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신고 누락 아동 2200명 추가 조사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명에 대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2010~2024년 7월생 임시관리번호 아동으로, 그동안 전수조사 대상에서 누락됐던 아동이 해당된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총 1만1915명의 아동을 조사해 1만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다. 그 결과 887명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아동 91명 중 62명은 현재 출생 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전수조사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수조사 대상자 누락 여부를 재차 검토,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던 아동은 임시신생아번..
위고비 열풍 “비대면 대리처방·해외직구 안전망 구멍…복지부·식약처 현실적 대책 내놔야”비만치료제 위고비 열풍에 비대면 대리 처방부터 해외 직구까지 안전망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의 인기만큼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 비만치료제 위고비 열풍에 비대면 대리 처방부터 해외 직구까지 안전망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의 인기만큼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4% 지원…8월 추가모집오는 9월 수련을 재개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전체 대상 인원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5시까지 126개 의료기관이 지원서를 받은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전체 104명 지원자 중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이다. 의사 오는 9월 수련을 재개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전체 대상 인원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5시까지 126개 의료기관이 지원서를 받은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전체 104명 지원자 중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이다. 의사
복지부, 226만 명 암환자 빅데이터 확대 개방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내 암 환자 빅데이터 개방이 크게 확대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개선해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나라 암 환자의 등록, 검진, 의료이용 및 사망 데이터를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 처리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 빅데이터로, 이번에 해당 데이터의 기간과 종류가 확대됐다. 먼저 기존 빅데이터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코로나19 확진정보 및 예방접종 정보가 추가됐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구축된 데이터 기간도 2020년으로 확대·현행화해 총 226만 명 규모의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처리된 데이터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연구자는 K-CURE 포털에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고, 연구 필요성과 가명처리의 적절성 등 심의를 거쳐..
감사원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준비 미흡한 채 무리하게 개통”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가 개통 준비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프로그램 개발을 일부 누락하거나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개통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예견된 사고라는 주장이다.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복지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가 개통 준비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프로그램 개발을 일부 누락하거나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개통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예견된 사고라는 주장이다.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복지
복지부, 국정과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본격 착수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정과제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꿴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의료·건강 서비스를 위한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형 ARPA-H 추진단' 개소식을 개최해, 2024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한국형 ARPA-H의 첫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공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ARPA-H 구축을 국정과제(25번)로 선정하고, 2023년 8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한 바 있다. 특히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1조 1628억 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5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5대 임무(△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혁신)중 보건안보, 복지·돌봄 임무를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 PM)..
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 강구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25일 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안건과 관련해,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80시간인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으로, 36시간인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전공의는 주 80시간, 연속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할 수 없다.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은 단축하면서도 꼭 필요한 교육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수련 시간의 일정 비중은 교육시간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안건에서는 지도전문의가 수련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 '1곳' 뿐...외면 받은 'EMR 인증제' 확산 총력정부가 내년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도입 2년을 앞두고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인증기관이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로 외면 받는 상황에서 정책·비용 인센티브 마련이 핵심이다. 25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주기 EMR 인증제 사업 운영 방침과 활 정부가 내년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도입 2년을 앞두고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인증기관이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로 외면 받는 상황에서 정책·비용 인센티브 마련이 핵심이다. 25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주기 EMR 인증제 사업 운영 방침과 활
복지부, 300병상 이상 병원 내 임종실 의무화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앞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곳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임종실은 10㎡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어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환자 55% "5분 미만 진료 받아"… 평균 18분 대기·8분 진료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지난해 외래진료 환자가 평균적으로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한 시간은 18분, 실제 진료 시간은 약 8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실시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000가구의 1만49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외래서비스를 받은 응답자의 55.0%는 의사의 진료 시간이 '1~5분'이었다고 응답했다. 4~5분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7.4%로 가장 많았고, 1~3분이라는 응답은 17.6%였다. 이어 6~10분이었다는 응답자는 28.3%, 11~30분은 16.0%, 31분 이상은 0.6%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외래진료 시간은 8.0분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한 뒤 기다린 평균 대기 시간은 17.9분이었다. 평균적으로 외래 환자가 약 18분을 기다려 8분 진료 받은 셈이다. 10~20분 미만이었다고 응답한 외래환자가 3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 "이제는 국민과 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집중할 때"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현 의료체계를 바꾸는 의료개혁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공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저출생·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시대 전환 속에서 관행처럼 이어진 현 의료체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그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월 말까지 의료개혁 특위가 제시한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4가지 개혁과제는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과 임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밀도 있는 수련 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 방안, 중증..
