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치고 '세제혜택' 챙기는 임대인 막는다전세사기를 친 임대인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사각지대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에 따르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말소 요건을 확대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임차인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주면 임대사업자 자격이 사라진다. 악성 임대인을 별도 관리할 수 있게 보증회사끼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다.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 각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게 돼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 시행령에는 말소 요건이 지나치..
"주택 부족" 아우성… 다음달 추가 공급대책 나온다정부가 다음달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가 획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 재검토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시장 수요를 만족시킬 과감한 카드가 제시될지 주목된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날 내놓은 추가 주택공급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통합심의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등의 개별적인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줄어든다.앞서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 24일 제2차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에서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다만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은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도한 기부채납을 ..
곰팡이 지옥 '반지하 주택', 예산 지원해 고친다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민간기업, 비영리단체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열·방수·도배·장판 교체 등 그동안 57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하고 올해는 50가구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26일 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며 27개 민·관 기관과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장마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반지하 주택 지원을 위해 본격적인 장마 기간에 접어들기 전까지 주거환경개선공사 지원을 마무리 지어 침수 걱정 없이 장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시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민간기업과 단체는 공사비 후원과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올해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최소주거면적 이하 저층주택 주거취약가구(어르신·장애인 등)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1억5000만원 후원금을..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 유찰에도 주택 공급 차질없을 것"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유찰로 3기신도시 등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대응 전략을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내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공공주택 1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국토부는 관계자는 "민간주택 용지 매각도 적기에 추진되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리턴제와 거치식 할부판매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3기 신도시 내 문화재 조사와 철탑 이설 등 블록별 지연 요인은 조사 인력 집중 배치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적기에 대응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블록부터 우선 주택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택이 조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7호선 사가정역 주변 면목지구, 근린상권 기능 강화한다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에 나섰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랑구 면목동 650번지 일대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대상지는 기존 면목시장 부지로 전통시장 상권이 형성된 곳이지만 시설 노후화와 높은 공실률 등으로 인해 낙후된 시장환경 정비, 역세권 지역 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목됐다.시는 이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의 근린상가와 공동주택(145가구)을 복합개발, 면목지구 중심에 부족한 근린 상업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전통시장과 먹거리 특화 거리를 잇는 가로 활성화 용도 계획 및 전면공지 지정으로 가로상권과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해 이 일대를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면목골목시장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 공동육아방과 지역아동센터 등도..
전국에 방치된 빈집 '13만가구'… 국고 50억 투입해 철거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에 방치된 13만가구 이상의 빈집 철거에 나선다.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음 달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2022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3만2052가구로 집계됐다. 해당 가구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 사정에 따라 자발적 정비가 곤란해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빈집을 "은퇴 후 거처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4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헐고 싶으나 하지 못함"(20%), "매매·임대를 원하나 수요가 없음"(12%)이라고 답했다.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할 시 범죄·안전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빈집의 존재가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빈집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만1000가구가 ..
민간 주택사업 물량 24%↓… 원인은 '인허가 처리 지연'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점검에 나섰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통해 사업 주요 지연사례를 공유하며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 물량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뤘다.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는 국토부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최근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되자 올 들어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12만6000가구로 전년동기(16만6000가구) 대비 24%가량 감소했다.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이에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정비사업의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두 자녀 낳으면 반값, 네 자녀 출산 시 공짜 아파트"신혼부부들에게 출산한 자녀수에 비례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 과천)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발의 법안은 공공주택의 경우 "두 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네 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영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30% 를 유자녀(9세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서는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출생률을 끌어올릴 만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
보증금 3.5억~4.2억, 올림픽파크포레온 신혼 경쟁률 폭발제1차 서울 장기전세주택Ⅱ(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의 첫 공급분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모집결과 300가구 모집에 1만7929가구가 신청하며 평균 60대1, 최고 2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용면적 49㎡의 경우 총 150가구 선발에 1만1916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79.4, 유자녀 가구 대상의 59㎡는 150가구 선발에 6013가구가 몰려 40.1의 경쟁률을 보였다. 49㎡ 우선공급의 경우 총 45가구 모집에 9591가구가 쏟아져 최고 213.1대1을 기록했다. 일반공급의 경우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49㎡은 113.1대1, 59㎡은 56.8대1로 마감했다. 지난 6월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최종 경쟁률인 14.3대1보다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의 모집 경쟁률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시는 이번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의 경쟁률이 높은 이..
