부진━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3건을 최근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3건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시무)과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나섰다. 이 가운데 김 의원과 염 의원이 낸 법안은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국민의힘 법안은 한..
[일문일답] 9·3호선 연장 사업 최대 규모… "총 3.6조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발표 방안에는 철도환승연계·도로망 신속구축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수도권 동부지역(구리시·광주시·남양주시·여주시·이천시·하남시·가평군·양평군)은 신도시·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며 인구가 2010년 162만명에서 올해 216만명으로 33% 증가했다. 앞으로 10년 내 37만명 이상이 더 늘어날 예정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다음은 이정희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수석대교는 하남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됐나━ 지난해 11월 남양주가 경기도에 도로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남양주시 ▲하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중재한 끝에 지난달 20일에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 이후 지난 4일에 최종으로 도로 지정 승인됐다.━위례신사선은 포함 안됐나━민간사업자가..
"인구감소 비상"… 병원·공항 건립 때 건폐율·용적률 120% 완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요 인프라를 건립하면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진행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12건 ▲생활인구 확대 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겼다.행안부·국토교통부는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주요 인프라를 건립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병원과 공항, 주차장 등 국토계획법상 모든 기반시설이 수혜 범위에 해당된다.강원도 기초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이라고 하면 지가가 저렴할 것만 같지만 어느 지역이든 도심권은 생각보다 지대가 비싸다"며 "건폐율·용적률이 낮으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지자체 입장에서 사업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
투기세력 먹잇감 된 모아타운… 지분 쪼개 팔기 수사의뢰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이 기획부동산 투기로 얼룩지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수 조사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사도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사도 지분 쪼개기란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부 투기 세력이 모아타운 후보지 안에 있는 좁은 골목길을 사들인 뒤 이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해 차익을 노린 것. 중랑구 면목3·8동에서는 한 투기 세력이 골목길 1필지를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8명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서울 각지에서 골목길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서울시는 골목길 지분 거래가 이뤄진 297건을 정밀 조사해 계약일과 거래금액 등을 허위 신고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과의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
서울 도시공원 땅 소유주들 "규제 풀어 복합개발 허용해달라"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들이 방치된 공원의 지하 공간을 사회 인프라 시설로 활용할 것을 시에 제안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시공원 사유지의 소유주들은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 6월 서울시가 "도시공원일몰제" 해지를 이틀 앞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한 행정 행위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현재 잠자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제도"(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 개발)를 활용해 도시공원은 복합개발(주거·상업·공업)하고 공원의 지하를 사회 인프라로 구축하는 신개념 공원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사유지를 보유한 장조순 동선 회장은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서울대의 우수한 지적 인프라가 결합하면 글로벌 지식 메카가 될 수 있다"며 "부지의 지하 왕복 4차선 도로..
서울 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건폐율 등 손본다 서울시가 "2030 서울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손봐 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수립했다. 최근 개방형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 개선 의견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기본계획 변경(안)도 마련했다.변경안을 통해 개방형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도시경제활성화 등 지역 필요 시설의 도입을 적극 유도, 공공성을 강화한다. 건폐율 및 개방형녹지 토심 기준을 완화해 사업추진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서울시는 기타·정비사업 완료지구 재개발시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주거 도입 확대를 위해 노..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내년 4.8만가구 입주… 물량 충분" 내년부터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는 해명을 내놨다.국토부는 지난 17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예상된다"며 "아파트 준공 물량 10년 평균인 3만8000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이 확보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전국 공동주택(30가구 이상)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2843가구로 상반기(1~6월) 19만1575가구보다 9.8% 줄었다.내년 상반기는 16만82가구(수도권 7만9536가구), 하반기는 11만5101가구(수도권 5만5871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상 물량 19만2000가구 중 5월까지 집계된 실제 준공물량은..
하노이 간 박상우 "스마트시티·사회주택 기술 한국이 최고" "스마트시티와 사회주택 사업은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6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도시개발 혁신포럼"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베트남의 늘어나는 도시와 주택 개발 수요가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라는 큰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베트남 도시·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 공유 등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한국과 베트남 기업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 건설부는 베트남의 건설정책과 도시개발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등 양국 협력 사업과 우리 측의 스마트 시티 경험 등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은 ▲한국의 도시개발 ▲스마트 모빌리티 ▲양국 건설협력 등에 대한 현황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박 장관은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제2의 수도로 불리는 부산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있다"며 "K시티 네트워크를 ..
상습 전세사기 범죄 '3200건'… "세제 제도 개선해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등록된 이들 중 과반이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를 저질러 HUG에 7124억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다.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원, 건수는 2171건에 달한다.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를 ▲승소..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때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가 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낙찰 금액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된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업무 처리 방법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됐다는 점이다. 이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과 업무 처..
국가위성으로 한반도 모니터링… 국토·해상 24시 수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해양경찰청이 국가 위성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력한다.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수원시 소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해양경찰청과 국가 위성자원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보유한 국가 위성자원을 공동 활용해 국토·해양 등 한반도와 주변 지역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관리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정밀지상관측이 가능한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하고 있다. 한반도와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내년에는 국토위성 1호와 성능이 동일한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한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초소형 위성 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레이더와 광학 위성을 군집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과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유된 위성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 공유 ▲상호..
22대 국회서도 여야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신경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 중점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과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분당)은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보증금 최대 보전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항 추가 ▲기존 지원 확대 ▲피해자 요건 완화 ▲조사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등이 담겼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회수 법안에 맞서 기존 법안을 보완했다. "선구제 후회수"는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사들인 뒤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공매에 부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권 의원은 "야당 안은 보증채권을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가만큼 환수가 안 될 경우 도시주택보증기금 자체가 크게 펑크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
공공임대주택도 양극화… 서울은 꽉 차고 지방은 텅텅 약 4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7만명에 달하지만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와 지방의 공가율이 높아 실제 거주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기지역인 서울과 비인기지역인 지방의 공가율에도 차이가 있어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17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LH 소관 건설임대주택 98만7491호 가운데 4만4998호(4.6%)가 6개월 이상 비었다.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대기자가 7만명에 달하는 데 빈집이 4만5000호에 육박하는 건 수요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수급 불일치 매물이라고 지적한다.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량은 국민임대주택이 1만6999호, 영구임대주택이 1만2934호로 가장 많았지만 공가율은 신축 다세대주택이 29.6%로 가장 높았다. 행복주택은 9%, ..
다양한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3~25일 입주자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17일 LH에 따르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한 뒤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의 예술·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서울 영등포),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서울 은평구) 등이 있다.올해 공모는 지난해 2000호에서 1000호 늘려 총 3000호 규모로 추진되며 지난달 7일부터 공고가 시작됐다.이번 공모는 "민간제안형"과 "특정제안형"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형별 목표는 ▲민간제안형 1300호 ▲특정제안형 1700호다."민간제안형"은 민간사업자가 돌봄·육아, 일자리·창업지원, 귀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정제안형"은 다양한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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