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사전청약’…실수요자만 낭패
지난해 뉴:홈 사전청약 1만여가구 공급했는데 본청약 지연되고 분양가 오르자, 올해부터 중단 공급 착시 꼼수 vs 수요 분산…“실제 분양물량 확보해야” 올해 흥행몰이가 예상됐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이 전면 중단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우고자 했던 사전청약 수요자들의 아쉬움이 커질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신규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본청약으로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뉴:홈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모두 평균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공급횟수를 늘려 총 1만1394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도 1만여 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최근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되고, 본청약 시점에 추정가 대비 분양가가 오르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고 전면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택착공 전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면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지구조성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다 보니 보상이나 문화재, 법정 보호종 발견 등 리스크들이 한계점으로 노출됐다”며 “사업적인 리스크를 당첨자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12월 본청약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전청약 단지 중 실제 일정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556가구) 뿐이었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개 단지, 6899가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실시한다. 사전청약 후 본청약에 나서는 단지는 11개 단지인데, 수방사 부지를 제외하고 일정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됐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나섰던 인천계양 A2·A3는 지난해 10월 본청약이 예정돼 있었으나, 올해 9월로 11개월이나 밀리기도 했다. 다만 수방사 부지에서도 지난 1월 오염토가 나와 입주 일정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단장은 “부지 일부에서 오염토가 발생돼 착공과 동시에 정화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봤다”며 “본청약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정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 일정을 따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를 사전청약 시점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도 중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전청약 공고에는 추정분양가가 안내되는데, 본청약 시점이 늦을수록 실제 분양가가 오를 확률도 높아진다. 추정치와 실제 분양가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본청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 단장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시기가 짧을 때는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적다. 그런데 물량을 많이 확대하다 보니 사전청약 시기가 앞당겨졌고, 그 기간이 길어져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며 “뉴:홈도 사전청약 후 본청약까지 40개월 정도 걸린다. 여기에 공사비나 자재값 인상 등이 반영되다 보니 당첨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많이 오른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청약 중단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주택시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분양 물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청약은 효과는 없고 공급을 하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측면이 있다”며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으니 계획을 발표하며 사전에 청약을 받는 것인데 그조차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상승하는 요인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따.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공급 플랜을 알려주는 것은 좋지만, 사전청약까지 받는 것은 과하다”며 “주택이 언제 공급된다고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급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사전청약은 조기공급 효과가 있다. 무주택자의 심리가 안정되는 데 도움을 주고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며 “사업이 지연된다면 기간을 탄력적으로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운영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폐지하기로 했다면 정부는 주택 공급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원론적으로는 공급 파이를 늘려야 하는데 쉽지 않다.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도 없고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경기 군포 교회 담임 목사가 女신도 수십 명 성폭력…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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