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Archives - 뉴스벨

#법-개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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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요원 기밀 유출, 간첩죄 무관?…법 사각지대 어쩌나 2024.08.04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대북요원 신상 등을 유출해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간첩죄 개정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다.배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이버 공간을 배경으로 대다수 국가 기밀이 새어나가는 상황에서 '적국'에 한정해 간첩 혐의를 적용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간첩죄 조항은 형법과 군형법·국가보안법에 각각 마련돼 있다.일례로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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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 거부하면 ‘이것’ 처벌.. 정부 참교육에 네티즌 환호성 폭발 2024.02.21 음주 운전은 많은 사고를 만들고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단속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음주 운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음주 측정 거부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20일부터 음주 측정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