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업권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오늘)부터 본격 시행…달라지는 점은?[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보관·괸리하게 되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단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도 강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가상자산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용자보호법은 지난 2022년 테나·루나 사태 이후 경계감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 제정된 ‘첫 업권법’이다. 그간 가상자산시장은 지난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트래블룰 등의 자금세탁 방지 중심의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특금법만으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했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예치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포함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도 적립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이 넘어가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과징금의 경우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내에서 조치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가능하게 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됨에 따라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FTX 파산 사태로 자산을 예치·보관함에 있어 불안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전보다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며 “스캠코인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도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강화로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발행 규제, 유통규제, 발행 공시 등이 다뤄질 2단계 입법 관련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 “2단계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단단해진다면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한전 사장 공백 이달 끝나나…하반기 자구책 본격 드라이브한국전력공사 차기 사장이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 차기 사장은 누적적자 45조원에 이르는 한전의 재무개선을 책임져야 한다. 내년 총선까지 전기요금을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무적 부담을 질 책임자에 관심이 쏠린다.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
3년만의 본격 여름 극장가…기대·우려 사이 예측불가 흥행전 [N초점](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이번 국내 여름 극장가는 코로나19 없이 본격적인 흥행 전쟁에 돌입한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3년간 영화계는 업계 대목인 여름 성수기 특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시장 자체의
'카카오T'에 반한 싱가포르…"해외 진출 본격화"카카오모빌리티는 경기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싱가포르 교통부에 '카카오T' 성공 전략 및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에이미 코(Amy Khor) 싱가포르 교통부 선임국무장관 등 싱가포르 교통부와 육상교통청
[맛집로드] 때 묻지 않은 자연, 울릉도 맛집본격적인 섬 여행 시즌이 시작되면서 태고의 모습을 간직해 마치 원시림을 연상시키는 숲과 천혜의 바다가 펼쳐진 울릉도를 오가는 뱃길도 분주해졌다. 2022년 역대 최다 관광객을 불러 모은 울릉도는 증가한 수요만큼 대형 크루즈 등 과거에 비해 접근성도 좋
논란의 '성+인물' 도대체 어떻기에? 민망한 性진국의 빨간맛넷플릭스라서 가능한 39금 콘텐츠, 성인들만을 위한 본격 '성(性) 탐구' 시리즈 '성+인물:일본편'이 화제다. 넷플릭스는 '성+인물'을 내놓으며 '평소 궁금했지만 알 수 없던 미지의 영역인 성인문화와 관련된 다채로...
첫방 ‘판도라’ 이지아, 15년 만에 기억 찾았다 “대통령 당선인 살해한 킬러”[종합][TV리포트=이혜미 기자] 기억을 잃은 이지아. 그의 정체는 15년 전 대통령 당선인을 살해한 킬러였다. 11일 tvN ‘판도라 : 조작된 낙원’ 첫 회에서 15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은 태라(이지아 분)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재현(이상윤 분)의 아내 태라는 기억상실을
‘신성한, 이혼’ 조승우, 한혜진 이혼 소송 맡아 “재판으로 간다”[MK★TV뷰]‘신성한, 이혼’ 조승우가 한혜진의 이혼 소송을 맡은 가운데 본격 전쟁을 선언했다. 지난 4일 오후 방송된 JTBC 주말드라마 ‘신성한, 이혼’(연출 이재훈·극본 유영아·제작 SLL, 하이그라운드, 글뫼)은 신성한(조승우 분), 장형근(김성균
신림2구역도 본격 철거…1487가구 아파트로 재탄생서울 서남부권 최대 재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신림뉴타운 신림2재정비촉진구역(신림2구역)이 철거를 시작했다.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림2구역 재개발조합(신림2조합)은 최근 내부철거(석면, 지장물 철거 등)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착수한 것이다.조합은 지난해 12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 2년만 SNS 재개..본격 활동 시작?에이프릴 출신 이나은이 2년 만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재개한 가운데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다.이나은은 지난18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 이나은은 하얀 셔츠를 입은 채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다. 또 청초한 분위
정부, AI 반도체 국산화 'K클라우드' 사업 본격 추진챗GPT를 계기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로 AI(인공지능)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기술을 국산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과기정통부는 오는 16일 'K-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
HMM, 친환경 연료 선박 첫 발주 ‘탄소중립 본격 시동’[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HMM(대표이사 김경배)이 9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도입하는 신조 계약 및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소공동 소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김경배 HMM
전도연, ‘일타’ 정경호와 눈맞춤에 수줍은 미소... 이래서 원조 로코퀸[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전도연이 싱그러운 매력을 담은 ‘일타 스캔들’ 촬영 비하인드가 공개됐다. 9일 매니지먼트 숲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언니 달아요, 아니 매워요. 그냥 존재 자체가 msg 그 자체인 전도연 모음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공개된 영상엔 tvN ‘일타스캔들’ 촬영에 나선 전도연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전도연은 작은 소품 하나하나까지 감독과 상의하는 철저한 면면을 보이다가도 막간을 […]
해상 원자로 개발 본격화…올해 원자력 R&D 2675억 투입연료 한 번 장착하면 20년 전기 생산하는 '용융염 원자로'(MSR)정부 올해 해상용 MSR 개발 등 미래 선진 원자로 연구개발 늘려정부가 올해 원자력 연구개발(R&D) 예산으로 2675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예산 2471억원 대비 8.2%(204억원) 증액된 규모다
하이브, 2024년 본격적인 성장…중장기 매수 권고-이베스트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하이브가 내년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17일 분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9만6000원을 유지했다. 안진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브의 투자포인트는 BTS(방탄소년단) 이외 신인 그룹 및 기존 아티스트의 견조한 팬덤 확
당정,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돌입… "노동개혁 본격화"[the300] 6차 고위 당정 개최…유보 통합·초등 늘봄학교 도입 등 교육개혁도 박차정부여당(당정)이 '주 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초등 늘봄학교 도입 등 교육·돌봄 정책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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