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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 등…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2024 경제방향] 소득 하위 30%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연체 발생 시, 채무조정 특례 기한 연정 회생·파산 신속면책제도, 전국 지방법원 확대 정부가 올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하고, 생활비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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