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예산 7.4% 늘었지만...참여연대 “더 얕고 좁은 약자복지 전망”【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7.4% 증가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약자 복지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30일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참여연대의 분석이 포함됐다.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은 약 125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4% 증가했다.
‘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 막바지 교섭 타결...“주요 7개 병원 정상 운영”【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예고한 총파업 하루를 앞두고 일부 사업장의 노사 교섭이 이뤄져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한층 잦아들었다.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8일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9개 병원 13개 사업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이 밤샘 교섭한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교섭이 타결된 곳은 ▲중앙대학교의료원(2개 사업장) ▲고려대학교의료원(3개 사업장)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2개 사업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등이다.중노위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47건 법원에 제출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자료 47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10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대 증원 처분 관련 근거가 된 47개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례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자료가 담겼다.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모음,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여당 총선 참패하자 의료계 “尹·국민의힘 자초한 결과”여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여당을 향해 기다렸다는 듯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총선 참패는)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여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여당을 향해 기다렸다는 듯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총선 참패는)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尹·전공의 만남 가능성…정부 “열린 마음으로 논의”의대 증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들간 만남을 위해 정부가 물밑 접촉을 시작했다. 정부가 적극 제안을 한 만큼 전공의 쪽에서 대화에 응하면 곧바로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 의대 증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들간 만남을 위해 정부가 물밑 접촉을 시작했다. 정부가 적극 제안을 한 만큼 전공의 쪽에서 대화에 응하면 곧바로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
대통령실,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尹사과·증원 축소 요구는 거절대통령실은 27일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가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 정원 규모 축소와 대통령 사과는 거절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 대통령실은 27일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가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 정원 규모 축소와 대통령 사과는 거절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
尹, 청주 한국병원 방문…"지역 의료진 정당한 보상 받도록 확실히 챙길 것"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지역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를 청취한 이후 이 자리에서 건의된 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 적극 소통해 어떤 것부터 해결해 드리면 좋을지 의견을 청취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
‘중소 병원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심각…“임금·근로여건 보완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상담을 했는데, 병원 실장이 저를 부르더니 ‘우리 병원이 규모가 작은 병원도 아니고 원장님 인맥도 넓다’며 병원에서 일하고 싶으면 신고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하고 합니다.” (제보자 A씨)“5인 미만 의원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상여금을 없애고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2년 넘게 일했는데 치료실 외적인 데스크 업무까지 지시하는 것은 물론 성과를 못 낸다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비난했고, 자진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제가 퇴사를 거부하자 온갖 잡일을 시키고 폭언을 퍼부었습
정부, 의료산업 해외진출 역점···"K의료 수출 지원"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박람회 '메디컬 코리아'를 열고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산업 해외 진출에 힘을 쏟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 2024'가 오는 14~15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4회째인 이 행사는 환자 유치, 의료인 연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간 국제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했다. 이번 주제는 '모두의 헬스케어, 장벽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탐색'이다. 의료혁신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당면 과제와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국내 의료 기술 해외 소개와 의료산업 해외 진출, 해외 환자 유치 등에 초점을 맞춘다. 행사 기간 비즈니스 미팅을 열고 자국 환자들에게 외국 병원을 소개하는 해외 의료 대행사와 국내 병원 등 의료산업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비즈니스 미팅은 해외환자 유치가 필요한 국내 병원, 여행사 등과 해..
