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Archives - 뉴스벨

#법조인 (4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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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투포커스] 성범죄·마약 걸려도 법조인 될 수 있다?…"로스쿨 입학시 걸러내야" 2024.08.20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 및 재학생들의 마약·성범죄 등 주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의 관리·검증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유명 연합동아리 집단 마약 사건 가담자 중에는 의대·약대 준비생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꿈꾸는 로스쿨 준비생도 포함됐다. 또한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또한 범행 당시 로스쿨 재학생이었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향후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재학·졸업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로스쿨 지원 시 개인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전과기록 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은 향후 변호사시험도 응시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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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지 100일만에 판사와 결혼한 국민 여동생 2024.03.06 법조인과 결혼한 최초의 연예인인 윤유선 1974년 영화 '만나야 할 사람'의 아역배우로 '원조 국민여동생'이었고, 올해로 데뷔 50주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경력을 자랑하는 배우가 된 윤유선. 2001년 판사인 남편 이성호와 결혼해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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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판사 사망 10명·질병휴직 45명…“법관 증원 필요” 2024.02.27 판사들의 사망과 질병휴직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법관의 부족과 과로 문제가 재판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법관 수를 3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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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 자택 수색…배현진 습격범 아버지 '직업', 경찰이 입 열었다 2024.01.29 경찰은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의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부모 직업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 중이다. A 군의 부모는 배 의원에게 사과 의사를 표현했지만, 의원실은 사과 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A 군의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