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마리 안보이는 전공의 이탈…전공의·PA간호사 제도개선 속도전공의 집단이탈 한달 가까워지는데 정부-전공의 대화 단절 정부 면허정지 처분 속도내며 근무시간 단축·지원금으로 '달래기' 의대 교수들 공동 대응 모색…전공의단체, 의협·의대교수단체와 논의 대통령실 "2천명 증원 변함없어"…정부, 의료체계 정상화 '집중'' 의료공백 장기화, 분주해진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다 서로 부딪히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권지현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과 정부 사이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천명 증원' 입장을 반복해서 밝히면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전공의에 과잉 의존한 대형병원 진료 시스템 개편이나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개선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진행된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 전공의 93%는 의료현장 떠나…교수단체들 주말 회의, 해결책 모색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지난달 16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밝힌 뒤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사이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의 대화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사직 후 진료개시(복귀)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탈 전공의는 오히려 늘었다. 이달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92.9%나 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표성에 의구심을 표한 정부가 의료계에 '중지'를 모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의료계에서는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과 이탈 전공의 처벌이 가시화하자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비공개 총회를 열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회의 후 연합뉴스에 "전공의협의회가 대화하겠다고 하고, 정부도 건설적인 제안으로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교수)는 거기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의대생 증원 규모 2천명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2천명 증원' 방침을 비판하며 "사직하겠다는 교수님들이 제법 많이 계시다"며 "환자를 진료하는 게 의사의 가장 큰 소명이지만, 전공의와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교수의 의미는 무엇이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의대와 대학 본부는 의대증원 신청 규모를 두고 갈등을 벌여 왔고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낼 계획을 밝혔다. 전날에는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중 일부의 교수협의회가 회동하기도 했다.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nowwego@yna.co.kr ◇ 정부 전공의 쏠림 해소·PA간호사 제도화 모색하며 "2천명 변화없어" 다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들어 다른 의사단체들과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대전협은 그동안 의료계 내 다른 단체들과의 소통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왔다. 박단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회의에 연달아 참여해 얘기를 나누고 왔다"고 적었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 모두에게 3개월간 면허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 이번 사태로 인한 첫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는 '2천명'이라는 의대증원 규모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서 전공의 처우 개선이나 전공의에게 과의존하는 의료계계를 이참에 개편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로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과 80시간인 주 최대 근무시간 단축을 검토할 방침이다. 같은 날에는 대형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천745명으로, 전체 의사(7천42명)의 40%를 차지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한 종편채널에 출연해 "수련의가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며 "(대형병원 등에서)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진료지원 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성 실장은 특히 정부가 제시한 '2천명 증원' 규모는 변함없다고 강조하면서 "40개 대학에서 3천401명 증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2천명이라는 숫자와 대학 여건을 고려해서 (의대별로) 분배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mon@yna.co.kr bkkim@yna.co.kr "이부진의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청주서 승용차가 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주…1명 중상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입원일 밀리고 원정 진료…"앞으로가 더 걱정" 파업 장기화 우려(종합)강원 주요 병원 전공의 약 250명 사직서 제출…일부 진료 업무 이탈 각 병원, 중증 응급환자 위주 진료 전환…도, 비상진료체계 가동 전공의 집단사직…오늘부터 근무 중단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다. 이들 외에도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2.20 dwise@yna.co.kr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강태현 기자 = "4일 뒤에 입원하기로 했는데 전공의 선생님이 안 계신다면서 입원 일정이 다음 주로 연기됐어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20일 강원 지역 병원에서도 일부 진료·입원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강원대학교병원·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등 각 병원에서는 진료 마감이나 장시간 대기로 인한 환자 불편이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파업 장기화에 따른 진료 차질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이날 강원대병원에서 호흡기 내과 진료를 보러 온 오정기(84)씨는 "아직 진료에 큰 차질은 없지만, 이대로 지속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환자를 볼모 삼아 파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같은 날 춘천 지역 맘카페에는 "강원 지역 병원 파업으로 서울 병원까지 온 사람으로서 화가 난다. 본의 아니게 아픈 게 문제다", "전공의들 없이 교수님들로만 병원이 돌아가는 탓에 응급수술을 받아주지 않았다", "전공의 파업으로 제왕절개 등 수술이 미뤄진 분 계시는지. 부디 별일 없이 파업이 끝나길 바란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또 다른 시민 김모(53)씨도 "아버지의 암 진료를 위해 병원에 동행했다"며 "암 환자는 꾸준한 항암치료가 필요해 혹시라도 파업 장기화로 인해 남은 치료가 늦어지지는 않을까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속초에서 춘천에 있는 강원대병원으로 진료를 온 A(66)씨는 "뇌졸중 때문에 원래 서울에서 진료를 보곤 하는데, 의사 파업으로 장시간 기다리거나 제대로 진료를 보지 못하고 돌아갈까 걱정돼 그나마 도내에서 규모가 큰 대학병원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의사들 바라보는 환자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20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에서 환자가 대화하는 의사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4.2.20 taetae@yna.co.kr 강원대병원 등 진료 차질을 빚는 일부 병원에서는 과별로 진료 일정을 조정하고, 환자 측에 연락을 취해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강원 지역에서는 약 25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다.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경우 151명(인턴 42명·레지던트 109명) 중 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중 인턴 42명과 레지던트 14명이 이날 진료 업무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원주시 보건소는 파악하고 있다. 보건 당국은 레지던트 14명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날 병원에 경찰력 배치를 요청, 기동대 2중대 1개 제대(20여명)를 배치했으나 이날 현재까지는 요청하지 않았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전공의 50명 중 인턴 11명, 전공의 38명 등 총 49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가 업무에서 이탈했다. 병원은 하루 평균 25∼30건 진행되는 수술 일정 중 연기된 수술은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대병원도 전공의 101명 중 이날까지 78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 중 64명이 진료 업무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파업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수술 연기·취소, 전원·퇴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일부 수술 환자에게는 유선상으로 일정 조정을 안내하고, 일부 중단한 전공의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예약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영동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강릉아산병원 소속 전공의 33명 중 19명이 전날 사직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도 4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릉아산병원에서는 현재까지 예정된 수술 일정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환자 피해가 없도록 근무 일정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진료 지연 안내문 붙은 대형병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필수 의료 핵심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안과 진료실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2.20 ondol@yna.co.kr 각 병원은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응급실, 중환자실의 경우 전문의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려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아산병원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과 정부의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경증 환자의 경우 전원을 권유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8일부터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14곳(의료원 5곳, 근로복지공단병원 3곳, 국군병원 3곳, 정선군립병원 등)과 시군 보건소·지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개원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평일 연장 진료·휴일 진료체계를 구축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26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이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도내 3개 국군병원(강릉, 춘천, 홍천)에서도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운영한다. 