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 law드뷰] "육지 다녀오면 생계가 위험하죠"…울릉도 영상재판 가보니울릉//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럼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왼편 대형 모니터에 4개의 화면이 띄워져 있다. 화면에는 법복을 입은 재판장과 검사, 정장 차림의 변호인 얼굴이 하나둘 나온다. 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듯 긴장한 얼굴도 화면 한편에 등장한다. 바다 건너 220km 거리가 무색하게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뤄져 마치 법정에 함께 있는 듯하다. 모니터 앞에 말을 하는 것이 처음엔 어색해 보였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지난달 19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선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 혐의를 받는 A씨의 1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울릉도 주민 B씨와 C씨의 증인신문이 '영상재판'으로 이뤄졌다. 지난 2022년 12월 울릉도에 영상재판 시설이 설치된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열린 것이었다. 영상재판은 재판 당사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 대신..
활짝 웃으며 법정 들어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판결 이후 표정은 大반전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 가운데 법정에 들어서기 전과 판결 이후 이 대표의 표정 변화가 눈길을 끈다.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 도착한 이 대표의 표정은 밝았다.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 대표는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나눈 뒤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섰다.약 1시간 뒤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가 다시 법정 밖으로 나왔다.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다. 담담하고 차분한, 기쁨의 기색이
"이보다 더 큰..!" 수의 입고 나온 유아인이 선처 호소하며 언급한 일은 듣고 나니 오만 감정이 휘몰아친다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19일 서울고법 형사 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머리를 민 채 옥빛 수의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얼마 전 유아인이 겪은 부친상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판 도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병세가 약해지셨다는 죄책감에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벌이 어딨냐"고 호소했다. 유아
이재명, 선고 생중계 겁내는 좀생이었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행 가운데 하나는 편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개딸들을 비롯하여 죽자 사자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다. 한 번 하늘에 오른 마음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다. 잔기술(이건 김의겸 전 의원의 표현이다)이 많은 것도 그에게는 문제다. 이 잔기술은 특히 법의 족쇄를 피하거나 푸는데 특화돼 있는 인상을 준다.쿠바의 피델카스트로는 1953년 풀헨시오 바티스타 독재정권 타도를 목표로 몬카다 병영을 습격했다가 체포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법정에서 그는 “나에게 유죄를 선고하라. 역사가 …
現대통령 증인 출석 현실화되나…법조계 "채택 가능성 '0'"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 내에선 윤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재판 진행 과정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닌 만큼 가능성이 낮고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신 전 위원장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의혹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이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석열..
기자회견 이튿날, 중국 외교부 “손준호 혐의 인정…법정에서 참회”중국 프로축구 무대 활약 당시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손준호(32·수원FC) 주장에 중국 정부는 "그가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하며 상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또 "중국 공안이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는 손준호 주장을 의식한 듯 "중국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며 당…
1년 징역+200만원 벌금형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 공범 최씨의 형량은 듣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든다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공범인 지인 최씨의 1심 선고가 나왔다. 유아인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회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그 밖에도 검찰은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1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항소심 구형 또 연기.. 정씨측 고소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카톡공개[잡포스트] 이동용 기자 = 여신도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1심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 7차 공판이 지난 27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제1형사부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이날 항소심에서 결심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결국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해당 공판을 마치고 간략하게 결심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정씨 측이 최종 변론 준비가 미흡해 결심 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이번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증거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가족 때문에 법정 선 재벌 2명…구광모, 최태원 평가는 달랐다최근 기업들이 실적 관리를 위해 사업 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굴지의 대기업인 SK와 LG는 오너 리스크가 커지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리스크로 인해 자칫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벌 받았네” 빈껍데기 차로 돈 쓸어 담은 ‘이곳’, 징역형으로 참교육한때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던 곳이 있다. 바로 ‘니콜라'다. 하지만 이곳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몰락했고, 결국 창업주는 법정에 섰다. 그런데 최근 최신 근황이 전해졌는데, 내용이 뜻밖이다. 혹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온 걸까? 함께 살펴보자.
“10분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 전자발찌 차고 욕설한 40대의 최후강도상해죄로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며 외출 제한 등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가 징역형이 추가됐다.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위반한 전자발찌 착용자 / 연합뉴스TV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부터 […]
"놀이터서 맞았다"…아들 친구 신고에 법정 선 40대, 무죄 이유는'놀이터에서 폭행당했다'는 아들 친구의 신고로 법정에 선 40대 학부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6일
한서희, 돌연 “양현석, 처벌 원하지 않는다” 눈물 호소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5일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서희, 양현석 / 한서희 인스타그램. 뉴스1 공판에 참석한 한서희는 2016년 8월 그룹 빅뱅 출신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체포됐다. […]
한국에서 정할 일… 미국 법정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소송 기각미국에서 넥슨이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이 기각됐다.워싱턴 주 시애틀 법원이 17일(현지시간), 넥슨이 제기한 아이언메이스 액션 RPG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에서 개발한 온라인
"징역 살 테니 딸 살려주세요"…법정 울음바다 만든 아빠의 호소지난 4월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형 화물이 내리막길로 굴러떨어져 숨진 10세 초등생의 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해 사고 책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제조업체 대표 A씨 등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법정 출석…"잘못 전체적으로 인정한다"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정유정(23)이 재판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1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시체유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
법정서 "X같네" 실형선고에 욕한 마약사범, 징역 4개월 추가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제가 모르는 상황 있을 수도…법정서 다툴 것"[the300]宋, 검찰 자진출두해 "주위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길"'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출두해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자신의 싱크탱크인 '먹고사는문제연구
"왜 선처 안 해줘" 집유 기간 중 또 폭행한 50대, 법정서 자해 난동특수협박죄 집행유예 판결이 난 지 보름 만에 또 다시 상해 사건을 벌인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선처를 호소하다 거절당하자 법정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최소 5년"…엔씨 vs 카겜, 기나긴 '표절 법정공방' 시작했다'리니지2M'과 '아키에이지 워' 놓고 표절 문제가 벌어진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선 엔씨가 추가로 표절 사례까지 발표하며 공세를 더하자, 침묵하던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이틀 만에 이를 전면 부인하고
[아투 law드뷰] "육지 다녀오면 생계가 위험하죠"…울릉도 영상재판 가보니 울릉//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럼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왼편 대형 모니터에 4개의 화면이 띄워져 있다. 화면에는 법복을 입은 재판장과 검사, 정장 차림의 변호인 얼굴이 하나둘 나온다. 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듯 긴장한 얼굴도 화면 한편에 등장한다. 바다 건너 220km 거리가 무색하게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뤄져 마치 법정에 함께 있는 듯하다. 모니터 앞에 말을 하는 것이 처음엔 어색해 보였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지난달 19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선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 혐의를 받는 A씨의 1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울릉도 주민 B씨와 C씨의 증인신문이 '영상재판'으로 이뤄졌다. 지난 2022년 12월 울릉도에 영상재판 시설이 설치된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열린 것이었다. 영상재판은 재판 당사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 대신..
