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담 증가할 것”…‘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추진에 우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빈곤층 등이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4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1차)에서는 1000원, 병원(2차)에서는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는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의 진료비를 지불
사회복지사 보수 올랐지만 ‘이직 생각’ 31.6%…“열악한 처우 여전”【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사회복지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액이 지난 3년간 5.5% 증가했다는 실태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여전히 열악한 기본급 수준과 임금체계에 이직 의사를 보이는 사회복지종사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액은 약 315만원으로, 지난 3년간 5.5% 인상됐다.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 6만7054건
보건복지 예산 7.4% 늘었지만...참여연대 “더 얕고 좁은 약자복지 전망”【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7.4% 증가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약자 복지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30일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참여연대의 분석이 포함됐다.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은 약 125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4% 증가했다.
[수성구 소식] 수성구, 저출산 극복 부문 우수상 수상 外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저출산 극복 부문에서 우수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2004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추진한 시책을 공모해 훌륭한 성과를 낸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대회다.수성구는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초등 돌봄 시설 운영 ▲아이뿐만 아니라 양육자도 보듬는 마을돌봄시설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대구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 남성…“중장년층 맞춤 정책 필요”【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사회와 단절된 채 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한해 3600여명에 달하고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중장년층 맞춤 보건·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이 담겼다.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 지난해 3661명으로 2021년(3378명)과 비교해 소폭 늘었다
“국민 92.5%가 찬성한 ‘연금개혁안’ 여론조사...복지부 문항 왜곡 있었다”【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할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이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지난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가 재정안전성만이 강조되도록 왜곡된 문항이 실렸다고 밝혔다.‘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는 전국 20~59세 남녀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
새로워진 ‘노인 세대’ 가치관·소득·생활환경...“시기 특성별 지원책 필요”【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으며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노인 세대가 등장해 전기·중기·후기 시기 특성별 노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6일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생활환경, 가치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노인 1만78명을 방문·면접 조사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재산 상속 등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재산 상속에 있어 기존의 재산 상속 기틀을 벗어난 응답을 보인 노인들이 많았다.선호하는 재산 상
13남매 출산한 배우 남보라 모친이 정부의 포상을 받았다 (이유)배우 남보라의 모친, 21년간 13남매를 낳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을 알리며 사회적 기여도 인정받았다.
장애인 사망률, 국민 전체 사망률보다 5.3배↑…“건강관리 대책 절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률은 10만명당 3885명으로 국민 전체 사망률의 5.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올해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10만명 당 388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민의 사망률 727명의 약 5.3배에 달한다.장애인 사망원인으로 몇 년간 1순위로 조사됐던 악성신생물(암)이 2022년에도 611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다음으로는 국내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 202명…“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돼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아동 202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의 85%는 부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5년간 발행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은 202명이었다. 그중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83명으로 집계됐다.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는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동거한 경우는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32명 검찰 송치...면허취소 진행될까【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의사 커뮤니티에 ‘감사한 의사 명단’ 블랙리스트를 유포하고 복귀 의사들을 비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19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복귀한 의료진 명단 유포와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 내 공개 비방 혐의로 총 43건을 수사 의뢰했고 그 중 32명이 검찰 송치됐다고 발표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사 블랙리스트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며 “특정 해외 사이트의 의사 블랙리스트 업데이트를 확인한
[목포시 소식]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外전남 목포시는 최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전라남도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평가를 진행했다.평가는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 역량 강화 총 3개 항목에 대해 데이터·서면·현지·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목포시는 치매 조기검진 실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치매 발병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 다
필수의료 중심 의료 AI 지원 확대…복지부 '의료 AI 연구개발 로드맵'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와 신약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의료 AI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을 마련했다. 필수의료 중심 AI 연구개발 확대, 생성형 AI 기반 의료진·환자간 소통 지원 등 기술개발을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와 신약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의료 AI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을 마련했다. 필수의료 중심 AI 연구개발 확대, 생성형 AI 기반 의료진·환자간 소통 지원 등 기술개발을
응급실 운영 문제없다는 정부…배후진료 등 붕괴 우려 ‘여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대부분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며 일부 의료계에서 제기한 ‘응급실 붕괴론’에 대해 반박하면서 인력 충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응급의료체계의 위기 속에서 응급 진료 후 해당 질환에 맞게 치료를 이어받도록 하는 ‘배후진료’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409개 응급실(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지역응급의료기관 229개) 가운데 3개를 제외한 406개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강원대병원은 야간에, 건국대충주병원
