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핑계로 병역면탈 893명 수사 중지…유용원 의원 "솜방망치 처벌로 병역면탈 방조 초래"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한 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실상 병역 면탈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1037명 중 893명(86%)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명(0.5%)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다. 또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최근 5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중 입국자는 65건에 그쳤다. 결국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두 번째 군대? '병역 비리' 라비, 집행유예 선고…현역 '재입대' 가능성 떴다래퍼 라비 / 뉴스1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가 재입대를 할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
빅데이터로 병역면탈자 찾아낸다..병원진료·출입국 기록 샅샅이행안부 통합데이터센터, 병역면탈 단속 등 5개 분야 12개 과제 선정해 정부 정책결정 지원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역면탈 의심자를 찾아낸다.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면탈
檢, 래퍼 라비 등 병역면탈자 137명 기소…16억 추징보전(종합)검찰과 병무청이 3개월간의 합동수사를 통해 래퍼 라비, 나플라 등 병역면탈 사범 137명을 재판에 넘기고 범죄수익 16억원을 추징보전했다. 13일 오전 11시께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서울남부지검 브리핑룸에서 열린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등 종합수사결과'
'병역비리' 라비, 구속은 면했다..."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TV리포트=성민주 기자] 뇌전증을 위장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가 법정 구속은 면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라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라비는 앞서 최초로 공개됐던 병역 면탈자 기소 대상 명단에는 포함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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