서울 3만㎡ 이상 비주거건물 '재생열' 설치 의무화건축물 탈탄소화를 선도하는 서울시가 비주거 건물 탄소감축을 위한 두번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3만㎡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은 지하개발 면적 50% 이상의 지열·수열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서울시가 비주거 건물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서울 전체 건물의 2.4%에 불과하지만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6개월 동안 건축설계사, 지열·히트펌프 업계 등 128명의 전문가와 총 35회의 회의를 거쳐 서울에 적합한 재생열 도입 기준과 서울형 건물 에너지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내년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에 대해 재생열 의무 기준을 도입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궁금했던 주택청약의 모든 것 '여기' 있어요"주택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 설명 등이 담긴 종합안내서가 나왔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청약 종합안내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전면 개정판을 발간했다."주택청약의 모든 것" 전면 개정판은 지난해 6월 개정판 발행 이후 약 1년여 만에 선보이는 것으로 지난 3월 대폭 개정된 주요 청약제도부터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및 유의사항까지 총망라한 주택청약 종합안내서다. 이번 전면 개정판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배우자 혼인 전 당첨이력 배제 ▲부부 중복청약 허용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이번에 개편된 청약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두에 주요 청약제도 개정내용을 요약한 "한눈에 모아보기"도 추가했다.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독자 스스로 자격 여부를 진단할..
"최장 8년 거주 공공임대,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90%"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실시한 주택 공급 사업인 "든든전세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24일 HUG에 따르면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지난 5월 시작한 뒤 현재 약 1000가구에 대해 낙찰을 완료했고 이날부터 즉시 입주가 가능한 24가구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공고 진행한다.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주고 경매를 신청한 주택을 "직접 낙찰"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매입 주택은 총 982가구로 ▲강서구 238가구 ▲양천구 83가구 ▲구로구 70가구 등 서울 524가구를 비롯해 ▲부천 191가구 ▲인천 267가구 등 수도권 도심 지역에 위치한다.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다. 최장 8년 동안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디에이치방배' 기부체납지에 농구·수영장 짓는다서울시가 서초구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디에이치방배) 기부채납시설부지에 50m 길이, 8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갖춘 다목적 체육센터를 조성한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9일에 공모 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월 심사를 거쳐 최종 설계안을 확정한다.다목적 체육센터는 총 사업비 약 743억원을 투입해 방배동 974-3번지 일대에 건립하는 전체 연면적 1만5000㎡ 규모의 시설이다. 수영장과 농구코트 2개 규모의 종합체육관,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이 조성된다.수영장은 생활체육인뿐 아니라 전문 체육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50m 길이 8레인, 수심 2m 규모로 조성한 뒤 보조장치 설치를 통해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설계공모는 체육센터 예정부지 남서쪽에 어린이공원 부지가 접해 있고 유치원·사회복지시설 부지도 인접해 전체 공공시설과의 조화가 중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그 중심에 있는 체육센터가 어린이공원과 상호 연계돼 개방성과 공공성..
ESG 경영 성과 투명 공개… 신뢰 받는 공기업 정조준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최초 발간했다.24일 SH공사에 따르면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사 누리집에 국·영문 보고서를 게시했다.SH공사가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체계를 구성했고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요소별 경영성과를 반영했다. 환경 영역에는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노력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주요 성과 등을 담았다. 사회 영역은 임직원의 근로환경 개선 성과와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 상생 노력 등을 소개했다. 지배구조 영역은 SH공사가 최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분양원가 공개 등 공공데이터 공개와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성과 및 노력 등을 설명했다.첫 발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서스테이너블 하우징 엑스퍼트"(Sustainable Housing Expert)라는 별도 페이지를 구성..
"장마철 노후 상가건물 누수 누구 책임인가요"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늘고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누수 발생이 걱정거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누수 관련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름 장마철에 집중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가건물 누수 책임 다툼을 해결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9년부터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기준 총 88건의 누수 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누수 등 수리비 분쟁은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사용 수익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분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최근 3년(2022~2024년 6월) 조정신청 자료를 살펴보면 ▲계약해지(25%)..
