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거부 학생 팔 잡아당겨 아동학대 판결 받은 교사…대법원은 "지도행위"[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고 소리친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
[법조 인사이드] 로펌 거버넌스의 진화...집중 vs 분권 두 갈래 트렌드최근 국내 대형 로펌들이 경영 체제를 개편하고 있다. 효율적 의사 결정을 위해 1인 대표 체제로 전환하거나 젊은 변호사의 참여를 늘리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변호사 경영총괄 대표 선출법무법인 바른은 이동훈 변호사를 신임 총괄대표로 선출하고, 이영희·김도형 변호사를 경영담당 대표로 재선임했다.
태국 유치장서 라이브한 韓 마약사범...한·태국 공조로 국내 송환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한국인 2명이 강제 송환됐다. A씨는 유치장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고려아연, 자사주 고가 매입으로 1.3兆 손해" vs "6년 내 차입금 상환 가능"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를 법원에 요청하며 배임 주장, 고려아연은 법적 정당성을 반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퇴임’ 이영진 “무분별한 헌법소원 제기 해결해야”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헌법소원 제기 개선과 헌법연구관 증원을 강조했다.
메디톡스vs휴젤 ‘보톡스 소송’ 결과에 韓美 대형로펌 희비 갈린다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보톡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10일 발표된다. 결과에 따라 두 회사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구속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두 대표는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법조 인사이드] 유명 관광지 술집·호텔들, ‘가게 이름’ 놓고 특허 소송 중제주에서 A 업체가 '클리프' 상표 등록에 실패하자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유사 상표 판단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로펌의기술] (138) 6·25 순직용사 유족 25년간 못 찾은 정부…로펌이 전사자 자료 뒤져 ‘국가 책임’ 입증6·25 전사자의 유족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해 순직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국가의 책임이 첫 번째로 인정된 사례로, 유족은 79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법조 인사이드]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22일 1심 선고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게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시효가 쟁점이며, 상간자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법조 인사이드] 티메프 운명 쥔 서울회생법원 2부... ‘도산법 전문’ 법원장이 직접 재판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을 맡고 있으며, 도산법 전문가들이 주요 사건을 다룬다.
[법조 인사이드] 스위스 명품과 비슷한 국산 반지, 독자적 디자인 인정받은 비결은디자인 등록과 관련된 최근 사건에서, A사의 반지 디자인이 쇼파드의 아이스큐브와 유사하나 독특한 심미감이 인정돼 승소했다. B사는 상고 중이다.
‘10년간 비자금 225억 조성 혐의’ 의약품 판매대행사 대표 등 구속기소국내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사 경영진들이 가공거래로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회사 세무 대리인과 전현직 세무공무원도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력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길 열렸다…대법 “후원자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대법원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들이 나눔의집에 대해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 사이의 착오로 인해 후원 계약 취소 주장을 인정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
법원, ‘일산 랜드마크’ 원마운트 회생 절차 개시 결정고양시 원마운트 워터파크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운영자금 부족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으며,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됨. 코로나19로 인한 테마파크 운영 중단으로 손실 증가.
코인 사기로 800억원 챙긴 존버킴 재판행…검찰, 슈퍼카 13대 압수가상화폐 사기로 809억원을 편취한 코인 전문 시세조종 업자 박씨가 구속되었다. 박씨는 포도코인을 발행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 박씨의 압수된 차량은 205억원에 달하며, 검찰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예정이다.
조양래 명예회장 건강 이상 無…대법 “한정후견 청구 기각”대법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항고 기각. 한정후견 청구 최종 기각으로 경영권 분쟁 종결될 전망. 조 회장은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조 인사이드] 형사 재판 유무죄 가르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글 타임라인을 무죄 증거로 제출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반격하고 있다.
'8중 추돌' 강남 무면허 역주행 운전자, 구속 심사 출석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역주행하며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법원에 구속심사 출석했다. 9명 경상.
수업거부 학생 팔 잡아당겨 아동학대 판결 받은 교사…대법원은 "지도행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고 소리친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
[법조 인사이드] 로펌 거버넌스의 진화...집중 vs 분권 두 갈래 트렌드 최근 국내 대형 로펌들이 경영 체제를 개편하고 있다. 효율적 의사 결정을 위해 1인 대표 체제로 전환하거나 젊은 변호사의 참여를 늘리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변호사 경영총괄 대표 선출 법무법인 바른은 이동훈 변호사를 신임 총괄대표로 선출하고, 이영희·김도형 변호사를 경영담당 대표로 재선임했다.
태국 유치장서 라이브한 韓 마약사범...한·태국 공조로 국내 송환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한국인 2명이 강제 송환됐다. A씨는 유치장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고려아연, 자사주 고가 매입으로 1.3兆 손해" vs "6년 내 차입금 상환 가능"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를 법원에 요청하며 배임 주장, 고려아연은 법적 정당성을 반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퇴임’ 이영진 “무분별한 헌법소원 제기 해결해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헌법소원 제기 개선과 헌법연구관 증원을 강조했다.
메디톡스vs휴젤 ‘보톡스 소송’ 결과에 韓美 대형로펌 희비 갈린다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보톡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10일 발표된다. 결과에 따라 두 회사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구속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두 대표는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법조 인사이드] 유명 관광지 술집·호텔들, ‘가게 이름’ 놓고 특허 소송 중 제주에서 A 업체가 '클리프' 상표 등록에 실패하자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유사 상표 판단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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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사이드]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22일 1심 선고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게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시효가 쟁점이며, 상간자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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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사이드] 스위스 명품과 비슷한 국산 반지, 독자적 디자인 인정받은 비결은 디자인 등록과 관련된 최근 사건에서, A사의 반지 디자인이 쇼파드의 아이스큐브와 유사하나 독특한 심미감이 인정돼 승소했다. B사는 상고 중이다.
‘10년간 비자금 225억 조성 혐의’ 의약품 판매대행사 대표 등 구속기소 국내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사 경영진들이 가공거래로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회사 세무 대리인과 전현직 세무공무원도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력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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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산 랜드마크’ 원마운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고양시 원마운트 워터파크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운영자금 부족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으며,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됨. 코로나19로 인한 테마파크 운영 중단으로 손실 증가.
코인 사기로 800억원 챙긴 존버킴 재판행…검찰, 슈퍼카 13대 압수 가상화폐 사기로 809억원을 편취한 코인 전문 시세조종 업자 박씨가 구속되었다. 박씨는 포도코인을 발행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 박씨의 압수된 차량은 205억원에 달하며, 검찰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예정이다.
조양래 명예회장 건강 이상 無…대법 “한정후견 청구 기각” 대법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항고 기각. 한정후견 청구 최종 기각으로 경영권 분쟁 종결될 전망. 조 회장은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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