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 Archives - 뉴스벨

#보석-허가 (1 Posts)

• 
  '1심 실형' 김용 "말도 안 되는 판결…보석 허가해달라" 2024.03.18 "배달 아저씨도 얼굴 알아봐…총선 앞두고 도주하겠나" 유동규 "인천 계양을 불출마…원희룡 당선에 노력해달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씨가 도망가려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나"라면서 김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1심 재판 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구속된 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라며 "석방된다면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씨는 검찰 출석을 앞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산에 가서 숨어라'라고 지시하는 등 우발적·충동적으로 행동했다"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 중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심문 후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달 11일 2심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씨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판 출석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본류 배임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8 nowwego@yna.co.kr 한편 공여자로 기소된 유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달 14일 '이재명을 막겠다'며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으나 최근 출마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유씨는 "이재명에게 절대로 권력이 주어져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했다"면서도 "재판에 주 3회씩 참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마와 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은 자기 재판에 충실해야 한다"며 "계양을에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당선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집 마당에 누워있던 치매 시어머니,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노루 뛰노는 한라산에 외래 사슴 250마리 서식…"노루 밀려나" 119 도착 전 구조 나선 운전자…후속 사고에 3명 사망 황대헌 반칙으로 메달 놓친 박지원 "몸을 주체할 시간이 없었다" "아까 그 경찰관 나와"…평택 길거리서 흉기로 자해 소동한 5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