다만 도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도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도는 경증·비응급환자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한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은 "응급진료가 필요한 도민들은 119구급대의 이송 안내에 따라 달라"며 "대형병원의 중증 응급환자 우선 치료를 위해 환자 중증도에 따른 기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달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의사회는 오는 22일 오후 5시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taetae@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전국서 전공의 수천명 집단사직…"서울서만 1천명 훌쩍 넘을 것"세브란스병원 한 곳만 600여명 달해…20일부터 '의료대란' 불가피 복지부, 전국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 발령 전공의 손에 들린 사직서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1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사직서를 들고 있다. 2024.2.19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사직이 현실화했다. 이들이 20일부터 병원 현장을 떠나면 수술 취소, 진료 차질, 응급실 마비 등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예고했던 대로 이날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면서 1천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협은 빅5 전공의 대표와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1만3천여명이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에만 2천745명의 전공의가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전공의 525명 중 30∼40% 상당인 160여명이, 서울성모병원은 290명 중 19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578명 중 상당수가 사직 의사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협에서 예고했던 날보다 하루 앞선 이날부터 상당수의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한 세브란스병원은 전체 612명 중 일부를 제외한 600여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과별로 제출한 사직서 등을 집계하고 있어 아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집계에 차이가 있으나, 서울에서만 최소 1천명은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빅5 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상당수가 사직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빅5 병원만 따져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천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에 붙은 사직 관련 안내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이날 전국의 수련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졌다. 경기도에서는 서울대병원의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110여명, 아주대병원 전공의 13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에서는 인하대병원이 100명, 가천대길병원 71명, 인천성모병원 60명 등이 사직 의사를 표했다. 전북대병원에서도 전공의 189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은 한차례 사직이 반려됐으나 다시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전남대병원에서 224명, 조선대병원에서는 10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원대병원 64명,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97명, 강릉아산병원 19명 등 강원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졌다. 경남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 138명, 진주경상국립대병원 전공의 121명,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전공의 71명, 창원국립경상대병원 21명 등 4개 병원 전공의 351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에서는 울산대병원 25명이, 대구에서는 영남대병원에서 65명이 사직서를 내면서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대전성모병원 47명, 대전을지대병원 42명 등 대전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이 사직을 표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대병원 전공의 73명, 한라병원 소속 전공의 13명 중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빅5 병원을 비롯해 전국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를 모두 합치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빅5' 전공의 오늘 집단사직…전국 확산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9 jieunlee@yna.co.kr jandi@yna.co.kr 경찰, 빌린 1억 안 갚은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혐의 송치 복지차관 말실수에 느닷없이 불거진 '의새' 논란…의료계, 고발 류현진, 12년 만의 한화 컴백 임박…모그룹도 "복귀 논의 중" "마스크 써달라" 한마디에 병원 응급실서 난동 부린 20대 체포 "자료 지우고 나와라"…경찰, '전공의 파업' 게시글 작성자 추적 인천서 "현금 10억 절도 당했다" 신고…경찰 추적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中귀환은 4월 3일 예상 졸업식서 '입틀막' 들려나간 카이스트 석사, 대통령 사과 촉구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경찰청장 "의사 집단행동 강한 수사, 주동자는 구속수사 검토"의료인 고발·의료공백 112 신고 아직 없어…복지부와 병원 8곳 합동조사 '병원 전산시스템 마비시키자' 온라인글 게시자 추적 전공의 집단사직 돌입하나…정부·의료계 갈등 최고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2.1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며칠 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일주일 지나야 출석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룰이지만, 이번에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을 안 하면 직접 소재 수사를 포함해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와 출석 의사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기에 경찰의 역할이 굉장이 중요하다"며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고발 이전 단계에서는 전국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간 핫라인을 바탕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실제로 출근을 안 하고 업무를 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근거리에 대략 1개 병원당 1개 제대(약 20명)의 기동대가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복지부와 이날 합동조사하는 병원은 총 8곳으로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한양대병원 ▲ 인제대 상계백병원 ▲ 한림대 성심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순천향대 천안병원이다.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1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19 hkmpooh@yna.co.kr 현재까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3명으로 확인되나 경찰이 수사에는 착수하진 않은 상태다. 윤 청장은 "복지부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업무개시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됐다는 것, 그럼에도 본인이 자기 의지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아무래도 첫 사례이니만큼 복지부가 그런 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해 시간을 좀 갖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서의 충돌, 응급환자 이송 요청, 응급환자 사망 등 의료 공백과 관련한 112 신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112 신고는 이날 1건이 서울 강남구 관내에서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변경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글이 의사와 의대생들만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와 여기저기 퍼지고 있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서가 해당 게시글의 최초 작성자를 추적 중이며 업무방해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 청장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상 글들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12 신고는 무조건 '코드1' 이상으로 간주해 지령하라는 지시를 일선서에 하달했다"며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등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암수술 무기한 늦어지고, 쌍둥이 출산 연기…'수술대란' 현실로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이후 검역 위해 비공개 넷플릭스 CEO "尹과의 만남 큰 영광…韓창작자들과 동행 걸음마"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정적' 나발니 사망에 푸틴 자신감 증폭?…"더 무모해질 수도"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불 난 근로자 숙소서 시신…경찰, 40대 피의자 체포 설 연휴 빈집털이범, 6년 전 같은 경찰관에게 또 붙잡혀 구속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개 놓고 폭파 협박…50대 구속영장 "현 여친 때렸어?" 전 여친 찾아가 폭행한 10대
