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무고' 느는데 논의는 제자리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A씨는 애인의 이별 통보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 결국 차단을 당했다. 이후에도 70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고 급기야 경찰서를 찾아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했다" 등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A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진 않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는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다른 수강생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수강생의 애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했다. B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자백한 점, 피(被)무고자가 형사소추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죄 없는 사람을 허위 신고하는 '무고' 범죄가 매년 늘고 있다. 범죄에 연루됐다는 소문만으로 사회 활동에 큰 타격을 입는 만큼 죄질이 무겁지만,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구체적인 기준 설시 등..
"업계 관행" 둘째 출산 후 복직 앞두고 해고 통보: 평균 연봉 2억원 엘리트 모인 '이 업계' 일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저출생시대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게 말이 될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 이건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인 A씨의 이야기이다.A씨의 직업은 변호사로, 해커스로스쿨학원에 따르면 업계 평균 연봉이 2억원이나 되는 직군이다. 법조계인 만큼 어디 하나 모자람 없는 엘리트 집단이렷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법을 어기고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법조계에서 일어났다.B 법무법인(이하 B 법인)이 출산 휴가를 끝내고 복직하려는 변호사 A씨에 돌연
"판사 일 잘했네" 앞으로 이러면 음주운전해도 무죄음주운전, 항소심에서도 무죄도로 한복판에 차, 긴급피난 인정검찰 항소 기각, 무죄 유지 대리기사가 방치어쩔 수 없었던 운전자 음주운전 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대리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두고 떠나버···
'문신 잘 나왔어?' MZ 조폭, SNS사진으로 세 과시…서로 '좋아요'조직폭력배 활동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면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조계는 최근 젊은 조직폭력배들 사이의 연대가 강화되는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소규모 폭력 조직들이 과거와 달리, 경쟁이나 대결보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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