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광풍' 혼돈 빠진 헌재…'행정·원칙·현실' 3중고 직면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대통령 탄핵에 이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이뤄지면서 현재 계류 중인 탄핵심판 만 10건에 이르는 등 헌법재판소(헌재)가 야당발 '탄핵 광풍'에 휘청이고 있다. 헌재 업무가 가중되면서 행정·원칙·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04년 이후 올해까지 16건의 탄핵심판을 접수받았다. 이 중 절반 넘는 9건은 올해 접수됐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3건의 탄핵사건이 헌재로 넘어오면서 10건의 심리가 진행중이다. 진행중인 탄핵사건 만 10건에 달하면서 헌재의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헌재법 38조는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소추된 순간부터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최대한 빠르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인식이 법조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만큼 헌재 입..
“'어린애들이 막 질렀다?' 절대 아냐” 뉴진스 전례 없는 대응에 법조계 감탄한 이유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법적 대응 없이 계약 해지를 결정, 전례 없는 접근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사태 결말은?그룹 뉴진스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희 다섯 명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라며 결별을 알렸다.이후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분분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법조계에서는 "뉴진스의 독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28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진스가 가처분신청 없이 계약해지를 선언한 것은 전례 없는 방법"이라며 "이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변호사는 "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무고' 느는데 논의는 제자리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A씨는 애인의 이별 통보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 결국 차단을 당했다. 이후에도 70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고 급기야 경찰서를 찾아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했다" 등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A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진 않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는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다른 수강생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수강생의 애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했다. B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자백한 점, 피(被)무고자가 형사소추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죄 없는 사람을 허위 신고하는 '무고' 범죄가 매년 늘고 있다. 범죄에 연루됐다는 소문만으로 사회 활동에 큰 타격을 입는 만큼 죄질이 무겁지만,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구체적인 기준 설시 등..
"업계 관행" 둘째 출산 후 복직 앞두고 해고 통보: 평균 연봉 2억원 엘리트 모인 '이 업계' 일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저출생시대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게 말이 될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 이건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인 A씨의 이야기이다.A씨의 직업은 변호사로, 해커스로스쿨학원에 따르면 업계 평균 연봉이 2억원이나 되는 직군이다. 법조계인 만큼 어디 하나 모자람 없는 엘리트 집단이렷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법을 어기고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법조계에서 일어났다.B 법무법인(이하 B 법인)이 출산 휴가를 끝내고 복직하려는 변호사 A씨에 돌연
"판사 일 잘했네" 앞으로 이러면 음주운전해도 무죄음주운전, 항소심에서도 무죄도로 한복판에 차, 긴급피난 인정검찰 항소 기각, 무죄 유지 대리기사가 방치어쩔 수 없었던 운전자 음주운전 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대리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두고 떠나버···
'문신 잘 나왔어?' MZ 조폭, SNS사진으로 세 과시…서로 '좋아요'조직폭력배 활동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면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조계는 최근 젊은 조직폭력배들 사이의 연대가 강화되는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소규모 폭력 조직들이 과거와 달리, 경쟁이나 대결보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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