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피하려 “꼼수가 판치는 법인차”.. 국토부, 칼 빼들었다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꼼수 논란국토교통부, 법인차 전수 조사 착수 올해 초부터 법인 차량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가 법인차 소유자들 ... 더 보기
‘연두색 번호판’ 피하는 법인車 꼼수… “6개월 렌트로 일반 번호판”“아우디 A8(1억4440만 원)도 연두색 번호판 안 달게 해드릴 수 있어요.” 24일 수입차 딜러 김모 씨에게 ‘아우디 A7(1억570만 원)’ 차량을 일반 번호판으로 구매할 수 있냐고 묻자 더 비싼 차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단기렌트 계약서를 쓰고 6개월마다 갱신하면 고가 모델도 일반 번호판을 달고 장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렌터카 업체 대표와 친분이 있어 가능한 방법”이라고 했다. 올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이 세금·보험 공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의무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연두색 번호판은 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장기 리스나 렌트를 한 뒤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제도다. 기자가 통화한 벤츠·BMW·아우디 딜러 10명 중 전원이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단기 렌트를 반복하는 방식은
“연두색 번호판 안달게 해드려요” 고가 법인차 꼼수 구매“아우디 A8(1억4440만 원)도 연두색 번호판 안 달게 해드릴 수 있어요.”23일 아우디 딜러 김모 씨에게 ‘아우디 A7(1억780만 원)’ 차량을 일반 번호판으로 구매할 수 있냐고 묻자 “단기렌트 계약서를 쓰고 6개월마다 갱신하면 더 고가 모델도 일반 번호판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답이 돌아왔다. 이어 “6개월 후에 반납할 필요 없이 장기로 사용하면 된다. 렌터카 업체 대표와 친분이 있어 가능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이 세금·보험 공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하자, 법인 수입차 구입 ‘뚝’‘연두색 번호판’(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이 수입차 시장에 묵직한 ‘한 방’을 날리고 있다. 지난달 한 달간 국내에 판매된 수입차 2만5263대 가운데 법인이 구매한 법인차 비중이 21년 만에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올해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가 시행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3월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는 7179대로 전체 판매량의 28.4%를 차지했다. 법인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8686대) 대비 17.4% 줄었다. 법인차 비중은 8%포인트 감소했다. 월별 수입 법인차 판매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KAIDA가 관련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이후 수입차 판매량이 가장 적었던 지난해(27만1034대)만 해도 법인차 비중은 39.8%에 달했다.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고가의 수
‘연두색 번호판’ 피해가는 법인차.. 역대급 꼼수 등장에 네티즌 경악국토부는 올해부터 연두색 배경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했다.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이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벌써 이를 회피할 꼼수가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인차 번호판 도입 전부터 우려됐던 일인 만큼 제도적 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인증템 될 듯” 연두색 번호판, 역효과 우려 논란법인차용 연두색 번호판은 취득가액 8찬만 원 이상의 법인차에 강제 적용된다. 이는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줄이고, 공정한 세제 혜택의 이용을 유도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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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안달게 해드려요” 고가 법인차 꼼수 구매 “아우디 A8(1억4440만 원)도 연두색 번호판 안 달게 해드릴 수 있어요.”23일 아우디 딜러 김모 씨에게 ‘아우디 A7(1억780만 원)’ 차량을 일반 번호판으로 구매할 수 있냐고 묻자 “단기렌트 계약서를 쓰고 6개월마다 갱신하면 더 고가 모델도 일반 번호판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답이 돌아왔다. 이어 “6개월 후에 반납할 필요 없이 장기로 사용하면 된다. 렌터카 업체 대표와 친분이 있어 가능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이 세금·보험 공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하자, 법인 수입차 구입 ‘뚝’ ‘연두색 번호판’(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이 수입차 시장에 묵직한 ‘한 방’을 날리고 있다. 지난달 한 달간 국내에 판매된 수입차 2만5263대 가운데 법인이 구매한 법인차 비중이 21년 만에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올해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가 시행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3월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는 7179대로 전체 판매량의 28.4%를 차지했다. 법인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8686대) 대비 17.4% 줄었다. 법인차 비중은 8%포인트 감소했다. 월별 수입 법인차 판매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KAIDA가 관련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이후 수입차 판매량이 가장 적었던 지난해(27만1034대)만 해도 법인차 비중은 39.8%에 달했다.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고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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