"현금청산 대상 기준 완화"… 신통기획 피해자 구제 나선다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주택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신통기획 구역 내 건물 소유주와 건축주 등에게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다세대 등 신축 공동주택 소유자는 재개발 분양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이 된다. 서울시가 마련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 신청안에는 "착공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2021년 1차 후보지로 21곳과 2022년 2차 후보지로 25곳을 선정했다.당시 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일을 구역 지정일이 아닌 공모일로 소급 적용했으나 신통기획 후보지 발표 전부터 토지를 ..
디에이치방배 84㎡ 약 22억, 3.3㎡당 6496만원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물량인 "디에이치방배"의 일반 분양가가 3.3㎡당 6500만원에 육박한 가격으로 확정됐다.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당초 3.3㎡당 7200만원 상당의 분양가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전날 분양가상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 디에에치방배의 일반 분양가를 3.3㎡당 6496만7000원으로 결정했다.디에이치방배의 일반 분양가는 지난해만 해도 3.3㎡당 최소 5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약 1500만원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의 후분양 단지 "래미안 원펜타스"의 일반 분양가인 3.3㎡당 6736만9500원 대비 약 240만원 낮은 금액이다. 결정된 일반 분양가에 따라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는 22억원 수준에 이른다.인근 신축 단지인 방배그랑자이 84㎡(7층) 매물이 최근 26억원에 팔렸지만 디에이치방배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더 좋다는 평..
"종부세 줄여도 매수 영향 미미"… 전세 DSR 발등에 불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현행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의 입장을 밝히면서 하반기 부동산 거래시장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위는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수요자에게 주거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종부세에 대해 "지난 수년 부동산 과열 시기에 징벌적 세제가 운영되면서 세수가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세 부담 ▲부동산 보유세 과세 원칙 ▲납세편의 등을 고려해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SR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DSR 제도를 내실화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켜야 한다"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비중 확대를 유도해 거시경제..
고령자 복지주택 '연 3000가구' 공급한다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합동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공급 규제 완화에 나섰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을 말한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열린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고령 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K-신도시' 건설 경쟁력… 정부, 해외 투자 지원한다국토교통부가 해외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해외 투자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와 업계와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한 TF 운영 등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과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각국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 투자개발사업은 수주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과 금융 조달,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다만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는 도급사업 중심(수주비중 94.7%)에 머무르고 있어 국토부는 해외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 분야의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보..
전세사기 치고 '세제혜택' 챙기는 임대인 막는다 전세사기를 친 임대인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사각지대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에 따르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말소 요건을 확대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임차인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주면 임대사업자 자격이 사라진다. 악성 임대인을 별도 관리할 수 있게 보증회사끼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다.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 각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게 돼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 시행령에는 말소 요건이 지나치..
"주택 부족" 아우성… 다음달 추가 공급대책 나온다 정부가 다음달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가 획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 재검토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시장 수요를 만족시킬 과감한 카드가 제시될지 주목된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날 내놓은 추가 주택공급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통합심의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등의 개별적인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줄어든다.앞서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 24일 제2차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에서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다만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은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도한 기부채납을 ..
곰팡이 지옥 '반지하 주택', 예산 지원해 고친다 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민간기업, 비영리단체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열·방수·도배·장판 교체 등 그동안 57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하고 올해는 50가구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26일 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며 27개 민·관 기관과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장마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반지하 주택 지원을 위해 본격적인 장마 기간에 접어들기 전까지 주거환경개선공사 지원을 마무리 지어 침수 걱정 없이 장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시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민간기업과 단체는 공사비 후원과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올해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최소주거면적 이하 저층주택 주거취약가구(어르신·장애인 등)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1억5000만원 후원금을..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 유찰에도 주택 공급 차질없을 것"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유찰로 3기신도시 등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대응 전략을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내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공공주택 1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국토부는 관계자는 "민간주택 용지 매각도 적기에 추진되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리턴제와 거치식 할부판매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3기 신도시 내 문화재 조사와 철탑 이설 등 블록별 지연 요인은 조사 인력 집중 배치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적기에 대응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블록부터 우선 주택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택이 조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7호선 사가정역 주변 면목지구, 근린상권 기능 강화한다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에 나섰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랑구 면목동 650번지 일대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대상지는 기존 면목시장 부지로 전통시장 상권이 형성된 곳이지만 시설 노후화와 높은 공실률 등으로 인해 낙후된 시장환경 정비, 역세권 지역 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목됐다.시는 이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의 근린상가와 공동주택(145가구)을 복합개발, 면목지구 중심에 부족한 근린 상업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전통시장과 먹거리 특화 거리를 잇는 가로 활성화 용도 계획 및 전면공지 지정으로 가로상권과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해 이 일대를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면목골목시장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 공동육아방과 지역아동센터 등도..