복지부 "집단행동 대비 24시간 응급 체제 유지…경증환자 분산""의료계, 환자 두고 떠나지 말아달라"…"의협과의 TV토론 언제든 응할 것"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하라는 의료계, 발표 때는 환영 입장"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응급실의 24시간 체계를 유지하고 경증환자를 분산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응급실이 24시간 체제를 유지하도록 406개 전체 응급센터에 대해 조치를 했다"며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병원 기능을 응급 위주로 전환할 수 있게 인력을 배치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과 관련된 규제도 일시에 해제해서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외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진료 확대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을 검토하겠다. 간호사에 업무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한간호협회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증환자는 협력병원 등으로 가도록 (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되는 수가를 조정해 이런 협력관계가 잘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최근 "미용의료에 가겠다"며 사퇴해 주목을 받았던 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의국장과 관련해 "미용성형 시장은 수익도 높고 워라밸도 보장돼서 필수의료 종사 인력이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간다"며 "이런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4대 정책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패키지를 전면 폐지하라고 하지만, 사실 발표 당시에는 환영한다는 공식 메시지를 냈었다"며 "28번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것인데, 백지화하라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체계의 많은 인력들 면허가 취소되면 진료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하다. 환자를 뒤에 두고 떠나는 일은 실제로 하지 말아달라"면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현실이 벌어지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사단체들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한 방송사가 의협과 복지부 사이 TV 토론을 준비하고 있지만, 의협에서 누가 나올지 정하지 못했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라도 TV토로은 좋다고 (의협에) 얘기했다"며 "많은 분이 중재 노력을 해주고 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예고에 의료공백 현실화되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18일 발표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2024.2.18 hwayoung7@yna.co.kr bkkim@yna.co.kr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나발니 시신, 시베리아 병원에…경련으로 멍 자국"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불난 아파트서 시신 발견…경찰, 40대 용의자 체포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개 놓고 폭파 협박…50대 구속영장 설 연휴 빈집털이범, 6년 전 같은 경찰관에게 또 붙잡혀 구속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농심 '먹태깡' 이어 먹태청양마요맛 포테토칩·사발면 돌풍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전공의 집단행동, 내일 '분수령'…의료현장은 벌써 '대란' 조짐19일 사직 시한·20일 근무 중단 계획…대규모 집단행동시 혼란 불가피 '불법 엄단' 정부 압박·비판적 여론 부담…사직서 제출 후 복귀 움직임 '대규모 증원' 반발 크고 의대생·의협도 가세…병원은 수술 미루며 대비 의료단체 집단행동 암시…의료 공백 사태 일어날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환자. 2024.2.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사직 시점으로 제시한 19일이 향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으나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계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 내며 집단행동 준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2024.2.8 hwayoung7@yna.co.kr 당장은 전공의들의 기세가 움츠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큰 만큼 대전협이 정한 시한의 마지막날인 19일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후배'인 의대생들의 오는 20일 동맹(집단)휴학 계획이나 '선배'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의 전날 투쟁 방향 발표도 전공의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여론이 의대 증원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의사들의 파업에 비판적인 것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계적 법 집행',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확인되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정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9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4.2.16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의사들 사이에서 여론을 탓하는 발언까지 잇따르면서 의대 증원에 대해 여론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의사 파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은 16%뿐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3%가 각각 긍정적이라고 답해 여야 지지층 사이에 이견도 없었다. 이미 환자단체(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단체), 노조(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 각계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의료 현장은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는 일을 가정해 비상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병원의 손발' 역할을 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내에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내렸다. "19일 오전 6시부터 전공의 부재 상황이 예상돼 마취통증의학과가 평소 대비 50% 미만으로 수술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9일까지 수술 예정 환자 중 입원 대상과 연기 명단을 입원원무팀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역시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에는 응급수술만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병원은 환자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수술 연기가 가능한 환자의 명단을 취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작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10.26 hihong@yna.co.kr bkkim@yna.co.kr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나발니 마지막 게시물은 아내에게 보내는 밸런타인 사랑 메시지 인천 아파트서 불…10살 남아와 강아지 함께 구조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 베트남 국적 친모 구속영장 기각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빅5' 전공의 집단사직 시동…일부는 사직서 냈다가 복귀(종합)20일부터 병원 떠나기로…병원 긴장 속 "수리 가능성 낮다" 전망도 빅5 전공의 비율 34∼46% '과의존' 구조…근무 중단시 여파 클 듯 전공의 집단사직 전국 확산하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024.2.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주요 병원들은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우선 전공의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직서가 제출되더라도 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각 병원은 우선 사태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내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 전원의 사직서 제출이 알려진 데 이어 나머지 네 곳에서도 하나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병원은 전공의들이 진료과별로 사직서를 취합해 제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오는 19일이 되면 정확한 사직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인턴이나 전공의들이 제출하는 사직서는 진료과장을 거쳐 수련교육부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어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규모도 꽤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병원을 떠나 출근하지 않는 전공의들이 있는가 하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복귀한 젊은 의사도 있다. 전날 서울아산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던 인턴은 이날 오전 병원에 복귀해 근무 중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은 5명 이내로 알려졌다. 