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한다더니… 서울 그린벨트 해제 논란서울 고가주택의 가격이 치솟고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폭증하는 양극화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마저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 목적이나 이는 지역 불균형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공공택지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왔다. 정부가 긴급 부동산대책을 내놓..
"규제했더니 집값 상승"… 실효성 논란 '토지거래허가제'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서울시가 재검토에 들어갔다. 규제 지역의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해 투자금이 몰리는 구조 문제를 바꾸기가 힘든 만큼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7일 공공분야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사전규격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용역비용 2억원) 발주에 나섰다.━외부에서 제도 운영 전반 심층 분석━나라장터 사전규격은 관련 업체들의 경쟁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입찰공고 전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사전규격에 공개한 과업내용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장기화(5년 도래)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발주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당초 법률 취지와 도심지 구역 지정의 합리성 여부 및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
부동산대책 또 재탕인가… 전세보증 줄이면서 공급 모순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서울 집값에 정부가 8월15일 전까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통해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2027년 이전까지 주택 공급의 공백을 막아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공포로 비아파트 수요가 침체된 상황에 "수요 없는 공급대책"은 공급 과잉만 낳을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9주 연속, 전세가는 6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8월15일 전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서울 집값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에는 1주택자가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기준에서 "1주택자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축 기간이..
"임대차2법 네 탓이야"… 전세난민 속 타들어가네"전셋값이 내리면 가만히 있다가 오르면 임대차2법 때문이라고 하는 게 세입자의 입장에서 불안합니다. 임대차2법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4년 동안 전셋값의 큰 상승 없이 이사하지 않아도 돼 안정됐는데…"-포털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 게시글전셋값이 폭등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임대차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책임론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020년 7월31일 시행돼 지난달 31일 4년을 맞은 임대차2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해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임대료 폭등의 주범으로 몰리며 존폐 기로에 놓였다.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분양가가 상승하며 임대차 수요가 늘었고 정부의 전세대출 저금리 지원, 전세보증제도 강화가 전세 불안의 주요인임에도 정부·여당이 임대차2법만을 타깃으로 지목해 일관성 잃은 정책이란 비판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임대차2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계약..
[이사람] 발등에 불 떨어진 박상우… 긴급 부동산대책 예고취임 8개월째를 맞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작스런 수도권 아파트값 불안과 전세 폭등 문제로 위기에 직면했다. 2021년 하반기 한국은행 금리가 인상된지 올해 3년이 경과했고 분양가 상승과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결과지만,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임대차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임대료 제한 등 규제가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적인 대립 양상도 심화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일 경기 성남복정1 공공주택 현장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관계자들로부터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집값 불안 문제가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판단 하에 연일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이튿날인 2일에는 대통령실이 광복절인 오는 15일 전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박 장관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머니S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연일 정신없는 행보를 걷고 있는 박 장관을 이사람으로 선정했다.박 장관은 성남복..
투자의 귀재?… 이준호, 압구정 '175억' 건물주 됐다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거리의 건물주가 됐다.1일 OSEN에 따르면 이준호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준호의 건물 매입 건과 관련해 "개인적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준호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거리 소재 상가를 175억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부동산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 건물이다. 상가 내 발레학원, 카페, 네일아트 가게, 사무실 등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준호가 매입한 건물은 지난 2022년 5월 세상을 떠난 강수연이 2017년 80억원에 매입해 사망 후 유족에게 상속된 건물이기도 하다.이준호는 지난 2019년 2월 서울 청담동 소재 고급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 2개 호실의 소유권도 신탁사로부터 이전받으며 뛰어난 투자 수완을 자랑한 바 있다...
공공 공사마저 멈췄다… 건설 일자리 한달새 -6.6만명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건설 공사비가 상승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확산됨에 따라 올해 2분기 건설공사 실적이 12년여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대형 건설업체의 2분기 실적도 대부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실적 감소는 건설업 일자리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도 공공공사 발주 확대 등 다각도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1일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분기(4~6월)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 대비 -5.6%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1분기 -7.4% 이후 12년여 만의 최대 낙폭이다.지난해 연간 건설수주는 -20.6%로 역대 최대 폭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는 건설기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설수주가 이뤄지고 나면 실제 공사는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진행된다. 1년 안팎의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에 반영돼 실적이 영향을 받는다. 2분기 민간부문 건설기성은 -6.4%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용적률 체계 대수술…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서울시가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 밝힌 뒤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변경된 용적률 체계를 구역별로 반영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구별로 진행됐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직접 "일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시는 지난달 15일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돼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 각 구역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가운데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 등을 제외하면 200여곳 내외의 구역이 일괄 재정비 대상지가 될 전망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시는 이번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사문화·지..