복지부, 배아·태아 대상 유전질환 검사 항목 대폭 확대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배아·태아 대상 유전질환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지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및 전문가의 요청을 검토해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63개에서 218개로 확대해왔다. 해당 절차는 그간 비정기적 임시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고시 개정을 통해 진행돼왔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희귀·난치질환의 원인 유전자 규명이 빨라지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정기적, 공식적인 유전질환 검토 절차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상설 자문위원회의 분기별 또는 반기별 검토를..
경찰청 "임신 9개월 중절 영상 게재 유튜브 압수수색"[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경찰청이 임신 36주 차에 중절 수술을 감행한 한국 유튜버의 영상 콘텐츠를 게재한 유튜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주 영상을 올린 인물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초반에는 살이 쪘다고 생각했지만,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내시경을 받으러 내과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았다"며 낙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A씨는 초음파 검사를 받는 장면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의사가 A씨에게 "심장 뛰는 것을 보라", "아이를 낳아야 한다. 못 지운다"라며 출산을 설득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낙태 수술과 관련해 총 900만원을 썼고, "120시간을 지옥 속에 버텨야 했다"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복지부 "전공의 절반 넘는 7648명 사직처리"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한 결과 절반을 넘는 7648명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곳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올해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됐다.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임용포기)했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하면서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9일까지 수..
정부, 비대면진료 법제화 군불…여소야대 국면은 변수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재추진된다. 연내 제도화를 추진하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재추진된다. 연내 제도화를 추진하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복지부 '유령아동·위기임산부' 사각지대 없앤다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유령아동' 방치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가명출산으로 인한 아동양육포기 등 악용논란과 함께 미혼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 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이번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복지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절차 신설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업무 범위,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18일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올해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은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의약품 판촉영업자 위탁계약서 내용 및 재위탁 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명확화했다. 특히 올해부터 의..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적어…9월 수련 설득"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일이 하루 지난 16일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율에 대해 "어제 (복귀·사직 처리가) 마감됐고, 내일 보고받기로 돼 있다"며 "정확히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756명 중 1155명)에 그쳤다. 이달 12일 출근자(1111명) 대비 44명 늘어난 수준이다. 전날 정오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82%(1만506명 중 86명)에 불과했다. 조 장관은 저조한 복귀율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복귀보다는 사직하는 인원이 더 많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정부는 9월 수련에 돌아오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복귀·사직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더 설득하고 전공의들이 관..
전공의 무더기 사직…이번에는 '권역 제한' 두고 설왕설래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일인 15일,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무더기로 수리되는 사상 초유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에는 '권역 제한' 여부를 두고 양측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1만 3756명 중 1111명인 8.1%로 나타났다. 빅5 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더욱 낮다. 전체 2442명 중 164명으로 6.7%를 기록했다. 지난 6월 3일에 비해 고작 16명 증가한 수치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수립하라"며 "전공의 사직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라"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수련병원의 입장은 난처하기만 하다. 17일까지 하반기 전..
전공의 사직처리 D-1… 복귀 전망 회의적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전공의 최종 사직 처리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의 복귀 혹은 사직 처리를 완료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 파악을 확정 짓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수련병원 측에서 시간이 촉박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15일로 재차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들은 소속 전공의에게 오는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해달라고 최후 통첩했다. 이날까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 사직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정오까지로 시한을 잡았다. 이 밖에는 병원에 따라 날이 바뀌기 전까지 복귀 의사를 받을 수 있다. 병원마다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정리해 복지부에 통보하는..