정신병원 ‘신체 강박 원천 금지’ 개정안 발의...연합회 “최종 통과까지 투쟁”【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이 침해된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환자 신체 격리 및 강박을 원천 금지하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2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7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후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대안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기도록 함으로써
‘응급실 과부하’에 진찰료 인상·발열클리닉 제시한 정부...“동족방뇨 수준”【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의료공백 사태 이후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환자가 늘었다는 지적에 정부가 발열클리닉 운영과 전문의 진찰료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야간과 주말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정 정책관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다”며 “다만 이는
‘K-브랜드지수’ 정부중앙부처 부문 TOP10 발표···‘교육부’ 영예의 1위 선정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정부중앙부처 부문 1위에 교육부가 선정됐다고 16일 발표했다.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기존의 무분별한 취합 방식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국가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는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최중증 발달장애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 복지부, 현장 의견 청취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12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충청남도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2곳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난이도가 높은 서비스인 만큼 현장에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보완점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난 6월부터 새롭게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1 돌봄 사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아직 (신청하기에) 낯설 것"이라며 "과거 거절 당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아직은 관망하는 자세도 있다. 시간이 지나 실제 이용 실적이 나타나면 신청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
전공의 지원 겨우 1%뿐인데… 인력공백에 '의료개혁' 가시밭1%대 지원률을 기록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무리됐다. 대규모 인력 공백으로 정부 의료개혁이 시작부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지역의료, 필수분과 의료 파행운영이 이어지자 의료계는 정부가 현 의료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점진적 의료개혁 필요성을 요구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6개 의료기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전체 대상 인원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104명 가운데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가톨릭중앙의료원 등 빅5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지원자는 45명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특히 정부가 권역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대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수도권 수련병원은 전공의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교수들의 하반기 지원 전공의에 대한 교육 보이콧 선언 등으로 수도권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추가 모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단 ‘104명’…정부, 결국 추가모집 진행【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전체 대상 인원 7645명 가운데 104명(1.4%)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추가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날 오후 5시까지 126개 의료기관이 지원서를 받은 결과를 1일 발표했다.올해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에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이 지원했다. 통상 의사들은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 등 전공의 수련을 끝낸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빅5’라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 세브란스병
“저소득층 부담 증가할 것”…‘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추진에 우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빈곤층 등이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4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1차)에서는 1000원, 병원(2차)에서는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는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의 진료비를 지불
사회복지사 보수 올랐지만 ‘이직 생각’ 31.6%…“열악한 처우 여전”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사회복지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액이 지난 3년간 5.5% 증가했다는 실태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여전히 열악한 기본급 수준과 임금체계에 이직 의사를 보이는 사회복지종사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액은 약 315만원으로, 지난 3년간 5.5% 인상됐다.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 6만7054건
보건복지 예산 7.4% 늘었지만...참여연대 “더 얕고 좁은 약자복지 전망”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7.4% 증가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약자 복지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30일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참여연대의 분석이 포함됐다.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은 약 125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4% 증가했다.
[수성구 소식] 수성구, 저출산 극복 부문 우수상 수상 外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저출산 극복 부문에서 우수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2004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추진한 시책을 공모해 훌륭한 성과를 낸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대회다.수성구는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초등 돌봄 시설 운영 ▲아이뿐만 아니라 양육자도 보듬는 마을돌봄시설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대구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 남성…“중장년층 맞춤 정책 필요”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사회와 단절된 채 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한해 3600여명에 달하고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중장년층 맞춤 보건·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이 담겼다.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 지난해 3661명으로 2021년(3378명)과 비교해 소폭 늘었다
“국민 92.5%가 찬성한 ‘연금개혁안’ 여론조사...복지부 문항 왜곡 있었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할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이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지난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가 재정안전성만이 강조되도록 왜곡된 문항이 실렸다고 밝혔다.‘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는 전국 20~59세 남녀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
새로워진 ‘노인 세대’ 가치관·소득·생활환경...“시기 특성별 지원책 필요”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으며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노인 세대가 등장해 전기·중기·후기 시기 특성별 노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6일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생활환경, 가치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노인 1만78명을 방문·면접 조사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재산 상속 등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재산 상속에 있어 기존의 재산 상속 기틀을 벗어난 응답을 보인 노인들이 많았다.선호하는 재산 상
13남매 출산한 배우 남보라 모친이 정부의 포상을 받았다 (이유) 배우 남보라의 모친, 21년간 13남매를 낳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을 알리며 사회적 기여도 인정받았다.