대전성모병원 인턴 21명도 전날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복지부의 근무실태 조사 결과 이들이 내부 진료망에 정상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진료망에 접속한 것만으로 이들이 복귀했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024.2.16 pdj6635@yna.co.kr 우선 병원들은 19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일부 병원은 이 기간 진료과별로 전공의들과 최대한 대화해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지는 걸 막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해 현장에 공백이 벌어질 경우 의료대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의사 인력 중 전공의 비율은 서울대병원 46.2%, 세브란스병원 40.2%, 삼성서울병원 38.0%, 서울아산병원 34.5%, 서울성모병원 33.8%다. 의사 인력의 34∼46%가 전공의로 채워지는 등 '과의존'하는 구조인 탓에 집단사직의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병원 차원에서 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복지부가 이미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데다, 복지부의 명령이 없더라도 병원 차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할 의지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2020년에도 전공의들이 그해 8월 무기한 집단휴진과 함께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으나, 그해 9월 정부가 물러나면서 전공의들 모두 복귀했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있긴 하지만 젊은 의사들의 미래 등 여러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에도 제출된 사직서 대부분이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심상치 않아 여러모로 상황이 다르므로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사전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집단행동 확산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빅5 병원 관계자는 "병원 안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을 무작정 말릴 수도 없다는 분위기"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불씨를 키운 모양새"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탁구게이트' 손흥민·이강인, 3월 태극마크 달 수 있을까 尹에 고함친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퇴장…현직 정의당 대변인 신분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폴 매카트니, 50여년전 잃은 베이스기타 찾았다…"80억원 이상"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19년간 미제' 연쇄성폭행범, DNA 대조로 출소 직전 덜미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전공의 업무개시 불응하면 면허취소…"기계적으로 법 집행할 것"(종합)복지부 "1심 금고 이상 판결만 나와도 면허취소…환자사망시 법정 최고형" 의료계 앞날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움직임이 보이자 이날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곧이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이 벌칙은 그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잠깐 (병원을 이탈)했다가 바로 복귀하는 정도라면 병원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ho@yna.co.kr 축구협회,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경질…1년 만에 결별 홍준표 "떴다고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선수 대표팀서 정리해야"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폴 매카트니, 50여년전 잃은 베이스기타 찾았다…"80억원 이상" '일부러 떨어뜨리고 슬쩍' 카지노 딜러 3천만원 상당 칩 빼돌려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정부, 수련병원에 '필수의료 유지' 명령…"사후구제·선처 없다"(종합)'빅5'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응…"전날까지 7개 병원 154명 전공의 사직서 제출" 전공의 대상 현장점검 실시…"병원 문 닫는 일 없으니 환자들 불안해말라"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하며 비슷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엄정대응 방침을 다시 밝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대 구성원이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오늘 출근하지 않는 병원이 몇 개 있는 걸 확인했고, 직원을 이미 파견했다"며 "현장에서 (진료 거부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동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후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에 따라서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다. 구체적으로는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전원),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전원) 등이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의 집단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제( 개최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에게 "불법적 집단행동은 즉각 멈추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들에게는 "병원이 문 닫을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하지 말라"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5 jjaeck9@yna.co.kr bkkim@yna.co.kr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살인으로 끝난 탈북민 가족의 비극…설날 모친 살해 30대 송치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20일 병원 떠난다(종합)대전협,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사직 참여 조사 집단사직 곳곳 확산에 의대생도 집단행동 예고…'의료대란' 우려 정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집단행동하면 즉시 업무복귀명령" 국민 압도적 다수는 "의대 증원 찬성"…대통령실 "단체행동 명분없다"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수도권 대형병원들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의 핵심인 이들 대형병원에서 의료행위의 중추를 이루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전협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빅5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는 만큼, 이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때도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빅5'로 불리는 5대 대형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이들 병원에 이어 전국의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원광대병원은 전날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 확정, 질문에 답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6 hkmpooh@yna.co.kr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대립도 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내려진 만큼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공의들이 정부가 '불법'이라고 밝혔는데도 집단사직서 제출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 없이 집단행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미 전공의 등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집단행동을 하면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020년 집단휴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가 고발 취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만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0.26 hihong@yna.co.kr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집단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이미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해 동맹휴학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들이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전날 전국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안과 향후 로드맵을 논의해 결정한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올해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도 입시부터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리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올해 정원보다 65%가량 대폭 증원하겠다는 것으로, 정원이 확대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내놓을 계획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시민사회, 환자단체, 노동계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의 찬성 여론도 압도적이어서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85.6%는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지도 확고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명분이 없다"며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수차례 강력한 의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bkkim@yna.co.kr, fat@yna.co.kr 이정후 스프링캠프 하루 '휴가'…김하성·고우석과 첫 조우? 클린스만의 변명 "선수단 내부 불화 탓…전술은 문제없어"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삶]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자산가 행세는 기본, 교제 빌미로 돈 뜯는 '로맨스 스캠' 주의보