전국에 방치된 빈집 '13만가구'… 국고 50억 투입해 철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에 방치된 13만가구 이상의 빈집 철거에 나선다.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음 달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2022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3만2052가구로 집계됐다. 해당 가구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 사정에 따라 자발적 정비가 곤란해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빈집을 "은퇴 후 거처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4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헐고 싶으나 하지 못함"(20%), "매매·임대를 원하나 수요가 없음"(12%)이라고 답했다.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할 시 범죄·안전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빈집의 존재가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빈집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만1000가구가 ..
민간 주택사업 물량 24%↓… 원인은 '인허가 처리 지연'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점검에 나섰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통해 사업 주요 지연사례를 공유하며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 물량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뤘다.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는 국토부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최근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되자 올 들어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12만6000가구로 전년동기(16만6000가구) 대비 24%가량 감소했다.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이에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정비사업의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두 자녀 낳으면 반값, 네 자녀 출산 시 공짜 아파트" 신혼부부들에게 출산한 자녀수에 비례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 과천)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발의 법안은 공공주택의 경우 "두 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네 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영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30% 를 유자녀(9세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서는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출생률을 끌어올릴 만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
보증금 3.5억~4.2억, 올림픽파크포레온 신혼 경쟁률 폭발 제1차 서울 장기전세주택Ⅱ(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의 첫 공급분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모집결과 300가구 모집에 1만7929가구가 신청하며 평균 60대1, 최고 2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용면적 49㎡의 경우 총 150가구 선발에 1만1916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79.4, 유자녀 가구 대상의 59㎡는 150가구 선발에 6013가구가 몰려 40.1의 경쟁률을 보였다. 49㎡ 우선공급의 경우 총 45가구 모집에 9591가구가 쏟아져 최고 213.1대1을 기록했다. 일반공급의 경우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49㎡은 113.1대1, 59㎡은 56.8대1로 마감했다. 지난 6월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최종 경쟁률인 14.3대1보다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의 모집 경쟁률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시는 이번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의 경쟁률이 높은 이..
서울 3만㎡ 이상 비주거건물 '재생열' 설치 의무화 건축물 탈탄소화를 선도하는 서울시가 비주거 건물 탄소감축을 위한 두번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3만㎡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은 지하개발 면적 50% 이상의 지열·수열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서울시가 비주거 건물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서울 전체 건물의 2.4%에 불과하지만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6개월 동안 건축설계사, 지열·히트펌프 업계 등 128명의 전문가와 총 35회의 회의를 거쳐 서울에 적합한 재생열 도입 기준과 서울형 건물 에너지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내년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에 대해 재생열 의무 기준을 도입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궁금했던 주택청약의 모든 것 '여기' 있어요" 주택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 설명 등이 담긴 종합안내서가 나왔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청약 종합안내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전면 개정판을 발간했다."주택청약의 모든 것" 전면 개정판은 지난해 6월 개정판 발행 이후 약 1년여 만에 선보이는 것으로 지난 3월 대폭 개정된 주요 청약제도부터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및 유의사항까지 총망라한 주택청약 종합안내서다. 이번 전면 개정판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배우자 혼인 전 당첨이력 배제 ▲부부 중복청약 허용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이번에 개편된 청약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두에 주요 청약제도 개정내용을 요약한 "한눈에 모아보기"도 추가했다.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독자 스스로 자격 여부를 진단할..