사우디에 'K-주택·고속철도·스마트시티' 수출 정조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택과 고속철도를 비롯한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과 사우디의 인프라와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은 전날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양국 상공회의소 주관) 참석차 방한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한-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년 동안 건설과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 왔다. 2022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과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의 협력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스마트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됐다.국토부는 앞으로 두 나라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모듈러 건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후속 성과를..
사업여건 불리한 모아타운 10여곳에 각종 혜택 준다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 이주, 준공까지 사업 진행 과정을 돕는다.서울시는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은 SH·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서울시는 8월1일 공고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9월2~13일까지 신청 받아 약 10곳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은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풍납동·쌍문동·석관동..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세금 깎아 '주거사다리' 기회 준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에 따르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활성화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사다리 기회를 제공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다.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공을 위해 취득한 소유 지분에 대해선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참여를 유도하고 분양주택 보급을 촉진할 전망이다.최근 경기도 등에서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처럼 주택 지분을 적립한 뒤 온전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입주 시 10~25%의 지분을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분할 취득해 무주택자들에게도 부담 없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다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년 이상 공공에서 운영하는 임대주..
온수역 옛 럭비구장 부지에 1821가구 아파트 짓는다서울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과 1호선 개봉역 인근을 비롯해 서울 곳곳에 27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이 들어선다.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온수·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을 비롯해 총 네건의 건축심의가 통과됐다.심의 문턱을 넘은 곳은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몽촌토성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사업이다. 이를 통해 총 2783가구(공공주택 299가구, 분양주택 2484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건립된다.지하철 1호선 개봉역 인근에 위치한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거복합 신축공사"는 2개동 지하 8층~지상 38층 규모로 공동주택 158가구(공공 19가구, 분양 139가구)와 공공기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건축위원회는 역동적인 입면을 통해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전면공지(보도·차도 부속형)..
'악성' 신탁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확인 의무 부여한다악성 신탁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은 "신탁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 설명해야 하는 내용에 신탁원부 내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탁전세사기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신탁 전세사기는 전세사기범이 사업 주체인 신탁사의 동의 없이 전세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사기 유형이다. 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유형 중 가장 악성이라고 알려졌다.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신탁 표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임차인은 복잡한 신탁계약의 내용과 특약사항의 의미를 알기 어렵다. 계약을 맺는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하려면 등기소를 방문해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다.현재 더불어..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의무화 여파에 공사비 20% 뛰었나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비가 20%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LH 공공주택의 제로에너지 5등급 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추정분은 3.3㎡당 5만4000원(59㎡ 기준 약 97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공사비 증가분(3.3㎡당 177만원)의 약 3.05% 정도다. 국토부는 "보도된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 시 3.3㎡당 공사비 1000만원 돌파와 공사비 20% 상승은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다양한 상승 요소를 모두 반영한 수치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2025년 6월부터는 민간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분양가 폭등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민간 공동주택은 공공주택보다 완화된 설계기준이 적용될 예정으로 현행 설계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가구당 약 130만원이 추가(3.3㎡당 5만1000원 적용·25층·개별 난방·8..
[일문일답] 신생아가구 공공임대 1순위… 면적 제한도 폐지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가구원수별 공급면적 제한은 오는 10월 중 폐지한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날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국토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추가 지원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가점제로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출산가구가 1순위다.공공건설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제한도 폐지한다.정부가 지난 3월 25일 공포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세대원 수 1명(전용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44㎡ 초과) 등 세대원수별 공급 면적 제한 규정이 있었다.다음은..
