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Archives - 뉴스벨

#보호처분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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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성폭행범과 합의 권한 판사의 말 2023.10.17 성폭행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 "(피고인이)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라며 형사 합의를 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대구지법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군(17)의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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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강도 등 '5대 강력범죄' 소년범, 3%만 형사처벌 2023.08.16 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