실마리 안보이는 전공의 이탈…전공의·PA간호사 제도개선 속도 전공의 집단이탈 한달 가까워지는데 정부-전공의 대화 단절 정부 면허정지 처분 속도내며 근무시간 단축·지원금으로 '달래기' 의대 교수들 공동 대응 모색…전공의단체, 의협·의대교수단체와 논의 대통령실 "2천명 증원 변함없어"…정부, 의료체계 정상화 '집중'' 의료공백 장기화, 분주해진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다 서로 부딪히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권지현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과 정부 사이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천명 증원' 입장을 반복해서 밝히면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전공의에 과잉 의존한 대형병원 진료 시스템 개편이나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개선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진행된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 전공의 93%는 의료현장 떠나…교수단체들 주말 회의, 해결책 모색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지난달 16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밝힌 뒤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사이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의 대화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사직 후 진료개시(복귀)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탈 전공의는 오히려 늘었다. 이달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92.9%나 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표성에 의구심을 표한 정부가 의료계에 '중지'를 모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의료계에서는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과 이탈 전공의 처벌이 가시화하자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비공개 총회를 열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회의 후 연합뉴스에 "전공의협의회가 대화하겠다고 하고, 정부도 건설적인 제안으로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교수)는 거기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의대생 증원 규모 2천명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2천명 증원' 방침을 비판하며 "사직하겠다는 교수님들이 제법 많이 계시다"며 "환자를 진료하는 게 의사의 가장 큰 소명이지만, 전공의와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교수의 의미는 무엇이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의대와 대학 본부는 의대증원 신청 규모를 두고 갈등을 벌여 왔고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낼 계획을 밝혔다. 전날에는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중 일부의 교수협의회가 회동하기도 했다.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nowwego@yna.co.kr ◇ 정부 전공의 쏠림 해소·PA간호사 제도화 모색하며 "2천명 변화없어" 다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들어 다른 의사단체들과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대전협은 그동안 의료계 내 다른 단체들과의 소통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왔다. 박단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회의에 연달아 참여해 얘기를 나누고 왔다"고 적었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 모두에게 3개월간 면허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 이번 사태로 인한 첫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는 '2천명'이라는 의대증원 규모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서 전공의 처우 개선이나 전공의에게 과의존하는 의료계계를 이참에 개편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로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과 80시간인 주 최대 근무시간 단축을 검토할 방침이다. 같은 날에는 대형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천745명으로, 전체 의사(7천42명)의 40%를 차지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한 종편채널에 출연해 "수련의가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며 "(대형병원 등에서)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진료지원 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성 실장은 특히 정부가 제시한 '2천명 증원' 규모는 변함없다고 강조하면서 "40개 대학에서 3천401명 증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2천명이라는 숫자와 대학 여건을 고려해서 (의대별로) 분배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mon@yna.co.kr bkkim@yna.co.kr "이부진의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청주서 승용차가 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주…1명 중상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입원일 밀리고 원정 진료…"앞으로가 더 걱정" 파업 장기화 우려(종합) 강원 주요 병원 전공의 약 250명 사직서 제출…일부 진료 업무 이탈 각 병원, 중증 응급환자 위주 진료 전환…도, 비상진료체계 가동 전공의 집단사직…오늘부터 근무 중단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다. 이들 외에도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2.20 dwise@yna.co.kr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강태현 기자 = "4일 뒤에 입원하기로 했는데 전공의 선생님이 안 계신다면서 입원 일정이 다음 주로 연기됐어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20일 강원 지역 병원에서도 일부 진료·입원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강원대학교병원·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등 각 병원에서는 진료 마감이나 장시간 대기로 인한 환자 불편이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파업 장기화에 따른 진료 차질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이날 강원대병원에서 호흡기 내과 진료를 보러 온 오정기(84)씨는 "아직 진료에 큰 차질은 없지만, 이대로 지속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환자를 볼모 삼아 파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같은 날 춘천 지역 맘카페에는 "강원 지역 병원 파업으로 서울 병원까지 온 사람으로서 화가 난다. 본의 아니게 아픈 게 문제다", "전공의들 없이 교수님들로만 병원이 돌아가는 탓에 응급수술을 받아주지 않았다", "전공의 파업으로 제왕절개 등 수술이 미뤄진 분 계시는지. 부디 별일 없이 파업이 끝나길 바란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또 다른 시민 김모(53)씨도 "아버지의 암 진료를 위해 병원에 동행했다"며 "암 환자는 꾸준한 항암치료가 필요해 혹시라도 파업 장기화로 인해 남은 치료가 늦어지지는 않을까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속초에서 춘천에 있는 강원대병원으로 진료를 온 A(66)씨는 "뇌졸중 때문에 원래 서울에서 진료를 보곤 하는데, 의사 파업으로 장시간 기다리거나 제대로 진료를 보지 못하고 돌아갈까 걱정돼 그나마 도내에서 규모가 큰 대학병원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의사들 바라보는 환자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20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에서 환자가 대화하는 의사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4.2.20 taetae@yna.co.kr 강원대병원 등 진료 차질을 빚는 일부 병원에서는 과별로 진료 일정을 조정하고, 환자 측에 연락을 취해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강원 지역에서는 약 25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다.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경우 151명(인턴 42명·레지던트 109명) 중 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중 인턴 42명과 레지던트 14명이 이날 진료 업무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원주시 보건소는 파악하고 있다. 보건 당국은 레지던트 14명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날 병원에 경찰력 배치를 요청, 기동대 2중대 1개 제대(20여명)를 배치했으나 이날 현재까지는 요청하지 않았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전공의 50명 중 인턴 11명, 전공의 38명 등 총 49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가 업무에서 이탈했다. 병원은 하루 평균 25∼30건 진행되는 수술 일정 중 연기된 수술은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대병원도 전공의 101명 중 이날까지 78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 중 64명이 진료 업무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파업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수술 연기·취소, 전원·퇴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일부 수술 환자에게는 유선상으로 일정 조정을 안내하고, 일부 중단한 전공의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예약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영동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강릉아산병원 소속 전공의 33명 중 19명이 전날 사직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도 4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릉아산병원에서는 현재까지 예정된 수술 일정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환자 피해가 없도록 근무 일정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진료 지연 안내문 붙은 대형병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필수 의료 핵심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안과 진료실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2.20 ondol@yna.co.kr 각 병원은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응급실, 중환자실의 경우 전문의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려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아산병원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과 정부의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경증 환자의 경우 전원을 권유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8일부터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14곳(의료원 5곳, 근로복지공단병원 3곳, 국군병원 3곳, 정선군립병원 등)과 시군 보건소·지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개원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평일 연장 진료·휴일 진료체계를 구축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26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이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도내 3개 국군병원(강릉, 춘천, 홍천)에서도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운영한다. 