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3 Posts)
-
[의료대란] 고발된 복지·교육부 장차관…처벌 가능성은?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론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의료계 "정부, 계속 말 바꿔…수사 통해 밝혀내야"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부터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면 작성의무 위반이자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은닉을 시도했다면 별도로 가중 처벌 조항인 공공기록물 은닉죄, 폐기했다면 폐기죄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형법상 공용 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와 교육부는 회의록 유무에 대.. -
의사들 집단행동 움직임에 복지부 설연휴 장관주재 대응 회의 의대 입학정원 2천명 확대, 이유 말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2024.2.6 hkmpooh@yna.co.kr -
[신년사] 복지장관 "의료개혁 원년…저출산 특단대책 마련할 것" "의료인 부족 해결·공정 보상체계 마련"…"위기대응 획기적 개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울산 간담회' 참석한 조규홍 장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울산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