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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Archives - 뉴스벨

#법조 (378 Posts)

  • "비트코인으로 '수억' 날린 남편…아들 위해 이혼합니다"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사업 실패 후 비트코인 투자로 수억원을 탕진한 남편에게 아내가 이혼을 선언했다.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비트코인 투자로 수억원을
  • '53억 역외탈세 의혹'…배우 장근석 母, 법인세 소송 항소심도 패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2심에서도 패소했다.배우 장근석이 지난해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미끼' 기
  • 아버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 유기…30대 아들의 최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까지 은닉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
  • "내 알몸 봤다"며 수영장 직원 비방…40대 여경, 벌금형 확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수영장 남성 직원이 자신의 알몸을 봤다며 허위로 주장해 명예를 훼손케 한 40대 여경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수영장 남성 직원이 자신의 알몸
  • "차 세워"…고속도로 운전 중인 아내 폭행한 60대의 최후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고속도로를 운전 중이던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 '식당 매니저'와 바람피운 남편…'이혼 의사' 밝혔다면 괜찮나?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내와 이혼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니저와 바람을 피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 박스 걸치고 '가슴 만져 봐'…첫 재판서 "공연음란죄 아니다"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돌아다니며 '몸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량 부당하다 할 수 없어"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어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어 4명의 사
  • "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法 "명예훼손 아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외제 차인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을 했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12일 법조계
  • 병무청서 '흉기난동' 20대男…"과거 해군·육군 퇴거 기록도"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현역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역판정검사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해 병역판정검사소
  • "사주가 별로라서?"…신생아 매수 후 '학대·유기', 항소심도 실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신생아를 사들인 후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유기한 40대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신생아를 사들인 후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사주가 마
  • 부부싸움 후 '상습가출'…남편 "이혼사유 안되나요?"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부부싸움 후 반년 동안 가출한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부싸움 후 반년 간 가출한 아내
  • "엄히 처벌해야"…'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수 강다니엘(27)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35세)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수 강다니엘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KBS
  •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시도 80대男…항소심서 집유로 풀려나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베트남인 며느리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베트남인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80대 남성이 항소
  • '동거설' 등 유포 혐의…檢,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4)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박씨의 형수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해 3월 서울서부지
  • 돌아오지 않는 '지명수배자' 남편…이혼소송 안 되나요?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지명수배자' 남편과 이혼하려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지명수
  • 女수강생 허벅지 밀친 '운전강사'…대법 "강제추행 적용 어렵다" 이유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자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는 등 접촉을 한 운전강사가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다.여자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는
  • 영탁 前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인정…3000만원 줬다"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음원을 사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가수 영탁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 "동반자살할 사람"…여성 숨지게 하고 혼자 살아남은 30대 남성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혼…아내는 사업가로 '개과천선'?[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 후 사업가로 개과천선했다는 아내의 이야기가 알려졌다.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사업 성공으로 대박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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