다만 도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도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도는 경증·비응급환자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한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은 "응급진료가 필요한 도민들은 119구급대의 이송 안내에 따라 달라"며 "대형병원의 중증 응급환자 우선 치료를 위해 환자 중증도에 따른 기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달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의사회는 오는 22일 오후 5시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taetae@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전국서 전공의 수천명 집단사직…"서울서만 1천명 훌쩍 넘을 것" 세브란스병원 한 곳만 600여명 달해…20일부터 '의료대란' 불가피 복지부, 전국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 발령 전공의 손에 들린 사직서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1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사직서를 들고 있다. 2024.2.19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사직이 현실화했다. 이들이 20일부터 병원 현장을 떠나면 수술 취소, 진료 차질, 응급실 마비 등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예고했던 대로 이날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면서 1천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협은 빅5 전공의 대표와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1만3천여명이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에만 2천745명의 전공의가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전공의 525명 중 30∼40% 상당인 160여명이, 서울성모병원은 290명 중 19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578명 중 상당수가 사직 의사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협에서 예고했던 날보다 하루 앞선 이날부터 상당수의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한 세브란스병원은 전체 612명 중 일부를 제외한 600여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과별로 제출한 사직서 등을 집계하고 있어 아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집계에 차이가 있으나, 서울에서만 최소 1천명은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빅5 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상당수가 사직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빅5 병원만 따져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천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에 붙은 사직 관련 안내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이날 전국의 수련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졌다. 경기도에서는 서울대병원의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110여명, 아주대병원 전공의 13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에서는 인하대병원이 100명, 가천대길병원 71명, 인천성모병원 60명 등이 사직 의사를 표했다. 전북대병원에서도 전공의 189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은 한차례 사직이 반려됐으나 다시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전남대병원에서 224명, 조선대병원에서는 10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원대병원 64명,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97명, 강릉아산병원 19명 등 강원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졌다. 경남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 138명, 진주경상국립대병원 전공의 121명,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전공의 71명, 창원국립경상대병원 21명 등 4개 병원 전공의 351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에서는 울산대병원 25명이, 대구에서는 영남대병원에서 65명이 사직서를 내면서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대전성모병원 47명, 대전을지대병원 42명 등 대전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이 사직을 표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대병원 전공의 73명, 한라병원 소속 전공의 13명 중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빅5 병원을 비롯해 전국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를 모두 합치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빅5' 전공의 오늘 집단사직…전국 확산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9 jieunlee@yna.co.kr jandi@yna.co.kr 경찰, 빌린 1억 안 갚은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혐의 송치 복지차관 말실수에 느닷없이 불거진 '의새' 논란…의료계, 고발 류현진, 12년 만의 한화 컴백 임박…모그룹도 "복귀 논의 중" "마스크 써달라" 한마디에 병원 응급실서 난동 부린 20대 체포 "자료 지우고 나와라"…경찰, '전공의 파업' 게시글 작성자 추적 인천서 "현금 10억 절도 당했다" 신고…경찰 추적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中귀환은 4월 3일 예상 졸업식서 '입틀막' 들려나간 카이스트 석사, 대통령 사과 촉구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경찰청장 "의사 집단행동 강한 수사, 주동자는 구속수사 검토" 의료인 고발·의료공백 112 신고 아직 없어…복지부와 병원 8곳 합동조사 '병원 전산시스템 마비시키자' 온라인글 게시자 추적 전공의 집단사직 돌입하나…정부·의료계 갈등 최고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2.1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며칠 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일주일 지나야 출석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룰이지만, 이번에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을 안 하면 직접 소재 수사를 포함해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와 출석 의사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기에 경찰의 역할이 굉장이 중요하다"며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고발 이전 단계에서는 전국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간 핫라인을 바탕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실제로 출근을 안 하고 업무를 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근거리에 대략 1개 병원당 1개 제대(약 20명)의 기동대가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복지부와 이날 합동조사하는 병원은 총 8곳으로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한양대병원 ▲ 인제대 상계백병원 ▲ 한림대 성심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순천향대 천안병원이다.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1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19 hkmpooh@yna.co.kr 현재까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3명으로 확인되나 경찰이 수사에는 착수하진 않은 상태다. 윤 청장은 "복지부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업무개시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됐다는 것, 그럼에도 본인이 자기 의지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아무래도 첫 사례이니만큼 복지부가 그런 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해 시간을 좀 갖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서의 충돌, 응급환자 이송 요청, 응급환자 사망 등 의료 공백과 관련한 112 신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112 신고는 이날 1건이 서울 강남구 관내에서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변경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글이 의사와 의대생들만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와 여기저기 퍼지고 있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서가 해당 게시글의 최초 작성자를 추적 중이며 업무방해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 청장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상 글들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12 신고는 무조건 '코드1' 이상으로 간주해 지령하라는 지시를 일선서에 하달했다"며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등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암수술 무기한 늦어지고, 쌍둥이 출산 연기…'수술대란' 현실로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이후 검역 위해 비공개 넷플릭스 CEO "尹과의 만남 큰 영광…韓창작자들과 동행 걸음마"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정적' 나발니 사망에 푸틴 자신감 증폭?…"더 무모해질 수도"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불 난 근로자 숙소서 시신…경찰, 40대 피의자 체포 설 연휴 빈집털이범, 6년 전 같은 경찰관에게 또 붙잡혀 구속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개 놓고 폭파 협박…50대 구속영장 "현 여친 때렸어?" 전 여친 찾아가 폭행한 10대
