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이어 KB까지…손보업계 '백내장 진단비' 특약 확산 조짐메리츠화재에 이어 KB손해보험도 백내장 진단비 특약을 출시했다. 백내장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강화된 상황에서 틈새를 노린 상품이 보험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이달 일부 건강보험 상품에 200만원 한도 백내장 진단비 특약을 메리츠화재에 이어 KB손해보험도 백내장 진단비 특약을 출시했다. 백내장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강화된 상황에서 틈새를 노린 상품이 보험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이달 일부 건강보험 상품에 200만원 한도 백내장 진단비 특약을
중요성 확대에도 법규는 미비…보험계리사법, 22대 국회서 재추진보험계리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국회서 무산된 보험계리사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계리사회는 보험계리사법 재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집행위원회에선 계리사법 제정 경과와 향후 계획 보험계리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국회서 무산된 보험계리사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계리사회는 보험계리사법 재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집행위원회에선 계리사법 제정 경과와 향후 계획
교보생명 저축성보험 '독주 체제'…불리함 딛고 '마이웨이'교보생명이 판매한 저축보험 계약 규모가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2조원을 넘어서며 국내 생명보험사들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보험이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함께 적용된 실적 지표 상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관련 시장에서 남다른 경쟁력으로 입지를 단단히 굳히며 차별화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올해 1분기 저축성보험 신계약 금액은 2조410억원으로 전체 생보사 중 홀로 2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NH농협생명 1조3209억원 ▲삼성생명 1조2598억원 ▲KB라이프 1조…
손보사 장기보험 논란에도 '살얼음판' 경쟁 여전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장기보험 실적이 올해 들어 더욱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험업계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뒤로 장기보험이 실적 부풀리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장기보험 시장을 두고 손보업계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결국 금융당국이 관련 상품의 회계 처리를 두고 메스를 들기로 하면서 앞으로의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4개 손보사의 장기보험 손익은 1조76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7% …
IFRS17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보험업계 "재무제표 인위적 조작 어려워"[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IFRS17 실적 부풀리기 논란으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재무제표 인위적 조작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독립된 감사인(회계법인)의 엄격한 확인을 거쳐 공개되는 정보"라며 "인위적인 조작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예실차, 보험계약마진(CSM) 등을 통해 순익을 크게 만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에서는 CSM이 과대하게 나오는걸 방지하기 위해 할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CSM은 최선 추정을 통해 산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보험회사는 IFRS17 회계제도의 준비 및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회계·계리법인)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IFRS17 회계기준서에 입각한 결산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구축했다"라며 동 방법론에 따라 최선 추정을 통해 보험계약마진(CSM)을 산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예실차와 관련해서도 예상과 실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예상보험금·사업비 대비 실제보험금·사업비에 대한 차이(예실차)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예실차가 일정 범위 초과 시 추가 요구자본 적립 등 감독상 패널티가 있는 바 현재 다수의 보험회사가 적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예실차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생·손보협회는 "중요한 회계 이슈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보험업계 "인위적 조작 어려워"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최근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과 관련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대해 보험업계가 "인위적 조작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3일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독립된 감사인(회계법인)의 엄격한 확인을 거쳐 공개되는 정보"라며 "인위적인 조작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는 IFRS17 회계제도의 준비 및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회계·계리법인) 등과 충분히 협의해 IFRS17 회계기준서에 입각한 결산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구축했다. 업계는 이 방법론에 따라 최선 추정을 통해 보험계약마진(CSM)을 산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예상보험금·사업비 대비 실제보험금·사업비에 대한 차이(예실차)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험협회 측은 "예실차가 일정 범위 초과 시 추가 요구자본 적립 등 감독상 패널티가 있다"며 "현재 다수의 보험회사가 적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예실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회계 이슈와..