복지부, 출생신고 누락 아동 2200명 추가 조사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명에 대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2010~2024년 7월생 임시관리번호 아동으로, 그동안 전수조사 대상에서 누락됐던 아동이 해당된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총 1만1915명의 아동을 조사해 1만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다. 그 결과 887명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아동 91명 중 62명은 현재 출생 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전수조사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수조사 대상자 누락 여부를 재차 검토,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던 아동은 임시신생아번..
위고비 열풍 “비대면 대리처방·해외직구 안전망 구멍…복지부·식약처 현실적 대책 내놔야” 비만치료제 위고비 열풍에 비대면 대리 처방부터 해외 직구까지 안전망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의 인기만큼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 비만치료제 위고비 열풍에 비대면 대리 처방부터 해외 직구까지 안전망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의 인기만큼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4% 지원…8월 추가모집 오는 9월 수련을 재개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전체 대상 인원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5시까지 126개 의료기관이 지원서를 받은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전체 104명 지원자 중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이다. 의사 오는 9월 수련을 재개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전체 대상 인원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5시까지 126개 의료기관이 지원서를 받은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전체 104명 지원자 중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이다. 의사
복지부, 226만 명 암환자 빅데이터 확대 개방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내 암 환자 빅데이터 개방이 크게 확대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개선해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나라 암 환자의 등록, 검진, 의료이용 및 사망 데이터를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 처리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 빅데이터로, 이번에 해당 데이터의 기간과 종류가 확대됐다. 먼저 기존 빅데이터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코로나19 확진정보 및 예방접종 정보가 추가됐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구축된 데이터 기간도 2020년으로 확대·현행화해 총 226만 명 규모의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처리된 데이터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연구자는 K-CURE 포털에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고, 연구 필요성과 가명처리의 적절성 등 심의를 거쳐..
감사원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준비 미흡한 채 무리하게 개통”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가 개통 준비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프로그램 개발을 일부 누락하거나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개통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예견된 사고라는 주장이다.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복지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가 개통 준비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프로그램 개발을 일부 누락하거나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개통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예견된 사고라는 주장이다.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복지
복지부, 국정과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본격 착수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정과제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꿴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의료·건강 서비스를 위한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형 ARPA-H 추진단' 개소식을 개최해, 2024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한국형 ARPA-H의 첫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공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ARPA-H 구축을 국정과제(25번)로 선정하고, 2023년 8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한 바 있다. 특히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1조 1628억 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5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5대 임무(△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혁신)중 보건안보, 복지·돌봄 임무를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 PM)..
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 강구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25일 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안건과 관련해,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80시간인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으로, 36시간인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전공의는 주 80시간, 연속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할 수 없다.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은 단축하면서도 꼭 필요한 교육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수련 시간의 일정 비중은 교육시간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안건에서는 지도전문의가 수련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 '1곳' 뿐...외면 받은 'EMR 인증제' 확산 총력 정부가 내년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도입 2년을 앞두고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인증기관이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로 외면 받는 상황에서 정책·비용 인센티브 마련이 핵심이다. 25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주기 EMR 인증제 사업 운영 방침과 활 정부가 내년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도입 2년을 앞두고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인증기관이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로 외면 받는 상황에서 정책·비용 인센티브 마련이 핵심이다. 25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주기 EMR 인증제 사업 운영 방침과 활
복지부, 300병상 이상 병원 내 임종실 의무화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앞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곳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임종실은 10㎡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어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환자 55% "5분 미만 진료 받아"… 평균 18분 대기·8분 진료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지난해 외래진료 환자가 평균적으로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한 시간은 18분, 실제 진료 시간은 약 8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실시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000가구의 1만49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외래서비스를 받은 응답자의 55.0%는 의사의 진료 시간이 '1~5분'이었다고 응답했다. 4~5분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7.4%로 가장 많았고, 1~3분이라는 응답은 17.6%였다. 이어 6~10분이었다는 응답자는 28.3%, 11~30분은 16.0%, 31분 이상은 0.6%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외래진료 시간은 8.0분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한 뒤 기다린 평균 대기 시간은 17.9분이었다. 평균적으로 외래 환자가 약 18분을 기다려 8분 진료 받은 셈이다. 10~20분 미만이었다고 응답한 외래환자가 3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 "이제는 국민과 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집중할 때"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현 의료체계를 바꾸는 의료개혁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공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저출생·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시대 전환 속에서 관행처럼 이어진 현 의료체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그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월 말까지 의료개혁 특위가 제시한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4가지 개혁과제는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과 임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밀도 있는 수련 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 방안, 중증..
