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모바일 통지서 5년간 300여만건 활용…정책수요자 맞춤형 병무행정 눈길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정부부처의 행정에 IT기술이 적용되면서 '스마트한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책수요자 대부분이 20대 청년인 병무청은 여타 정부부처보다 더 빠르고, 더 민감하게 정책수요자 맞춤형 행정을 요구받고 있다. 실제로 병무청은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까지 모두 각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수작업으로 작성해 교부되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최근엔 민간 상용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모바일로 송달하고 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지난해에만 총 87만여건이 모바일을 통해 발송됐는데, 정책수요자에 편익을 생각한 병무청의 적극 행정이 반영된 사례다. 병무청은 올 8월부터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기존 카카오에서 네이버까지 모바일 발송 플랫폼을 확대 운영키로 하고 안정적인 병무행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자보 형식부터 인편 교부도…통지서 교부 방식의 대변혁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했다. 1988년까지 수기로 쓴 병역..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 장남 병역 기피·부실학회 논문 의혹과기정통부 "사실관계 청문회서 밝혀질 것"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병역 기피를 위해 해외에 불법 체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유 장관 후보자의 장남 유모 씨는 2006년 무렵 해외 유학을 이유로 병역검사를 3년 연기했다. 이후 두 차례 더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2013년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통보를 받고 병역검사를 받았지만, 질병으로 인한 7급 판정을 받아 재검사 대상이 됐다. 이듬해 3월 재검사 결과...
병무청, 상반기 보고회 "병역이행이 권리와 명예로 인정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병무청은 23일 청·차장, 국·실장, 소속기관장 등 주요 간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주요사업 보고회를 열고 올 상반기 성과를 복기했다. 병무청은 올 상반기 국민들의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통해 병역 이행이 권리와 명예로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년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진출과 연계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특히 정책자문위원회에 청년분과를 신설하는 등 청년의 이해와 요구가 병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들의 병역이행이 경력 단절이 아닌 미래설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전국 11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또 우울증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취약자에 대한 상담치유 서비스를 산업기능요원 등 산업지원인력까지 확대하고, 군 복무 중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라사랑 가게'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정신연령 13세로 속여 ‘병역 기피’한 인기 BJ가 다급하게 밝힌 해명 (+반전)징병 대상 성인인데도 사회연령 만 13세로 속여 병역 의무를 기피한 남성이 재판에 남겨졌다. 알고 보니 축구와 e스포츠계에서 유명인사라는데. 29일 인천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창연에게
보충역이 현역으로 입대… 군복무 마치고 제대까지 한 사례가 발생했다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 뉴스1(공동취재) 병무청이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 신체검사 판정 오류로 4급 보충역이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보충역 판정을 받아야 할 청년이 현역으로 입대해 제대까지 한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
‘세치혀’ 풍자 “군 신검 위해 정신과·산부인과 진단서 준비”[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인 풍자가 군 신체검사 비화를 공개했다. 14일 MBC ‘세치혀’에선 풍자가 출연해 병무청 신체검사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날 풍자는 “트랜스젠더는 병역법에 따라 군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역시 트랜스젠더로 면제를 위한 과정을 겪었는데
유명인만? 병역기피 해외도피 3년간 400명[MT리포트-술마시고 골프치고…회장님의 황제도피]④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기업가나 유명인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건 아니다.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려고 해외로 사라진 청년들도 있다. 15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 의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도주한 이들은 한해
"00 제거한 사례도"…전직 병무청 법무관이 겪은 기상천외한 병역비리최근 병역 면제를 노린 스포츠 스타와 래퍼 등이 브로커와 짜고 '허위 뇌전증' 판정을 받아낸 일이 적발돼 검찰과 병무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 법무관을 지낸 윤병관 변호사가 자신이 직접 겪었던 병역 회피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윤병관 변호사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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