활짝 웃으며 법정 들어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판결 이후 표정은 大반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 가운데 법정에 들어서기 전과 판결 이후 이 대표의 표정 변화가 눈길을 끈다.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 도착한 이 대표의 표정은 밝았다.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 대표는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나눈 뒤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섰다.약 1시간 뒤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가 다시 법정 밖으로 나왔다.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다. 담담하고 차분한, 기쁨의 기색이
"이보다 더 큰..!" 수의 입고 나온 유아인이 선처 호소하며 언급한 일은 듣고 나니 오만 감정이 휘몰아친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19일 서울고법 형사 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머리를 민 채 옥빛 수의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얼마 전 유아인이 겪은 부친상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판 도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병세가 약해지셨다는 죄책감에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벌이 어딨냐"고 호소했다. 유아
이재명, 선고 생중계 겁내는 좀생이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행 가운데 하나는 편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개딸들을 비롯하여 죽자 사자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다. 한 번 하늘에 오른 마음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다. 잔기술(이건 김의겸 전 의원의 표현이다)이 많은 것도 그에게는 문제다. 이 잔기술은 특히 법의 족쇄를 피하거나 푸는데 특화돼 있는 인상을 준다.쿠바의 피델카스트로는 1953년 풀헨시오 바티스타 독재정권 타도를 목표로 몬카다 병영을 습격했다가 체포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법정에서 그는 “나에게 유죄를 선고하라. 역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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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튿날, 중국 외교부 “손준호 혐의 인정…법정에서 참회” 중국 프로축구 무대 활약 당시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손준호(32·수원FC) 주장에 중국 정부는 "그가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하며 상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또 "중국 공안이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는 손준호 주장을 의식한 듯 "중국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며 당…
1년 징역+200만원 벌금형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 공범 최씨의 형량은 듣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든다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공범인 지인 최씨의 1심 선고가 나왔다. 유아인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회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그 밖에도 검찰은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1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항소심 구형 또 연기.. 정씨측 고소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카톡공개 [잡포스트] 이동용 기자 = 여신도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1심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 7차 공판이 지난 27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제1형사부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이날 항소심에서 결심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결국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해당 공판을 마치고 간략하게 결심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정씨 측이 최종 변론 준비가 미흡해 결심 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이번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증거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가족 때문에 법정 선 재벌 2명…구광모, 최태원 평가는 달랐다 최근 기업들이 실적 관리를 위해 사업 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굴지의 대기업인 SK와 LG는 오너 리스크가 커지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리스크로 인해 자칫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벌 받았네” 빈껍데기 차로 돈 쓸어 담은 ‘이곳’, 징역형으로 참교육 한때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던 곳이 있다. 바로 ‘니콜라'다. 하지만 이곳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몰락했고, 결국 창업주는 법정에 섰다. 그런데 최근 최신 근황이 전해졌는데, 내용이 뜻밖이다. 혹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온 걸까? 함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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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할 일… 미국 법정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소송 기각 미국에서 넥슨이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이 기각됐다.워싱턴 주 시애틀 법원이 17일(현지시간), 넥슨이 제기한 아이언메이스 액션 RPG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에서 개발한 온라인
"징역 살 테니 딸 살려주세요"…법정 울음바다 만든 아빠의 호소 지난 4월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형 화물이 내리막길로 굴러떨어져 숨진 10세 초등생의 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해 사고 책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제조업체 대표 A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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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X같네" 실형선고에 욕한 마약사범, 징역 4개월 추가 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제가 모르는 상황 있을 수도…법정서 다툴 것" [the300]宋, 검찰 자진출두해 "주위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길"'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출두해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자신의 싱크탱크인 '먹고사는문제연구
"왜 선처 안 해줘" 집유 기간 중 또 폭행한 50대, 법정서 자해 난동 특수협박죄 집행유예 판결이 난 지 보름 만에 또 다시 상해 사건을 벌인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선처를 호소하다 거절당하자 법정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최소 5년"…엔씨 vs 카겜, 기나긴 '표절 법정공방' 시작했다 '리니지2M'과 '아키에이지 워' 놓고 표절 문제가 벌어진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선 엔씨가 추가로 표절 사례까지 발표하며 공세를 더하자, 침묵하던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이틀 만에 이를 전면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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