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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밸류업, 22대 국회에 달렸다 [데스크 칼럼] 밸류업 프로그램 최종안 발표…인센티브 부족 여전 배당소득세·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세제 혜택 절실 30일 새 국회 개원…정쟁 아닌 정치 이뤄지길 기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논의해 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됐다. 이달 초 발표됐던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 내용을 보완해 내놓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에는 지표 선정 관련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기업들의 다양한 상황 고려가 반영되는 등 보완·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기존 방침대로 의무화 등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율성에 바탕을 두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도 당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거두려면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최종안에서도 초안과 큰 차이는 없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루겠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이는 나이스(nice·멋진)가 아닌, 나이브(naive·안일하고 순진)한 것 같다. 강제성이라는 채찍이 없는 자율이 효과를 거두려면 확실한 동인(動因)이 있어야 한다. 결국 인센티브라는 당근이 필요한 것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당국의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 거래소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어서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이어 법인세 세액공제, 상속세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고 관련 내용들이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데 현 21대 국회에 이어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성이어서 상황이 험난하다. 당장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야당은 상속세 완화는 ‘부자 감세’, 법인세 감면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대주주 및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밸류업 정책인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기업 자율에 맡긴 상황에서 세제 혜택 없다면 대주주들이 굳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다.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가치 제고라는 기대 효과를 거두려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셈이다. 새 국회가 출범하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세액공제, 상속세 완화 등 세법 개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현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관련 경제정책 입법이 무산된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이번 사안 만큼은 국회에서 정쟁(政爭)이 아닌 정치(政治)가 제대로 발휘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알맹이’ 빠진 밸류업 최종안...상속세 완화 등 법 개정 관건 밸류업 가이드라인 확정…기업 제고가치 방식 추가 확대 ‘취임 100일’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밸류업 지수, 자본효율성·주주친화에 초점” "기업 가치 제고·규제 완화로 코리아 밸류업" [2024 금융비전포럼-종합] 전문가들 “밸류업, 거버넌스·제도 개선 중요”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 종합] -
전문가들 “밸류업, 거버넌스·제도 개선 중요”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 종합] 패널들 ‘제도·인식개선 노력’ 강조 기업 주주 환원 강화 필요성 제기 당국 “금융 서비스 고도화” 약속 데일리안이 마련한 2023 글로벌금융비전 포럼에서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과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밸류업을 위해 제도 및 인식 개선 등 다방면에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코리아 밸류업, 퀀텀점프 조건은’을 주제로 개최된 데일리안 202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 패널 토론에서 “밸류업에서 금융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금융사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융사들이 수익이 증가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역할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중소기업 등 성장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익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대기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벤처와 같은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벤처형 모델과 유사한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국내 은행의 해외투자나 외화자금 운용, 외화자산 관리 등에 대한 산업 정책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밸류업의 조건으로 기업들의 주주환원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시장의 가치평가(밸류에이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 투자라며 글로벌 관점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한국 시장은 미국이나 대만의 반에 거래가 되고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라며 “일본이 우리와 같은 천덕꾸러기였는데 지난 5~10년 동안 거버넌스 관련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한국 증시 부진의 원인으로 기업의 수익성 둔화와 낮은 주주환원, 지배구조 등을 꼽았다. 이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수익성 제고, 주주환원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는 비영업자산 활용 증대,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 소액주주 권리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 중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금융권의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당국 관계자의 약속도 나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은 밸류업을 위해 금융 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혁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간편한 청구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하고,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보험가입과 간편 보험청구 등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시범 사업 중인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의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고, 플랫폼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효섭 자본연 실장 “주주환원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노력해야”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 4] 이대기 금융硏 선임연구위원 "은행권 고부가가치 서비스 확대"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3] 신진창 금융위 정책국장 "新 서비스 창출·혁신 지원"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5]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지배구조 문제 심각…한국만 갈라파고스”[2024 금융비전포럼-토론2] 김상봉 한성대 교수 "투자 여력 확대 위한 세제 개선 필요"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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