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활성화 법안도"…21대 국회, 보험업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되면서,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보험업권 법안들이 줄폐기될 전망이다.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쟁점에서 빗겨나간 민생 법안마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펫보험 활성화 법안이 있다. 현행법상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 동물진료 데이터 집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가파른 반려동물 시장 성장 속도에 무려 7건의 국회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법안도 계류중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증가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무보험이 없어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밖에 보험 민원처리에 대한 법안도 폐기될 위기다. 24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전기차 충전시설의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협회 민원처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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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활성화 법안도"…21대 국회, 보험업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되면서,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보험업권 법안들이 줄폐기될 전망이다.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쟁점에서 빗겨나간 민생 법안마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펫보험 활성화 법안이 있다. 현행법상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 동물진료 데이터 집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가파른 반려동물 시장 성장 속도에 무려 7건의 국회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법안도 계류중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증가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무보험이 없어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밖에 보험 민원처리에 대한 법안도 폐기될 위기다. 24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전기차 충전시설의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협회 민원처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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