장애인 사망률, 국민 전체 사망률보다 5.3배↑…“건강관리 대책 절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률은 10만명당 3885명으로 국민 전체 사망률의 5.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올해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10만명 당 388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민의 사망률 727명의 약 5.3배에 달한다.장애인 사망원인으로 몇 년간 1순위로 조사됐던 악성신생물(암)이 2022년에도 611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다음으로는 국내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 202명…“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돼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아동 202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의 85%는 부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5년간 발행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은 202명이었다. 그중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83명으로 집계됐다.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는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동거한 경우는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32명 검찰 송치...면허취소 진행될까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의사 커뮤니티에 ‘감사한 의사 명단’ 블랙리스트를 유포하고 복귀 의사들을 비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19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복귀한 의료진 명단 유포와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 내 공개 비방 혐의로 총 43건을 수사 의뢰했고 그 중 32명이 검찰 송치됐다고 발표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사 블랙리스트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며 “특정 해외 사이트의 의사 블랙리스트 업데이트를 확인한
[목포시 소식]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外 전남 목포시는 최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전라남도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평가를 진행했다.평가는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 역량 강화 총 3개 항목에 대해 데이터·서면·현지·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목포시는 치매 조기검진 실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치매 발병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 다
필수의료 중심 의료 AI 지원 확대…복지부 '의료 AI 연구개발 로드맵'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와 신약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의료 AI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을 마련했다. 필수의료 중심 AI 연구개발 확대, 생성형 AI 기반 의료진·환자간 소통 지원 등 기술개발을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와 신약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의료 AI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을 마련했다. 필수의료 중심 AI 연구개발 확대, 생성형 AI 기반 의료진·환자간 소통 지원 등 기술개발을
응급실 운영 문제없다는 정부…배후진료 등 붕괴 우려 ‘여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대부분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며 일부 의료계에서 제기한 ‘응급실 붕괴론’에 대해 반박하면서 인력 충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응급의료체계의 위기 속에서 응급 진료 후 해당 질환에 맞게 치료를 이어받도록 하는 ‘배후진료’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409개 응급실(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지역응급의료기관 229개) 가운데 3개를 제외한 406개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강원대병원은 야간에, 건국대충주병원
정신병원 ‘신체 강박 원천 금지’ 개정안 발의...연합회 “최종 통과까지 투쟁”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이 침해된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환자 신체 격리 및 강박을 원천 금지하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2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7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후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대안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기도록 함으로써
‘응급실 과부하’에 진찰료 인상·발열클리닉 제시한 정부...“동족방뇨 수준”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의료공백 사태 이후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환자가 늘었다는 지적에 정부가 발열클리닉 운영과 전문의 진찰료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야간과 주말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정 정책관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다”며 “다만 이는
‘K-브랜드지수’ 정부중앙부처 부문 TOP10 발표···‘교육부’ 영예의 1위 선정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정부중앙부처 부문 1위에 교육부가 선정됐다고 16일 발표했다.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기존의 무분별한 취합 방식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국가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는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최중증 발달장애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 복지부, 현장 의견 청취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12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충청남도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2곳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난이도가 높은 서비스인 만큼 현장에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보완점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난 6월부터 새롭게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1 돌봄 사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아직 (신청하기에) 낯설 것"이라며 "과거 거절 당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아직은 관망하는 자세도 있다. 시간이 지나 실제 이용 실적이 나타나면 신청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
전공의 지원 겨우 1%뿐인데… 인력공백에 '의료개혁' 가시밭 1%대 지원률을 기록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무리됐다. 대규모 인력 공백으로 정부 의료개혁이 시작부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지역의료, 필수분과 의료 파행운영이 이어지자 의료계는 정부가 현 의료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점진적 의료개혁 필요성을 요구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6개 의료기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전체 대상 인원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104명 가운데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가톨릭중앙의료원 등 빅5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지원자는 45명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특히 정부가 권역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대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수도권 수련병원은 전공의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교수들의 하반기 지원 전공의에 대한 교육 보이콧 선언 등으로 수도권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추가 모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단 ‘104명’…정부, 결국 추가모집 진행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전체 대상 인원 7645명 가운데 104명(1.4%)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추가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날 오후 5시까지 126개 의료기관이 지원서를 받은 결과를 1일 발표했다.올해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에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이 지원했다. 통상 의사들은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 등 전공의 수련을 끝낸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빅5’라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 세브란스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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