"최장 8년 거주 공공임대,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9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실시한 주택 공급 사업인 "든든전세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24일 HUG에 따르면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지난 5월 시작한 뒤 현재 약 1000가구에 대해 낙찰을 완료했고 이날부터 즉시 입주가 가능한 24가구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공고 진행한다.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주고 경매를 신청한 주택을 "직접 낙찰"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매입 주택은 총 982가구로 ▲강서구 238가구 ▲양천구 83가구 ▲구로구 70가구 등 서울 524가구를 비롯해 ▲부천 191가구 ▲인천 267가구 등 수도권 도심 지역에 위치한다.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다. 최장 8년 동안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디에이치방배' 기부체납지에 농구·수영장 짓는다 서울시가 서초구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디에이치방배) 기부채납시설부지에 50m 길이, 8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갖춘 다목적 체육센터를 조성한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9일에 공모 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월 심사를 거쳐 최종 설계안을 확정한다.다목적 체육센터는 총 사업비 약 743억원을 투입해 방배동 974-3번지 일대에 건립하는 전체 연면적 1만5000㎡ 규모의 시설이다. 수영장과 농구코트 2개 규모의 종합체육관,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이 조성된다.수영장은 생활체육인뿐 아니라 전문 체육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50m 길이 8레인, 수심 2m 규모로 조성한 뒤 보조장치 설치를 통해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설계공모는 체육센터 예정부지 남서쪽에 어린이공원 부지가 접해 있고 유치원·사회복지시설 부지도 인접해 전체 공공시설과의 조화가 중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그 중심에 있는 체육센터가 어린이공원과 상호 연계돼 개방성과 공공성..
ESG 경영 성과 투명 공개… 신뢰 받는 공기업 정조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최초 발간했다.24일 SH공사에 따르면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사 누리집에 국·영문 보고서를 게시했다.SH공사가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체계를 구성했고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요소별 경영성과를 반영했다. 환경 영역에는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노력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주요 성과 등을 담았다. 사회 영역은 임직원의 근로환경 개선 성과와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 상생 노력 등을 소개했다. 지배구조 영역은 SH공사가 최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분양원가 공개 등 공공데이터 공개와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성과 및 노력 등을 설명했다.첫 발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서스테이너블 하우징 엑스퍼트"(Sustainable Housing Expert)라는 별도 페이지를 구성..
"장마철 노후 상가건물 누수 누구 책임인가요"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늘고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누수 발생이 걱정거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누수 관련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름 장마철에 집중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가건물 누수 책임 다툼을 해결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9년부터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기준 총 88건의 누수 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누수 등 수리비 분쟁은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사용 수익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분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최근 3년(2022~2024년 6월) 조정신청 자료를 살펴보면 ▲계약해지(25%)..
"현금청산 대상 기준 완화"… 신통기획 피해자 구제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주택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신통기획 구역 내 건물 소유주와 건축주 등에게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다세대 등 신축 공동주택 소유자는 재개발 분양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이 된다. 서울시가 마련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 신청안에는 "착공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2021년 1차 후보지로 21곳과 2022년 2차 후보지로 25곳을 선정했다.당시 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일을 구역 지정일이 아닌 공모일로 소급 적용했으나 신통기획 후보지 발표 전부터 토지를 ..
디에이치방배 84㎡ 약 22억, 3.3㎡당 6496만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물량인 "디에이치방배"의 일반 분양가가 3.3㎡당 6500만원에 육박한 가격으로 확정됐다.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당초 3.3㎡당 7200만원 상당의 분양가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전날 분양가상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 디에에치방배의 일반 분양가를 3.3㎡당 6496만7000원으로 결정했다.디에이치방배의 일반 분양가는 지난해만 해도 3.3㎡당 최소 5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약 1500만원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의 후분양 단지 "래미안 원펜타스"의 일반 분양가인 3.3㎡당 6736만9500원 대비 약 240만원 낮은 금액이다. 결정된 일반 분양가에 따라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는 22억원 수준에 이른다.인근 신축 단지인 방배그랑자이 84㎡(7층) 매물이 최근 26억원에 팔렸지만 디에이치방배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더 좋다는 평..
"종부세 줄여도 매수 영향 미미"… 전세 DSR 발등에 불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현행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의 입장을 밝히면서 하반기 부동산 거래시장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위는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수요자에게 주거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종부세에 대해 "지난 수년 부동산 과열 시기에 징벌적 세제가 운영되면서 세수가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세 부담 ▲부동산 보유세 과세 원칙 ▲납세편의 등을 고려해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SR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DSR 제도를 내실화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켜야 한다"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비중 확대를 유도해 거시경제..
고령자 복지주택 '연 3000가구'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합동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공급 규제 완화에 나섰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을 말한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열린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고령 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K-신도시' 건설 경쟁력… 정부, 해외 투자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해외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해외 투자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와 업계와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한 TF 운영 등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과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각국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 투자개발사업은 수주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과 금융 조달,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다만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는 도급사업 중심(수주비중 94.7%)에 머무르고 있어 국토부는 해외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 분야의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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