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영장실질심사)를 포함합니다.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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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가 또! 구속을 면했고 이번에는 이런 이유였다 2025.01.09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가 또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부터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