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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빈 수레만 자꾸 요란해선 안 된다 [기자수첩-부동산] 2024.01.23 ‘실거주 의무 폐지’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 1·10대책 발표했지만, 법 개정 사항만 18개 ‘설익은 정책’ 시장 혼란 자초…정부 신뢰도 저하 우려 “이제 5년 정도 있으면 우리 아파트도 지은 지 30년이 넘어. 정부에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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