보험업계, 반복되는 '실적 부풀리기' 논란…쟁점 포인트는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새 회계제도(IFRS17)을 둘러싼 보험업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CSM(계약서비스마진) 상각률', '무해지 보험 판매' 등으로 논란의 쟁점이 확대되고 양상이다. 모든 논란은 하나로 몰린다. '새 회계제도를 활용해 실적을 단기에 끌어 올리는 착시효과를 일으켰느냐' 여부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이 이익에 반영되는 'CSM 상각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해지율'이 높은 무해지 보험 판매 상품을 공격적으로 영업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CSM 상각률 산정 방식, 무해지 보험 판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도마에 오른 쟁점은 'CSM 상각률'이다. 금감원은 CSM 상각률을 초기 1~2년차 높이는 방식으로 단기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CSM은 보험상품 계약에서 미래 이익을 추정한 미실현이익의 현재 가치로, IFRS17 체제의 핵심 수익성 지표다..
보험사 CEO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연착륙 적극 힘써달라"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12개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현재 금융당국은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는 등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던 것과 같이 이번 부동산 PF 대책에 있어서도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수요확충 방안의 일환인 '신디케이트론'은 수익성이 전제된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대출로, PF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조속히 실행..
이복현 "보험사, 부동산PF 기관투자자로 나서야"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 보험산업은 금융시장에 불안이 발생할 때마다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해왔다며 보험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 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그간 보험산업이 국내 금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괄목한 성장을 통해 국민 경제에 기여해왔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지난 13일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보험업계가 기관투자자로서의 …
“소비자 신뢰 얻으려면 현실 인식해야”…이복현, 보험사 CEO에 '일침'“보험업권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재도약하기 위해선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올해가 양적보단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보험산업이 든든한 동반자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 30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금 “보험업권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재도약하기 위해선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올해가 양적보단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보험산업이 든든한 동반자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 30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금
삼성화재 체면 구긴 운전자보험 역성장…명예 회복 '절치부심'삼성화재의 운전자보험 판매량이 지난해 국내 5대 손해보험사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하면서 관련 순위도 1년 새 2위에서 5위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와 소비자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운전자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와중, 국내 최대 손보사만 체면을 구긴 모양새다.이에 삼성화재가 초저가 상품과 실생활 할인 등 각종 파격 혜택을 무기로 절치부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명예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3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가 유치한 …
[보험 DX 드라이브] 교보생명, AI로 '가장 빠른 보험금 지급'교보생명은 최근 디지털 혁신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객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교보생명은 주요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보험금을 가장 빨리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험금 신속지급 평균기간이 0.25일로 주요 보 교보생명은 최근 디지털 혁신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객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교보생명은 주요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보험금을 가장 빨리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험금 신속지급 평균기간이 0.25일로 주요 보
보험설계사 쟁탈전, 소비자에 불똥…넘쳐나는 '고아계약'#A씨는 법인보험대리점(GA) B사 소속 설계사를 통해 본인과 가족 구성원 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1년이 지나 보험사로부터 안내문자를 받았을 땐, 담당자가 가입할 당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기재돼 있었다. 확인해 보니 계약 관리자는 B사 임원으로 서류상 담당자일 #A씨는 법인보험대리점(GA) B사 소속 설계사를 통해 본인과 가족 구성원 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1년이 지나 보험사로부터 안내문자를 받았을 땐, 담당자가 가입할 당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기재돼 있었다. 확인해 보니 계약 관리자는 B사 임원으로 서류상 담당자일
국회 문턱 끝내 못 넘은 건보·실손 연계법…비급여 구멍 '속수무책'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끝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건보·실손 연계법이 폐기됨에 따라 당분간 실손의료보험에서의 적자가 계속 누적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건보·실손 연계법)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함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됐으나 결국 좌절된 바 있다. 이번 21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
과잉 진료에 멍드는 실손보험…병원비 환불 3년 새 50억국내 병원들이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했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환자들이 이의 제기에 다시 토해낸 돈이 최근 3년 동안 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사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책정해 더 많은 진료비를 받아낸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문제는 이런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비용 출혈로 가입자 전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으로, 의료계 역시 실손보험료 인상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병원들이 …
'장마도 안왔는데' 자동차보험 손해율↑…내년 보험료 오를까코로나 특수 종료와 함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간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보험사 평균 손익분기점(80%)에 근접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코로나 특수 종료와 함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간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보험사 평균 손익분기점(80%)에 근접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GA, 작성계약 관행 지속…금융당국 "오는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 운영"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GA(법인보험대리점)의 작성계약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에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작성계약 적발시 설계사 등록취소 제재와 법상 최고 한도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작성계약을 시작으로 GA 위법사례 시리즈를 발표한다. 보험 판매 시장에서 GA 영향력이 커지면서, 설계사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GA 관련 검사와 제재 운영방향 등도 함께 예고해 검사·제재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부터 2023년까지 지난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 과태료 55억5000만원과 업무정지(30~60일)가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 50~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최근 검사에서 작성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작성계약으로 GA 설계사는 모집..
