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순경 주제에"…50대 여성 집유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대 여경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女공무원 강제추행 50대 민원인…책상에 장미꽃 등 소름돋는 행동경기 북부 한 시의회 건물에서 40대 여성 공무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를 무시해서"…10대 딸 무참히 때린 40대 아버지 징역형자신을 무시한다며 10대 딸을 무참히 때 상해를 입힌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웃부부에 5개월간 돌 던지고 위협한 남성…이유 물어보니 "개 때문"개 짖는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5개월 동안 이웃의 집에 돌을 던지거나 농기계와 둔기로 위협하는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상속 적게 받았다고…80대 노모 '감금 폭행' 50대 딸, 집행유예80대 노모와 함께 다른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50대 친딸이 노모를 감금, 폭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노모가 먼저 소송포기 의사를 밝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특수중존속감금, 공갈, 존속
빚 못 갚아 자녀 살해하려 한 친모…자식은 "엄마 선처해주세요"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변을 비관하다 초등학생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화장실 문틈으로 女 신발만 찍은 10대…불법 촬영 미수로 '집유'서울 시내 한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신발을 찍는 데 그친 혐의를 받는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일면식 없는 시민 벽돌로 '퍽'…'묻지마' 폭행 저지른 20대아무런 이유 없이 거리공연을 보던 시민을 벽돌로 폭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이날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
며느리·손녀에 '휘발유 2ℓ' 뿌린 시부…며느리는 "처벌 원치않아"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씨(63)에
女세입자 집 들어간 건물주…'후드' 고친다더니 '속옷' 만지다 발각동의를 받아 세입자 집에 들어간 뒤 빨래 바구니 등을 뒤져 속옷을 만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주거수색 혐의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8
"태도 불량하다"…원아 공중회전 후 패대기친 체육관 관장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원아를 패대기친 체육관 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체육관 관장 A씨(41)에 대한 원심을 파기
5살·7살 자녀들에 3시간 "엎드려 뻗쳐" 시킨 아빠…양육권 박탈어린 자녀들에게 최대 3시간 동안 "엎드려 뻗치라"며 강요하고 상습 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며 고함…세입자 스토킹한 집주인 아들세입자를 스토킹한 집주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지난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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