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40만 배달라이더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위한 법 개정 추진”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주최한 ‘이륜차 배달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대토론회’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배달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이륜차 배달종사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부족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진 의원은 환영사에서 “배달산업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성장했으며, 현재 40만 명 이상의 배달라이더가 활동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배달라이더협회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배달업계 전반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배달산업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배달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맹..
20년간 한 직장에서 입사-퇴사 반복한 60대 남성이 챙긴 실업급여: 내 피 같은 세금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다내 세금이 살살 녹고 있었다.25일 동아일보는 어업에 종사하는 한 60대 남성이 2005년부터 매년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약 9,700만 원, 반올림하여 1억 원에 육박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1억 원이라는 돈을 체감해 보자. 1억 원이라고 하면, 6,900원짜리 빅맥 세트를 1만 4천 개 살 수 있는 금액이며, 유럽 한 달 여행 경비를 600만 원으로 잡을 시 16번이 가능하다. 1주당 63,300원(오늘)인 삼성전자 주식은 1,500주 정도 살 수 있다. 해당 남성이 이같이 어마어마한
대북요원 기밀 유출, 간첩죄 무관?…법 사각지대 어쩌나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대북요원 신상 등을 유출해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간첩죄 개정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다.배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이버 공간을 배경으로 대다수 국가 기밀이 새어나가는 상황에서 '적국'에 한정해 간첩 혐의를 적용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간첩죄 조항은 형법과 군형법·국가보안법에 각각 마련돼 있다.일례로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음주 측정 거부하면 ‘이것’ 처벌.. 정부 참교육에 네티즌 환호성 폭발음주 운전은 많은 사고를 만들고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단속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음주 운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음주 측정 거부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20일부터 음주 측정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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