"펫보험 활성화 법안도"…21대 국회, 보험업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되면서,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보험업권 법안들이 줄폐기될 전망이다.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쟁점에서 빗겨나간 민생 법안마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펫보험 활성화 법안이 있다. 현행법상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 동물진료 데이터 집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가파른 반려동물 시장 성장 속도에 무려 7건의 국회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법안도 계류중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증가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무보험이 없어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밖에 보험 민원처리에 대한 법안도 폐기될 위기다. 24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전기차 충전시설의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협회 민원처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보..
하나손보, 1000억 규모 영구채 발행…年이자만 10% '허리 휜다'하나손해보험이 1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자본은 늘었으나 영구채 연간 이자가 10%를 웃돌면서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종자본증권은 사실상 갚아야 할 빚이지만 만기가 길고 차환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탓에 보험업법상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 하나손해보험이 1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자본은 늘었으나 영구채 연간 이자가 10%를 웃돌면서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종자본증권은 사실상 갚아야 할 빚이지만 만기가 길고 차환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탓에 보험업법상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
메리츠 이어 KB까지…손보업계 '백내장 진단비' 특약 확산 조짐 메리츠화재에 이어 KB손해보험도 백내장 진단비 특약을 출시했다. 백내장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강화된 상황에서 틈새를 노린 상품이 보험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이달 일부 건강보험 상품에 200만원 한도 백내장 진단비 특약을 메리츠화재에 이어 KB손해보험도 백내장 진단비 특약을 출시했다. 백내장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강화된 상황에서 틈새를 노린 상품이 보험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이달 일부 건강보험 상품에 200만원 한도 백내장 진단비 특약을
중요성 확대에도 법규는 미비…보험계리사법, 22대 국회서 재추진 보험계리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국회서 무산된 보험계리사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계리사회는 보험계리사법 재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집행위원회에선 계리사법 제정 경과와 향후 계획 보험계리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국회서 무산된 보험계리사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계리사회는 보험계리사법 재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집행위원회에선 계리사법 제정 경과와 향후 계획
교보생명 저축성보험 '독주 체제'…불리함 딛고 '마이웨이' 교보생명이 판매한 저축보험 계약 규모가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2조원을 넘어서며 국내 생명보험사들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보험이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함께 적용된 실적 지표 상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관련 시장에서 남다른 경쟁력으로 입지를 단단히 굳히며 차별화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올해 1분기 저축성보험 신계약 금액은 2조410억원으로 전체 생보사 중 홀로 2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NH농협생명 1조3209억원 ▲삼성생명 1조2598억원 ▲KB라이프 1조…
손보사 장기보험 논란에도 '살얼음판' 경쟁 여전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장기보험 실적이 올해 들어 더욱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험업계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뒤로 장기보험이 실적 부풀리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장기보험 시장을 두고 손보업계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결국 금융당국이 관련 상품의 회계 처리를 두고 메스를 들기로 하면서 앞으로의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4개 손보사의 장기보험 손익은 1조76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7% …
IFRS17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보험업계 "재무제표 인위적 조작 어려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IFRS17 실적 부풀리기 논란으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재무제표 인위적 조작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독립된 감사인(회계법인)의 엄격한 확인을 거쳐 공개되는 정보"라며 "인위적인 조작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예실차, 보험계약마진(CSM) 등을 통해 순익을 크게 만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에서는 CSM이 과대하게 나오는걸 방지하기 위해 할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CSM은 최선 추정을 통해 산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보험회사는 IFRS17 회계제도의 준비 및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회계·계리법인)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IFRS17 회계기준서에 입각한 결산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구축했다"라며 동 방법론에 따라 최선 추정을 통해 보험계약마진(CSM)을 산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예실차와 관련해서도 예상과 실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예상보험금·사업비 대비 실제보험금·사업비에 대한 차이(예실차)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예실차가 일정 범위 초과 시 추가 요구자본 적립 등 감독상 패널티가 있는 바 현재 다수의 보험회사가 적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예실차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생·손보협회는 "중요한 회계 이슈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보험업계 "인위적 조작 어려워" 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최근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과 관련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대해 보험업계가 "인위적 조작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3일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독립된 감사인(회계법인)의 엄격한 확인을 거쳐 공개되는 정보"라며 "인위적인 조작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는 IFRS17 회계제도의 준비 및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회계·계리법인) 등과 충분히 협의해 IFRS17 회계기준서에 입각한 결산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구축했다. 