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Archives - 뉴스벨

#법제사법위원회 (5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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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민이 낸 민사·행정·가사 상고장 63% 기각시켰다 2024.09.23 지난해 대법원이 민사·행정·가사소송 10건 중 6건 꼴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심리불속행 결정시 법관 재량으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는 탓에 다수 국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패소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제도는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이다.23일 데일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23년 민사·행정·가사소송 18,966건을 처리했다. 이 중 11,9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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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국회의장·與상임위원장 싸잡아 비판...“고의로 회의 안 열어 직권남용” 2024.04.25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사실상 회의를 고의로 열지 않아 정부를 비판하거나 문제제기할 수 있는 권리, 법안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이런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상임위원장을, 과연 이 사람들에게 한 석이라도 주는 게 맞느냐 고민하게 만든다”며 “국민도 동일한 기준으로 볼 것 같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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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구 달빛철도법, 법사위 통과…예타 면제조항 유지(종합) 2024.01.24 강제실종법, '이재명 하천법'은 보류…중대재해법은 안건에 못 올라 (서울·광주=연합뉴스) 손상원 류미나 기자 =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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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모든 길 처음엔 길 아니었다…진짜 위기는 몸 사릴때 와" 2023.12.19 비대위원장 제안시 적극수용 시사…"많은 사람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 일각 '윤석열 아바타' 비난엔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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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김여사특검법'에 "법앞에 예외없지만 시점 특정해 만든 악법" 2023.12.19 '김여사 명품백' 논란에는 "몰카 공작은 맞아…법과 원칙따라 수사" 송영길 구속에 "탈당했으니 입장 없다는 민주, 황당하고 부끄러움 몰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야권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