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자원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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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가 몸통 흔들까…군 우려 불식하려면 [병력절벽까지 8년 ③] 2차 인구절벽 여파로 2030년대 중반부터 군의 민간 의존도가 높아질 전망인 가운데 군 안팎에선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공공재 성격의 국방 역량이 민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피해야 하는 만큼, '예고된 난관'부터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평가다.우선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민간 아웃소싱 확대는 구조개혁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민간 참여 확대가 확정적인 비전투 분야 병력이 수긍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실제로 군 당국이 민간 아웃소싱을 검… -
잡아야 하는 '민간의 손' [병력절벽까지 8년 ②] 2035년께 현실화할 2차 인구절벽 여파로 병력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민간 인력·기술을 활용해 병력 감소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전투력 강화까지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윤석열 정부는 '군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를 국정과제(107-4번)로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이영빈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4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년대 병역자원 급감 대비 미래 국방력 유지 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민간 활용이 가능한 분야를 식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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