'인구감소 비상'… 스드메부터 주거 정책까지 손 본다한국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저출산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산 대응 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우선 최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의 줄임말)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와 관련해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와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
네이버지도 앱, '역 편의정보'도 제공한다국가철도공단과 네이버가 협력해 앞으로는 철도 이용객들이 네이버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역 편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29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네이버와 수서역 인근 회의실에서 "역 편의정보 제공과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 철도산업정보센터는 도시·광역철도의 역 운영과 편의시설 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하고 네이버는 이를 대중교통 서비스 앱인 "네이버 지도"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철도 이용객들은 네이버 지도 앱에서 ▲ 교통약자 이동과 환승경로 ▲ 역사 시설과 노선 정보 ▲ 출입구 승강장 이동 경로 ▲ 역사별 인접 승강기 위치정보 등 총 5종 59개 항목의 역 편의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역 편의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더 나은 철도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시민 휴식 위한 '서울역·광장 대개조'… 공간기획 국제 공모서울시가 침체된 서울역 일대를 시민이 마음껏 쉬고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과 풍부한 녹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나선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역 공간 대개조를 위해 전문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역 일대 공간기획 국제공모"에 들어간다.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공간기획 아이디어를 모아 "서울역 마스터플랜"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이번 국제공모에서는 서울의 대표 관문인 서울역을 국가 중앙역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서울역 광장 일대를 녹지와 보행환경 중심의 공공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공모에 제출할 작품에는 ▲서울역광장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 기획 ▲시설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있는 현 역사·구조물 등 주변 개발사업과 철도 지하화와 연계된 중장기적 기획 아이디어가 담겨야 한다.공모 참가를 원하는 전문가와 업체는 8월20일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
고소득자 '대출 금리' 높인다?… 국토부 "사실 아냐"가계대출 과열로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조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29일 국토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를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차등 인상 등 금리 조정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소비자를 4개 층으로 구분해 금리를 차등 지원한다. 최상위 구간에 부과되는 금리는 연 최대 3.55%(30년 만기 기준)로 최하위 구간과 0.85%포인트 차이가 난다.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은행권 재원으로 집행된 디딤돌·버팀목대출 규모는 올 상반기 18조100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증가한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26조1500억원)의 69.2%에 해당한다.이에 정부가 정책자금 위주로 불어난 가계대출 증가세를 줄이고 ..
영업중단→ 15년 방치… 동인천역 민자역사 개발 시동국가철도공단이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돼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초래한 동인천역 민자역사의 개발사업 과정을 시작한다.26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동인천역 민자역사 부지 1만8139.8㎡에 대한 민간제안 개발사업을 공모한다.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운영자인 동인천역사㈜가 점용허가기간(1987~2017년) 동안 경영악화를 겪으며 2009년부터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돼 지역주민의 많은 불편함을 초래해 왔다. 이번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해당 역사가 철거·개발되면 인천의 남·북 지역 단절이 해소돼 원도심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도시경관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10월4일까지이며 다음달 7일 공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본부 2층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민간제안 공모에 우수한 아이..
지역균형발전 한다더니… 서울 그린벨트 해제 논란 서울 고가주택의 가격이 치솟고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폭증하는 양극화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마저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 목적이나 이는 지역 불균형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공공택지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왔다. 정부가 긴급 부동산대책을 내놓..
"규제했더니 집값 상승"… 실효성 논란 '토지거래허가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서울시가 재검토에 들어갔다. 규제 지역의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해 투자금이 몰리는 구조 문제를 바꾸기가 힘든 만큼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7일 공공분야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사전규격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용역비용 2억원) 발주에 나섰다.━외부에서 제도 운영 전반 심층 분석━나라장터 사전규격은 관련 업체들의 경쟁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입찰공고 전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사전규격에 공개한 과업내용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장기화(5년 도래)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발주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당초 법률 취지와 도심지 구역 지정의 합리성 여부 및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
부동산대책 또 재탕인가… 전세보증 줄이면서 공급 모순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서울 집값에 정부가 8월15일 전까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통해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2027년 이전까지 주택 공급의 공백을 막아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공포로 비아파트 수요가 침체된 상황에 "수요 없는 공급대책"은 공급 과잉만 낳을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9주 연속, 전세가는 6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8월15일 전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서울 집값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에는 1주택자가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기준에서 "1주택자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축 기간이..
"임대차2법 네 탓이야"… 전세난민 속 타들어가네 "전셋값이 내리면 가만히 있다가 오르면 임대차2법 때문이라고 하는 게 세입자의 입장에서 불안합니다. 임대차2법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4년 동안 전셋값의 큰 상승 없이 이사하지 않아도 돼 안정됐는데…"-포털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 게시글전셋값이 폭등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임대차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책임론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020년 7월31일 시행돼 지난달 31일 4년을 맞은 임대차2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해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임대료 폭등의 주범으로 몰리며 존폐 기로에 놓였다.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분양가가 상승하며 임대차 수요가 늘었고 정부의 전세대출 저금리 지원, 전세보증제도 강화가 전세 불안의 주요인임에도 정부·여당이 임대차2법만을 타깃으로 지목해 일관성 잃은 정책이란 비판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임대차2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계약..