복지부 "집단행동 대비 24시간 응급 체제 유지…경증환자 분산" "의료계, 환자 두고 떠나지 말아달라"…"의협과의 TV토론 언제든 응할 것"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하라는 의료계, 발표 때는 환영 입장"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응급실의 24시간 체계를 유지하고 경증환자를 분산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응급실이 24시간 체제를 유지하도록 406개 전체 응급센터에 대해 조치를 했다"며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병원 기능을 응급 위주로 전환할 수 있게 인력을 배치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과 관련된 규제도 일시에 해제해서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외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진료 확대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을 검토하겠다. 간호사에 업무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한간호협회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증환자는 협력병원 등으로 가도록 (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되는 수가를 조정해 이런 협력관계가 잘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최근 "미용의료에 가겠다"며 사퇴해 주목을 받았던 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의국장과 관련해 "미용성형 시장은 수익도 높고 워라밸도 보장돼서 필수의료 종사 인력이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간다"며 "이런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4대 정책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패키지를 전면 폐지하라고 하지만, 사실 발표 당시에는 환영한다는 공식 메시지를 냈었다"며 "28번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것인데, 백지화하라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체계의 많은 인력들 면허가 취소되면 진료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하다. 환자를 뒤에 두고 떠나는 일은 실제로 하지 말아달라"면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현실이 벌어지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사단체들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한 방송사가 의협과 복지부 사이 TV 토론을 준비하고 있지만, 의협에서 누가 나올지 정하지 못했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라도 TV토로은 좋다고 (의협에) 얘기했다"며 "많은 분이 중재 노력을 해주고 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예고에 의료공백 현실화되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18일 발표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2024.2.18 hwayoung7@yna.co.kr bkkim@yna.co.kr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나발니 시신, 시베리아 병원에…경련으로 멍 자국"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불난 아파트서 시신 발견…경찰, 40대 용의자 체포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개 놓고 폭파 협박…50대 구속영장 설 연휴 빈집털이범, 6년 전 같은 경찰관에게 또 붙잡혀 구속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농심 '먹태깡' 이어 먹태청양마요맛 포테토칩·사발면 돌풍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전공의 집단행동, 내일 '분수령'…의료현장은 벌써 '대란' 조짐 19일 사직 시한·20일 근무 중단 계획…대규모 집단행동시 혼란 불가피 '불법 엄단' 정부 압박·비판적 여론 부담…사직서 제출 후 복귀 움직임 '대규모 증원' 반발 크고 의대생·의협도 가세…병원은 수술 미루며 대비 의료단체 집단행동 암시…의료 공백 사태 일어날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환자. 2024.2.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사직 시점으로 제시한 19일이 향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으나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계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 내며 집단행동 준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2024.2.8 hwayoung7@yna.co.kr 당장은 전공의들의 기세가 움츠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큰 만큼 대전협이 정한 시한의 마지막날인 19일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후배'인 의대생들의 오는 20일 동맹(집단)휴학 계획이나 '선배'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의 전날 투쟁 방향 발표도 전공의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여론이 의대 증원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의사들의 파업에 비판적인 것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계적 법 집행',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확인되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정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9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4.2.16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의사들 사이에서 여론을 탓하는 발언까지 잇따르면서 의대 증원에 대해 여론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의사 파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은 16%뿐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3%가 각각 긍정적이라고 답해 여야 지지층 사이에 이견도 없었다. 이미 환자단체(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단체), 노조(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 각계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의료 현장은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는 일을 가정해 비상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병원의 손발' 역할을 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내에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내렸다. "19일 오전 6시부터 전공의 부재 상황이 예상돼 마취통증의학과가 평소 대비 50% 미만으로 수술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9일까지 수술 예정 환자 중 입원 대상과 연기 명단을 입원원무팀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역시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에는 응급수술만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병원은 환자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수술 연기가 가능한 환자의 명단을 취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작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10.26 hihong@yna.co.kr bkkim@yna.co.kr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나발니 마지막 게시물은 아내에게 보내는 밸런타인 사랑 메시지 인천 아파트서 불…10살 남아와 강아지 함께 구조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 베트남 국적 친모 구속영장 기각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빅5' 전공의 집단사직 시동…일부는 사직서 냈다가 복귀(종합) 20일부터 병원 떠나기로…병원 긴장 속 "수리 가능성 낮다" 전망도 빅5 전공의 비율 34∼46% '과의존' 구조…근무 중단시 여파 클 듯 전공의 집단사직 전국 확산하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024.2.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주요 병원들은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우선 전공의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직서가 제출되더라도 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각 병원은 우선 사태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내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 전원의 사직서 제출이 알려진 데 이어 나머지 네 곳에서도 하나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병원은 전공의들이 진료과별로 사직서를 취합해 제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오는 19일이 되면 정확한 사직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인턴이나 전공의들이 제출하는 사직서는 진료과장을 거쳐 수련교육부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어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규모도 꽤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병원을 떠나 출근하지 않는 전공의들이 있는가 하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복귀한 젊은 의사도 있다. 전날 서울아산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던 인턴은 이날 오전 병원에 복귀해 근무 중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은 5명 이내로 알려졌다. 