업계는 이 방법론에 따라 최선 추정을 통해 보험계약마진(CSM)을 산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예상보험금·사업비 대비 실제보험금·사업비에 대한 차이(예실차)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험협회 측은 "예실차가 일정 범위 초과 시 추가 요구자본 적립 등 감독상 패널티가 있다"며 "현재 다수의 보험회사가 적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예실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회계 이슈와..
보험업계, 반복되는 '실적 부풀리기' 논란…쟁점 포인트는 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새 회계제도(IFRS17)을 둘러싼 보험업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CSM(계약서비스마진) 상각률', '무해지 보험 판매' 등으로 논란의 쟁점이 확대되고 양상이다. 모든 논란은 하나로 몰린다. '새 회계제도를 활용해 실적을 단기에 끌어 올리는 착시효과를 일으켰느냐' 여부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이 이익에 반영되는 'CSM 상각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해지율'이 높은 무해지 보험 판매 상품을 공격적으로 영업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CSM 상각률 산정 방식, 무해지 보험 판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도마에 오른 쟁점은 'CSM 상각률'이다. 금감원은 CSM 상각률을 초기 1~2년차 높이는 방식으로 단기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CSM은 보험상품 계약에서 미래 이익을 추정한 미실현이익의 현재 가치로, IFRS17 체제의 핵심 수익성 지표다..
보험사 CEO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연착륙 적극 힘써달라"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12개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현재 금융당국은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는 등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던 것과 같이 이번 부동산 PF 대책에 있어서도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수요확충 방안의 일환인 '신디케이트론'은 수익성이 전제된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대출로, PF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조속히 실행..
이복현 "보험사, 부동산PF 기관투자자로 나서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 보험산업은 금융시장에 불안이 발생할 때마다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해왔다며 보험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 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그간 보험산업이 국내 금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괄목한 성장을 통해 국민 경제에 기여해왔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지난 13일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보험업계가 기관투자자로서의 …
“소비자 신뢰 얻으려면 현실 인식해야”…이복현, 보험사 CEO에 '일침' “보험업권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재도약하기 위해선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올해가 양적보단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보험산업이 든든한 동반자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 30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금 “보험업권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재도약하기 위해선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올해가 양적보단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보험산업이 든든한 동반자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 30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금
삼성화재 체면 구긴 운전자보험 역성장…명예 회복 '절치부심' 삼성화재의 운전자보험 판매량이 지난해 국내 5대 손해보험사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하면서 관련 순위도 1년 새 2위에서 5위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와 소비자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운전자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와중, 국내 최대 손보사만 체면을 구긴 모양새다.이에 삼성화재가 초저가 상품과 실생활 할인 등 각종 파격 혜택을 무기로 절치부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명예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3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가 유치한 …
[보험 DX 드라이브] 교보생명, AI로 '가장 빠른 보험금 지급' 교보생명은 최근 디지털 혁신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객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교보생명은 주요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보험금을 가장 빨리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험금 신속지급 평균기간이 0.25일로 주요 보 교보생명은 최근 디지털 혁신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객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교보생명은 주요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보험금을 가장 빨리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험금 신속지급 평균기간이 0.25일로 주요 보
보험설계사 쟁탈전, 소비자에 불똥…넘쳐나는 '고아계약' #A씨는 법인보험대리점(GA) B사 소속 설계사를 통해 본인과 가족 구성원 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1년이 지나 보험사로부터 안내문자를 받았을 땐, 담당자가 가입할 당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기재돼 있었다. 확인해 보니 계약 관리자는 B사 임원으로 서류상 담당자일 #A씨는 법인보험대리점(GA) B사 소속 설계사를 통해 본인과 가족 구성원 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1년이 지나 보험사로부터 안내문자를 받았을 땐, 담당자가 가입할 당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기재돼 있었다. 확인해 보니 계약 관리자는 B사 임원으로 서류상 담당자일