[이사람] 발등에 불 떨어진 박상우… 긴급 부동산대책 예고 취임 8개월째를 맞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작스런 수도권 아파트값 불안과 전세 폭등 문제로 위기에 직면했다. 2021년 하반기 한국은행 금리가 인상된지 올해 3년이 경과했고 분양가 상승과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결과지만,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임대차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임대료 제한 등 규제가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적인 대립 양상도 심화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일 경기 성남복정1 공공주택 현장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관계자들로부터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집값 불안 문제가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판단 하에 연일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이튿날인 2일에는 대통령실이 광복절인 오는 15일 전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박 장관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머니S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연일 정신없는 행보를 걷고 있는 박 장관을 이사람으로 선정했다.박 장관은 성남복..
투자의 귀재?… 이준호, 압구정 '175억' 건물주 됐다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거리의 건물주가 됐다.1일 OSEN에 따르면 이준호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준호의 건물 매입 건과 관련해 "개인적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준호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거리 소재 상가를 175억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부동산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 건물이다. 상가 내 발레학원, 카페, 네일아트 가게, 사무실 등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준호가 매입한 건물은 지난 2022년 5월 세상을 떠난 강수연이 2017년 80억원에 매입해 사망 후 유족에게 상속된 건물이기도 하다.이준호는 지난 2019년 2월 서울 청담동 소재 고급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 2개 호실의 소유권도 신탁사로부터 이전받으며 뛰어난 투자 수완을 자랑한 바 있다...
공공 공사마저 멈췄다… 건설 일자리 한달새 -6.6만명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건설 공사비가 상승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확산됨에 따라 올해 2분기 건설공사 실적이 12년여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대형 건설업체의 2분기 실적도 대부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실적 감소는 건설업 일자리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도 공공공사 발주 확대 등 다각도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1일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분기(4~6월)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 대비 -5.6%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1분기 -7.4% 이후 12년여 만의 최대 낙폭이다.지난해 연간 건설수주는 -20.6%로 역대 최대 폭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는 건설기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설수주가 이뤄지고 나면 실제 공사는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진행된다. 1년 안팎의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에 반영돼 실적이 영향을 받는다. 2분기 민간부문 건설기성은 -6.4%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용적률 체계 대수술…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서울시가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 밝힌 뒤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변경된 용적률 체계를 구역별로 반영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구별로 진행됐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직접 "일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시는 지난달 15일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돼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 각 구역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가운데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 등을 제외하면 200여곳 내외의 구역이 일괄 재정비 대상지가 될 전망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시는 이번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사문화·지..
사우디에 'K-주택·고속철도·스마트시티' 수출 정조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택과 고속철도를 비롯한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과 사우디의 인프라와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은 전날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양국 상공회의소 주관) 참석차 방한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한-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년 동안 건설과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 왔다. 2022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과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의 협력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스마트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됐다.국토부는 앞으로 두 나라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모듈러 건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후속 성과를..
사업여건 불리한 모아타운 10여곳에 각종 혜택 준다 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 이주, 준공까지 사업 진행 과정을 돕는다.서울시는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은 SH·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서울시는 8월1일 공고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9월2~13일까지 신청 받아 약 10곳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은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풍납동·쌍문동·석관동..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세금 깎아 '주거사다리' 기회 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에 따르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활성화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사다리 기회를 제공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다.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공을 위해 취득한 소유 지분에 대해선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참여를 유도하고 분양주택 보급을 촉진할 전망이다.최근 경기도 등에서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처럼 주택 지분을 적립한 뒤 온전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입주 시 10~25%의 지분을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분할 취득해 무주택자들에게도 부담 없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다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년 이상 공공에서 운영하는 임대주..
온수역 옛 럭비구장 부지에 1821가구 아파트 짓는다 서울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과 1호선 개봉역 인근을 비롯해 서울 곳곳에 27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이 들어선다.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온수·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을 비롯해 총 네건의 건축심의가 통과됐다.심의 문턱을 넘은 곳은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몽촌토성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사업이다. 이를 통해 총 2783가구(공공주택 299가구, 분양주택 2484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건립된다.지하철 1호선 개봉역 인근에 위치한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거복합 신축공사"는 2개동 지하 8층~지상 38층 규모로 공동주택 158가구(공공 19가구, 분양 139가구)와 공공기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건축위원회는 역동적인 입면을 통해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전면공지(보도·차도 부속형)..