복지부, 배아·태아 대상 유전질환 검사 항목 대폭 확대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배아·태아 대상 유전질환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지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및 전문가의 요청을 검토해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63개에서 218개로 확대해왔다. 해당 절차는 그간 비정기적 임시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고시 개정을 통해 진행돼왔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희귀·난치질환의 원인 유전자 규명이 빨라지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정기적, 공식적인 유전질환 검토 절차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상설 자문위원회의 분기별 또는 반기별 검토를..
경찰청 "임신 9개월 중절 영상 게재 유튜브 압수수색"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경찰청이 임신 36주 차에 중절 수술을 감행한 한국 유튜버의 영상 콘텐츠를 게재한 유튜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주 영상을 올린 인물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초반에는 살이 쪘다고 생각했지만,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내시경을 받으러 내과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았다"며 낙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A씨는 초음파 검사를 받는 장면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의사가 A씨에게 "심장 뛰는 것을 보라", "아이를 낳아야 한다. 못 지운다"라며 출산을 설득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낙태 수술과 관련해 총 900만원을 썼고, "120시간을 지옥 속에 버텨야 했다"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복지부 "전공의 절반 넘는 7648명 사직처리"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한 결과 절반을 넘는 7648명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곳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올해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됐다.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임용포기)했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하면서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9일까지 수..
정부, 비대면진료 법제화 군불…여소야대 국면은 변수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재추진된다. 연내 제도화를 추진하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재추진된다. 연내 제도화를 추진하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복지부 '유령아동·위기임산부' 사각지대 없앤다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유령아동' 방치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가명출산으로 인한 아동양육포기 등 악용논란과 함께 미혼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 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이번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복지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절차 신설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업무 범위,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18일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올해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은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의약품 판촉영업자 위탁계약서 내용 및 재위탁 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명확화했다. 특히 올해부터 의..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적어…9월 수련 설득"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일이 하루 지난 16일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율에 대해 "어제 (복귀·사직 처리가) 마감됐고, 내일 보고받기로 돼 있다"며 "정확히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756명 중 1155명)에 그쳤다. 이달 12일 출근자(1111명) 대비 44명 늘어난 수준이다. 전날 정오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82%(1만506명 중 86명)에 불과했다. 조 장관은 저조한 복귀율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복귀보다는 사직하는 인원이 더 많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정부는 9월 수련에 돌아오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복귀·사직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더 설득하고 전공의들이 관..
전공의 무더기 사직…이번에는 '권역 제한' 두고 설왕설래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일인 15일,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무더기로 수리되는 사상 초유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에는 '권역 제한' 여부를 두고 양측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1만 3756명 중 1111명인 8.1%로 나타났다. 빅5 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더욱 낮다. 전체 2442명 중 164명으로 6.7%를 기록했다. 지난 6월 3일에 비해 고작 16명 증가한 수치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수립하라"며 "전공의 사직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라"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수련병원의 입장은 난처하기만 하다. 17일까지 하반기 전..
전공의 사직처리 D-1… 복귀 전망 회의적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전공의 최종 사직 처리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의 복귀 혹은 사직 처리를 완료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 파악을 확정 짓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수련병원 측에서 시간이 촉박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15일로 재차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들은 소속 전공의에게 오는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해달라고 최후 통첩했다. 이날까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 사직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정오까지로 시한을 잡았다. 이 밖에는 병원에 따라 날이 바뀌기 전까지 복귀 의사를 받을 수 있다. 병원마다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정리해 복지부에 통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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