보건의료노조 "전공의들, 환자 곁으로 돌아가 의료개혁 나서야""필수업무까지 팽개친 집단행동, 국민은 용납 못 해" "의협은 진료거부 부추기지 말고 정부는 대화의 장 열어야" '강대강 대치 멈춰라' 보건의료노조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의사 진료 거부 사태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9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 의료개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가 8만5천명에 달한다. 노조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수술·처치·입원·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생명을 팽개치고 한날 한시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 진료거부"라며 "의사들은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마저 내팽개쳤는데. 어떤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의사뿐이며 환자도 병원도 전문가들도 정부도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며 "의사가 없어 의사 업무를 떠넘기는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의사가 부족해 환자들은 만족스러운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전공의는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게실 지나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지나치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생색만 내거나 부실한 내용도 있고 모호하거나 우려되는 내용도 있어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전면 백지화를 내건 진료거부는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필수업무까지 내팽개친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와 국민이며,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일이다.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협에 대해서는 "비필수 인기진료과의 무분별한 개원 때문에 필수의료·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면허취소, 법정최고형, 압수수색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의사들을 자극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인적 드문 의국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의국에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이 놓여져 있다. 정부는 이날을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2024.2.29 ksm7976@yna.co.kr bkkim@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이재명 “의사 증원 밀어붙이려 해선 안 돼...의사들 당장 현장 복귀해야”【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급할 때만 공공 의료에 기대고 무작정 의사 증원만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의료 대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선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공의들이 당장 현장에 복귀해야
서울 자치구들, 의사 집단행동에 '대책본부' 가동(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의 자치구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대책본부를 속속 가동하고 있다. 보건소 진료 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에 들어갔다.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26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본부 아래 24시간 가동하는 상황총괄반을 비롯해 의료방역반, 자원지원 및 구급구조반, 행정지원 및 자원봉사반, 재난홍보반 등 5개 실무반을 편성했다. 구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비상진료반을 운영하며 추가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주말과 공휴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관내 24시간 응급실 운영 병원과 야간·휴일 진료 가능 의원을 안내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인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축소 운영되는 만큼 병증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가까운 일반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끌어올린 지난 23일 구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한 데 이어 26일 구청장 주재로 '긴급재난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비상 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진료 공백 최소화,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총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대책본부를 상황 종료 때까지 운영하며 보건소 진료 시간도 평일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다. 26일 열린 성북구 긴급재난안전대책회의 [성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도 지난 23일부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6개 실무반으로 편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6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과 협조 중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26일 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구민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열린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7일부터 운영하던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23일 5개 실무반과 6개 부서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구는 향후 개원의 파업 가능성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강구하고 중랑구 의사회 및 중랑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구는 23일부터 보건소 평일 근무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 운영 중이다.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도 지난 23일부터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보건소 1차 진료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렸다. 구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에 구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개원의 집단행동 시 진료 실시를 촉구하는 구청장 명의 진료 명령을 발동하고,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rince@yna.co.kr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직원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팀장…법원 "해고 정당"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보건의료노조 "의대정원 의사 전유물 아냐…집단행동 명분 없어""환자 곁 떠나는 건 비상식적…국민의 거센 분노·항의 직면할 것" 의사단체, '의대 증원'에 연휴 이후 집단행동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2일 서
복지장관, OECD 국가들 만나 '의료인력 확보' 등 논의파리서 열린 OECD 보건장관 회의 참석…개별 국가와 면담도 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앞줄 왼쪽서 두 번째)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관계 당국과
의사에 등돌린 여론…"국민 89% 의대증원 찬성…86% 파업 안돼"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의대증원 지지 여론 한달새 더 커져 87.3% "증원 국민과 정부가 결정해야"…47.4% "증원폭 1천명 이상"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필수·지역·공공의료 보상 늘려야" 보건의료노조 "의사눈치 보지 말고" (서울=연합
'한의사·간호사 보건소장 임용' 명시 법개정에 의사단체 '반발'지역보건법 개정안 8일 통과…"불합리한 차별 해결"vs"위기 대응 불가능"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사가 아닌 보건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사 단체들이 반발하
의협, 오늘부터 총파업 투표…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발령대한의사협회(의협)가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회원 14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3일에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나는 '의료소모품'…신규간호사에 업무 몰려 투약사고 빈발"보건의료노조 증언대회…"상급·종합병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16.3명 담당" 보건의료노조, 의료 인력 부족 관련 증언대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증언대회에서 수도권 공공병원 병동 간호
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강행" 예고…의료대란 현실화할까(종합)의협·간무협 등 5월 4일 부분파업…"파업 시점 논의" 전공의 참여 땐 파급력 클듯…'거부권 압박' 의도 간호법 국회 통과 반발 (서울=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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