대전성모병원 인턴 21명도 전날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복지부의 근무실태 조사 결과 이들이 내부 진료망에 정상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진료망에 접속한 것만으로 이들이 복귀했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024.2.16 pdj6635@yna.co.kr 우선 병원들은 19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일부 병원은 이 기간 진료과별로 전공의들과 최대한 대화해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지는 걸 막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해 현장에 공백이 벌어질 경우 의료대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의사 인력 중 전공의 비율은 서울대병원 46.2%, 세브란스병원 40.2%, 삼성서울병원 38.0%, 서울아산병원 34.5%, 서울성모병원 33.8%다. 의사 인력의 34∼46%가 전공의로 채워지는 등 '과의존'하는 구조인 탓에 집단사직의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병원 차원에서 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복지부가 이미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데다, 복지부의 명령이 없더라도 병원 차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할 의지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2020년에도 전공의들이 그해 8월 무기한 집단휴진과 함께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으나, 그해 9월 정부가 물러나면서 전공의들 모두 복귀했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있긴 하지만 젊은 의사들의 미래 등 여러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에도 제출된 사직서 대부분이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심상치 않아 여러모로 상황이 다르므로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사전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집단행동 확산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빅5 병원 관계자는 "병원 안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을 무작정 말릴 수도 없다는 분위기"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불씨를 키운 모양새"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탁구게이트' 손흥민·이강인, 3월 태극마크 달 수 있을까 尹에 고함친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퇴장…현직 정의당 대변인 신분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폴 매카트니, 50여년전 잃은 베이스기타 찾았다…"80억원 이상"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19년간 미제' 연쇄성폭행범, DNA 대조로 출소 직전 덜미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전공의 업무개시 불응하면 면허취소…"기계적으로 법 집행할 것"(종합) 복지부 "1심 금고 이상 판결만 나와도 면허취소…환자사망시 법정 최고형" 의료계 앞날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움직임이 보이자 이날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곧이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이 벌칙은 그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잠깐 (병원을 이탈)했다가 바로 복귀하는 정도라면 병원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ho@yna.co.kr 축구협회,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경질…1년 만에 결별 홍준표 "떴다고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선수 대표팀서 정리해야"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폴 매카트니, 50여년전 잃은 베이스기타 찾았다…"80억원 이상" '일부러 떨어뜨리고 슬쩍' 카지노 딜러 3천만원 상당 칩 빼돌려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정부, 수련병원에 '필수의료 유지' 명령…"사후구제·선처 없다"(종합) '빅5'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응…"전날까지 7개 병원 154명 전공의 사직서 제출" 전공의 대상 현장점검 실시…"병원 문 닫는 일 없으니 환자들 불안해말라"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하며 비슷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엄정대응 방침을 다시 밝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대 구성원이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오늘 출근하지 않는 병원이 몇 개 있는 걸 확인했고, 직원을 이미 파견했다"며 "현장에서 (진료 거부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동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후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에 따라서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다. 구체적으로는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전원),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전원) 등이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의 집단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제( 개최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에게 "불법적 집단행동은 즉각 멈추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들에게는 "병원이 문 닫을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하지 말라"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5 jjaeck9@yna.co.kr bkkim@yna.co.kr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살인으로 끝난 탈북민 가족의 비극…설날 모친 살해 30대 송치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20일 병원 떠난다(종합) 대전협,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사직 참여 조사 집단사직 곳곳 확산에 의대생도 집단행동 예고…'의료대란' 우려 정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집단행동하면 즉시 업무복귀명령" 국민 압도적 다수는 "의대 증원 찬성"…대통령실 "단체행동 명분없다"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수도권 대형병원들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의 핵심인 이들 대형병원에서 의료행위의 중추를 이루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전협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빅5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는 만큼, 이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때도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빅5'로 불리는 5대 대형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이들 병원에 이어 전국의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원광대병원은 전날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 확정, 질문에 답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6 hkmpooh@yna.co.kr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대립도 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내려진 만큼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공의들이 정부가 '불법'이라고 밝혔는데도 집단사직서 제출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 없이 집단행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미 전공의 등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집단행동을 하면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020년 집단휴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가 고발 취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만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0.26 hihong@yna.co.kr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집단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이미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해 동맹휴학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들이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전날 전국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안과 향후 로드맵을 논의해 결정한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올해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도 입시부터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리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올해 정원보다 65%가량 대폭 증원하겠다는 것으로, 정원이 확대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내놓을 계획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시민사회, 환자단체, 노동계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의 찬성 여론도 압도적이어서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85.6%는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지도 확고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명분이 없다"며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수차례 강력한 의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bkkim@yna.co.kr, fat@yna.co.kr 이정후 스프링캠프 하루 '휴가'…김하성·고우석과 첫 조우? 클린스만의 변명 "선수단 내부 불화 탓…전술은 문제없어"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삶]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자산가 행세는 기본, 교제 빌미로 돈 뜯는 '로맨스 스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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