'악성' 신탁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확인 의무 부여한다 악성 신탁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은 "신탁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 설명해야 하는 내용에 신탁원부 내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탁전세사기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신탁 전세사기는 전세사기범이 사업 주체인 신탁사의 동의 없이 전세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사기 유형이다. 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유형 중 가장 악성이라고 알려졌다.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신탁 표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임차인은 복잡한 신탁계약의 내용과 특약사항의 의미를 알기 어렵다. 계약을 맺는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하려면 등기소를 방문해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다.현재 더불어..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의무화 여파에 공사비 20% 뛰었나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비가 20%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LH 공공주택의 제로에너지 5등급 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추정분은 3.3㎡당 5만4000원(59㎡ 기준 약 97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공사비 증가분(3.3㎡당 177만원)의 약 3.05% 정도다. 국토부는 "보도된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 시 3.3㎡당 공사비 1000만원 돌파와 공사비 20% 상승은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다양한 상승 요소를 모두 반영한 수치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2025년 6월부터는 민간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분양가 폭등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민간 공동주택은 공공주택보다 완화된 설계기준이 적용될 예정으로 현행 설계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가구당 약 130만원이 추가(3.3㎡당 5만1000원 적용·25층·개별 난방·8..
[일문일답] 신생아가구 공공임대 1순위… 면적 제한도 폐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가구원수별 공급면적 제한은 오는 10월 중 폐지한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날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국토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추가 지원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가점제로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출산가구가 1순위다.공공건설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제한도 폐지한다.정부가 지난 3월 25일 공포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세대원 수 1명(전용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44㎡ 초과) 등 세대원수별 공급 면적 제한 규정이 있었다.다음은..
'인구감소 비상'… 스드메부터 주거 정책까지 손 본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저출산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산 대응 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우선 최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의 줄임말)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와 관련해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와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
네이버지도 앱, '역 편의정보'도 제공한다 국가철도공단과 네이버가 협력해 앞으로는 철도 이용객들이 네이버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역 편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29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네이버와 수서역 인근 회의실에서 "역 편의정보 제공과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 철도산업정보센터는 도시·광역철도의 역 운영과 편의시설 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하고 네이버는 이를 대중교통 서비스 앱인 "네이버 지도"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철도 이용객들은 네이버 지도 앱에서 ▲ 교통약자 이동과 환승경로 ▲ 역사 시설과 노선 정보 ▲ 출입구 승강장 이동 경로 ▲ 역사별 인접 승강기 위치정보 등 총 5종 59개 항목의 역 편의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역 편의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더 나은 철도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시민 휴식 위한 '서울역·광장 대개조'… 공간기획 국제 공모 서울시가 침체된 서울역 일대를 시민이 마음껏 쉬고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과 풍부한 녹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나선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역 공간 대개조를 위해 전문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역 일대 공간기획 국제공모"에 들어간다.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공간기획 아이디어를 모아 "서울역 마스터플랜"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이번 국제공모에서는 서울의 대표 관문인 서울역을 국가 중앙역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서울역 광장 일대를 녹지와 보행환경 중심의 공공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공모에 제출할 작품에는 ▲서울역광장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 기획 ▲시설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있는 현 역사·구조물 등 주변 개발사업과 철도 지하화와 연계된 중장기적 기획 아이디어가 담겨야 한다.공모 참가를 원하는 전문가와 업체는 8월20일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
고소득자 '대출 금리' 높인다?… 국토부 "사실 아냐" 가계대출 과열로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조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29일 국토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를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차등 인상 등 금리 조정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소비자를 4개 층으로 구분해 금리를 차등 지원한다. 최상위 구간에 부과되는 금리는 연 최대 3.55%(30년 만기 기준)로 최하위 구간과 0.85%포인트 차이가 난다.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은행권 재원으로 집행된 디딤돌·버팀목대출 규모는 올 상반기 18조100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증가한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26조1500억원)의 69.2%에 해당한다.이에 정부가 정책자금 위주로 불어난 가계대출 증가세를 줄이고 ..
영업중단→ 15년 방치… 동인천역 민자역사 개발 시동 국가철도공단이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돼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초래한 동인천역 민자역사의 개발사업 과정을 시작한다.26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동인천역 민자역사 부지 1만8139.8㎡에 대한 민간제안 개발사업을 공모한다.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운영자인 동인천역사㈜가 점용허가기간(1987~2017년) 동안 경영악화를 겪으며 2009년부터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돼 지역주민의 많은 불편함을 초래해 왔다. 이번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해당 역사가 철거·개발되면 인천의 남·북 지역 단절이 해소돼 원도심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도시경관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10월4일까지이며 다음달 7일 공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본부 2층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민간제안 공모에 우수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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