국회 문턱 끝내 못 넘은 건보·실손 연계법…비급여 구멍 '속수무책'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끝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건보·실손 연계법이 폐기됨에 따라 당분간 실손의료보험에서의 적자가 계속 누적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건보·실손 연계법)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함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됐으나 결국 좌절된 바 있다. 이번 21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
과잉 진료에 멍드는 실손보험…병원비 환불 3년 새 50억 국내 병원들이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했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환자들이 이의 제기에 다시 토해낸 돈이 최근 3년 동안 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사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책정해 더 많은 진료비를 받아낸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문제는 이런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비용 출혈로 가입자 전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으로, 의료계 역시 실손보험료 인상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병원들이 …
'장마도 안왔는데' 자동차보험 손해율↑…내년 보험료 오를까 코로나 특수 종료와 함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간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보험사 평균 손익분기점(80%)에 근접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코로나 특수 종료와 함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간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보험사 평균 손익분기점(80%)에 근접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GA 작성계약 위반 과태료 4년 새 55억…금감원 자율시정기간 운영 보험업법상 위반시 등록취소 가능 향후 특별점검반 구성해 점검 계획 지난 4년간(2020년~2023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적발된 독립법인대리점(GA)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0억원을 넘어선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년간 GA 및 설계사들에게 작성계약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55억5000만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적발된 GA는 3곳이었으며,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러한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사에서도 보험업계의 일반적 관행처럼 작성계약이 지속 적발되고 있다. 작성계약은 GA 및 설계사의 단기실적 추구 및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관행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작성계약으로 GA 및 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감안해 금전제재 및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한다.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 가능하다.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작성계약을 주도·가담한 위법행위자(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 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김기현 "이재명·조국의 '尹 탄핵' 거론은 패륜…정쟁보다 민생 챙겨야"
GA, 작성계약 관행 지속…금융당국 "오는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 운영" 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GA(법인보험대리점)의 작성계약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에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작성계약 적발시 설계사 등록취소 제재와 법상 최고 한도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작성계약을 시작으로 GA 위법사례 시리즈를 발표한다. 보험 판매 시장에서 GA 영향력이 커지면서, 설계사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GA 관련 검사와 제재 운영방향 등도 함께 예고해 검사·제재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부터 2023년까지 지난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 과태료 55억5000만원과 업무정지(30~60일)가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 50~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최근 검사에서 작성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작성계약으로 GA 설계사는 모집..
"펫보험 활성화 법안도"…21대 국회, 보험업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되면서,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보험업권 법안들이 줄폐기될 전망이다.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쟁점에서 빗겨나간 민생 법안마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펫보험 활성화 법안이 있다. 현행법상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 동물진료 데이터 집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가파른 반려동물 시장 성장 속도에 무려 7건의 국회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법안도 계류중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증가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무보험이 없어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밖에 보험 민원처리에 대한 법안도 폐기될 위기다. 24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전기차 충전시설의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협회 민원처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보..
하나손보, 1000억 규모 영구채 발행…年이자만 10% '허리 휜다' 하나손해보험이 1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자본은 늘었으나 영구채 연간 이자가 10%를 웃돌면서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종자본증권은 사실상 갚아야 할 빚이지만 만기가 길고 차환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탓에 보험업법상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 하나손해보험이 1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자본은 늘었으나 영구채 연간 이자가 10%를 웃돌면서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종자본증권은 사실상 갚아야 할 빚이지만 만기가 길고 차환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탓에 보험업법상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