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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턱 끝내 못 넘은 건보·실손 연계법…비급여 구멍 '속수무책' 2024.05.29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끝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건보·실손 연계법이 폐기됨에 따라 당분간 실손의료보험에서의 적자가 계속 누적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건보·실손 연계법)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함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됐으나 결국 좌절된 바 있다. 이번 21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