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라지만…“그런 매물 없어요”
2024.05.13
1~3월 HUG 전세보증 7만5593가구 발급, 2022년 대비 2만가구 ↑ 대부분 반전세 매물,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보증금 깎아야 전셋값 산정 기준 강화된 탓, 공시가격 하락도 한 몫 #.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던 A씨(29)는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자취를 할 수 있는 원룸을 찾고 있다. 청년을 위한 저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전세사기 이슈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을 찾고 있으나 공인중개사들은 그런 매물은 거의 없다고 고개를 젓는다. 그러던 중 전세가격도 적당하고, 역과 가까운 집을 찾았다. 문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보다 전세가격이 높다는 것인데, 융자와 선순위보증금 비중이 낮아 안전다하는 중개사의 설득에 A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개 현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상반된 얘기가 나온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보험 발급 실적은 7만5593가구(17조5691억원)로 집계됐다. 전세보증보험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21년 23만2150가구(51조5508억원), 2022년 23만7797가구(55조451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는 지난해 31만4456가구(71조2676억원)로 확대됐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1년 5만3335건(11조7873억원), 2022년 5만628건(11조5808억원) 등 5만여가구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8만118가구(18조7193억원)로 증가했다. 그러나 중개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다르다. 오피스텔을 비롯해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세 물량 자체도 많이 감소한 데다가 그마저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매물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얘기다.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가장 문제가 된 건 공시가격 15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6%로 낮춘 것이다. 예전엔 1억5000만원으로 전세 세입자를 받았던 임대인이 지금은 1억26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며 “여기에 공시가격이 낮아진 걸 고려하면 실제로 내려야 할 보증금은 2400만원이 아니라 3000만~4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부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전세가격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 150%·전세가율 100%)에서 126%(140%·90%)로 낮아진 가운데, 공시가격마저 2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8.63% 하락한 이후 올해 1.52% 상승에 그쳤다. 이에 중개 업계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유형 대다수가 전세보다는 보증부월세로 불리는 반전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보증보험이 필수라는 임차인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가입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임대인들이 낮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다는 얘기다. 송파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요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집은 보여주지도 말라는 게 임차인들의 요구”라며 “조율이 가능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낮춰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사정상 조율이 불가능한 임대인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중개사 입장에서는 오래 거래했고,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매물이어서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선뜻 권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개 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반전세가 확산되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전세보증보험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그냥 맞추려는 임대인들은 없다”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방지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그 과정에서 역전세가 발생하게 된다”며 “자금 여력이 없어 반전세로도 세입자를 들일 수 없는 집주인의 경우 임차인이 대위변제를 받거나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으악 하지 마" 부산 유튜버 살인, 전부 생중계 됐다
“빌라 역전세 대책 효과 없네”…보증금 못 주는 임대인, 임차인은 월세로
2024.04.03
임대인 위한 역전세 대출 규제 완화했지만…“대출 거절” 결국 전세·임대보증보험 ‘대위변제’행, 악성임대인으로 전락 “보증보험 가입 막힌 매물 수두룩…공실로 방치” 비아파트 주택의 역전세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인들은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택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임차인들도 주거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의 전세가격은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다.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2022년 8월 102.4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98.2를 기록했다. 비아파트 주택의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2년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임대인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진 것을 지적한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이후 임차인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는데,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 150%·전세가율 100%)에서 126%(공시가격 140%·전세가율 90%)로 강화돼 전세시세가 하락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임대차 시장에서 역전세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임대인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에 대한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발표했다. 개인 임대인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을 적용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이자상환비율(RTI) 1.25~1.5배 대신 1.0배를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완화된 규제로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한도도 충분치 않다고 호소한다. 임대인 A씨는 “아파트는 시세 데이터가 정확해 역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시세의 70% 수준으로 한도가 나오는데, 비아파트는 감정평가 금액의 60% 수준으로 한도가 나온다. 여기에 최우선변제금을 제하면 실제 한도는 더 낮아진다”며 “이것도 임대를 1~2가구 굴리며 신용도가 좋은 집주인 기준이고, 대부분은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임대인 선에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 및 임대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대위변제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임대인이 대위변제액을 갚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및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수요도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70.7%로 확대됐다. 5년 평균 월세 거래 비중 51.8%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그 이후부터 신규 및 갱신 계약이 막힌다. 임대인들은 악성임대인으로 전락하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로 남아도는 빌라나 오피스텔도 많다”며 “이런 집들은 암암리에 단기 월세식으로 임차인이 들어왔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1~2가구만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은 시세가 떨어진 만큼 전세보증금을 내리고 나머지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역전세로 공실이 된 주택들을 활용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한동훈 "文 총선판 잘 나오셨다…최악의 정부는 '셰셰 외교'한 文정부" [현장] "文, 국민 기억력 우습게 보나"…한동훈 '무능 정부' 발언 되치기 중국, '수리남'→'삼체'…넷플릭스 도둑 시청으로 잃은 명분 [D:방송 뷰] "출산휴가 간다고?" 임신한 동료 음료에 계속 독극물 탄 女
작정하고 속이면 ‘속수무책’…전세사기 사각지대, 피해자 ‘발 동동’
2023.09.09
계약서 위조해 보증보험 가입했다 뒤늦게 탄로 임대인 잠적, 임차인 날벼락…피해규모 200억 추산 HUG “사적 계약 일일이 서류 위조 검증 어려워” “기존 제도 활용만 잘해도 어느 정도 예방 가능해”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
덱스 "전세사기 피해액 2억 후반대, 90%는 대출"('인생84')
