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이원석 "검찰 '악마화' 현상 심화…양측 비난 책임감으로 버텨"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퇴임하면서 "이해관계에 우리하면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는 등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책임감으로 버텨왔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극단적 양극화에 빠진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고함, 비난 조롱, 저주, 혐오, 멸시가 판을 친다"며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회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쪽에선 검찰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선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며 "만약 그 일이 상대 진영에서 일어났다면 정반대로 손가락질하며 평가했을 것"이라며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로지 유·불리에 따라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61회 '법의 날' 기념식…박성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 국민 불안 가중"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한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尹 “의사 불법 집단행동, 법·원칙 따라 엄중 대응”…경찰, 의협 지도부 첫 소환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법치주의를 흔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비상진료가 안정적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법치주의를 흔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비상진료가 안정적으
의대증원 앞장 尹 "DJ도 사법시험 합격 2배 늘려 법치주의 발전"미용성형 지목하며 "의사 줄면 수입 높은 비급여에 전부 몰려"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 사례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며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로 늘렸다. 그때도 '(증원 규모가) 많다'고 했다"며 "과거에 100명 이하로 뽑다가, 300명, 500명 이렇게 늘렸다가, 김 대통령 때 1천명을 뽑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서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현재 의료 환경에 빗대면서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의사 수를 묶고,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줄면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전부 몰린다"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는 미용성형을 지목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시장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의사가) 1년에 350명씩 20년간 줄여서 지금 한창 활동해야 할 의사가 7천명이 줄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용 분야에 의사들이 몰려 수입을 보장받으니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옛날에는 의대 졸업한 여학생들한테는 1등만 소아과에 갈 수 있었다"며 "소아과가 환자도 많을 뿐 아니라 아주 수입도 괜찮고, 지역에서는 인정받는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소아과 기피 현상이 벌어진 데 대해 "출산율만 줄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아예 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맞물려 "정부가 책임보험, 의료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합리적 제도,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 뒷받침해줄 때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이 자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으로 진료 기능 차질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저도 의사이지만 의대 증원은 더 늦출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의과학자를 늘리는 문제에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대병원 소아과 정원이 6∼7명인데 1명 빼고는 안 간다. 소아과 정원을 백날 늘려봤자 응하지를 않는다"며 "(증원할) 2천명 중 공공 의사가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토막을 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러한 문제를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dhlee@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한동훈, 도전의 순간마다 강조한 '용기와 헌신' 품고 與 구원투수로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시민과 나라를 위해 잘 해야만 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김다예, 박수홍 친형 측 저격..."김용호랑 똑같아"[TV리포트=하장수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 친형 측 변호인이 박수홍에게 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선 지난 11일 '횡령 범죄수익으로 선임료 받은 피고인 변호인이 재판에서 벌인 충격적인 만행! 김용호 거짓선동
"술 취해 잠들었다가 깨 보니 아내와 지인이.." 흉기로 지인 살해, 피고인은 "난 정당방위.."자신의 아내와 성적인 행위를 하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 지난달 31일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 씨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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