2023.07.27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인 덱스가 전세사기 피해규모를 공개했다. 덱스는 “액수만 억 후반 대이고 90% 이상이 대출”이란 고백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6일 기안84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덱스의 속살”이란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이날 ‘인생84’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라지만…“그런 매물 없어요” 1~3월 HUG 전세보증 7만5593가구 발급, 2022년 대비 2만가구 ↑ 대부분 반전세 매물,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보증금 깎아야 전셋값 산정 기준 강화된 탓, 공시가격 하락도 한 몫 #.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던 A씨(29)는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자취를 할 수 있는 원룸을 찾고 있다. 청년을 위한 저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전세사기 이슈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을 찾고 있으나 공인중개사들은 그런 매물은 거의 없다고 고개를 젓는다. 그러던 중 전세가격도 적당하고, 역과 가까운 집을 찾았다. 문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보다 전세가격이 높다는 것인데, 융자와 선순위보증금 비중이 낮아 안전다하는 중개사의 설득에 A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개 현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상반된 얘기가 나온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보험 발급 실적은 7만5593가구(17조5691억원)로 집계됐다. 전세보증보험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21년 23만2150가구(51조5508억원), 2022년 23만7797가구(55조451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는 지난해 31만4456가구(71조2676억원)로 확대됐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1년 5만3335건(11조7873억원), 2022년 5만628건(11조5808억원) 등 5만여가구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8만118가구(18조7193억원)로 증가했다. 그러나 중개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다르다. 오피스텔을 비롯해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세 물량 자체도 많이 감소한 데다가 그마저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매물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얘기다.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가장 문제가 된 건 공시가격 15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6%로 낮춘 것이다. 예전엔 1억5000만원으로 전세 세입자를 받았던 임대인이 지금은 1억26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며 “여기에 공시가격이 낮아진 걸 고려하면 실제로 내려야 할 보증금은 2400만원이 아니라 3000만~4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부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전세가격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 150%·전세가율 100%)에서 126%(140%·90%)로 낮아진 가운데, 공시가격마저 2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8.63% 하락한 이후 올해 1.52% 상승에 그쳤다. 이에 중개 업계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유형 대다수가 전세보다는 보증부월세로 불리는 반전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보증보험이 필수라는 임차인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가입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임대인들이 낮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다는 얘기다. 송파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요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집은 보여주지도 말라는 게 임차인들의 요구”라며 “조율이 가능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낮춰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사정상 조율이 불가능한 임대인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중개사 입장에서는 오래 거래했고,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매물이어서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선뜻 권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개 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반전세가 확산되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전세보증보험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그냥 맞추려는 임대인들은 없다”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방지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그 과정에서 역전세가 발생하게 된다”며 “자금 여력이 없어 반전세로도 세입자를 들일 수 없는 집주인의 경우 임차인이 대위변제를 받거나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으악 하지 마" 부산 유튜버 살인, 전부 생중계 됐다
“빌라 역전세 대책 효과 없네”…보증금 못 주는 임대인, 임차인은 월세로 임대인 위한 역전세 대출 규제 완화했지만…“대출 거절” 결국 전세·임대보증보험 ‘대위변제’행, 악성임대인으로 전락 “보증보험 가입 막힌 매물 수두룩…공실로 방치” 비아파트 주택의 역전세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인들은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택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임차인들도 주거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의 전세가격은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다.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2022년 8월 102.4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98.2를 기록했다. 비아파트 주택의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2년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임대인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진 것을 지적한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이후 임차인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는데,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 150%·전세가율 100%)에서 126%(공시가격 140%·전세가율 90%)로 강화돼 전세시세가 하락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임대차 시장에서 역전세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임대인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에 대한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발표했다. 개인 임대인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을 적용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이자상환비율(RTI) 1.25~1.5배 대신 1.0배를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완화된 규제로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한도도 충분치 않다고 호소한다. 임대인 A씨는 “아파트는 시세 데이터가 정확해 역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시세의 70% 수준으로 한도가 나오는데, 비아파트는 감정평가 금액의 60% 수준으로 한도가 나온다. 여기에 최우선변제금을 제하면 실제 한도는 더 낮아진다”며 “이것도 임대를 1~2가구 굴리며 신용도가 좋은 집주인 기준이고, 대부분은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임대인 선에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 및 임대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대위변제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임대인이 대위변제액을 갚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및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수요도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70.7%로 확대됐다. 5년 평균 월세 거래 비중 51.8%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그 이후부터 신규 및 갱신 계약이 막힌다. 임대인들은 악성임대인으로 전락하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로 남아도는 빌라나 오피스텔도 많다”며 “이런 집들은 암암리에 단기 월세식으로 임차인이 들어왔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1~2가구만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은 시세가 떨어진 만큼 전세보증금을 내리고 나머지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역전세로 공실이 된 주택들을 활용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한동훈 "文 총선판 잘 나오셨다…최악의 정부는 '셰셰 외교'한 文정부" [현장] "文, 국민 기억력 우습게 보나"…한동훈 '무능 정부' 발언 되치기 중국, '수리남'→'삼체'…넷플릭스 도둑 시청으로 잃은 명분 [D:방송 뷰] "출산휴가 간다고?" 임신한 동료 음료에 계속 독극물 탄 女
작정하고 속이면 ‘속수무책’…전세사기 사각지대, 피해자 ‘발 동동’ 계약서 위조해 보증보험 가입했다 뒤늦게 탄로 임대인 잠적, 임차인 날벼락…피해규모 200억 추산 HUG “사적 계약 일일이 서류 위조 검증 어려워” “기존 제도 활용만 잘해도 어느 정도 예방 가능해”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
덱스 "전세사기 피해액 2억 후반대, 90%는 대출"('인생84')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인 덱스가 전세사기 피해규모를 공개했다. 덱스는 “액수만 억 후반 대이고 90% 이상이 대출”이란 고백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6일 기안84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덱스의 속살”이란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이날 ‘인생8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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