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보험 55개…법원 "보험금 타려 한 것, 계약 무효"수익자가 가족이어도 본인 급여 수준을 과도하게 넘은 보험 가입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법무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 관한 소송 관련, A씨가 가입한 3개 보험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이날 밝혔다
학대받는 개 2마리 구조한다며 훔친 50대 女…법원, 선고유예학대받는 타인의 개를 훔치는 등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동물보호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동물보호가 A씨(57·여)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형법
키 2m 남성, 발꿈치로 150㎝ 여성 머리 밟아 살해…일본 '발칵'2m의 거구의 남성이 신장 150cm의 60대 여성을 긴 다리와 발뒤꿈치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찍어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난 22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바지방법원은 이날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나미키 다다시 (53·
고양이의 실수, 소방관의 눈썰미…'뭉텅이 마약' 딱 걸렸네법원, '마약류 대량거래' 징역 5년수천만원어치 마약을 숨겼던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실수로 집에 불을 낸 고양이, 눈썰미 좋은 소방관의 합작품이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마약류관리법상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 법원 찾은 세입자 두 달간 4400명최근 '역전세난' 속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 분석 결과 지난 12월과 1월 두 달간 임차권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친구에게 거액 '잉크 사기' 친 남자의 종말친구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빌린 뒤 꼭 갚겠다며 차용 증서까지 써준 한 중국 남성의 '황당한 배신'이 현지 누리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남성이 남긴 빚문서는 1시간 뒤 사라지는 '특수 잉크'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
스토킹 판결 법원도 왔다갔다…카톡 프로필 메시지 이번엔 '무죄'카카오톡 프로필의 상태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것은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어 '간접 스토킹'을 둘러싼 판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무죄에 검찰 상고…대법원 간다'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대법원 심판을 또 한번 받게 됐다.대구지검은 지난 7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검찰 측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를 유죄로 채택하지 않자 검찰은 "증거 채택
갈비탕 쏟아 화상, 식당 "손님도 잘못"…법원 "식당에 책임"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아 화상을 입힌 사건은 식당 책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식당 측은 당초 손님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식당에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울산지법 제2민사부는 손님 A씨가 B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
'징역 13년' 크리스, 성병 폭로 나왔다 "매독 환자" [룩@차이나][TV리포트=박설이 기자]성폭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엑소 출신 크리스(중국명 우이판)에 대한 또 다른 폭로가 나왔다. 2일 중국 현지 언론은 한 네티즌이 크리스의 성폭행에 대한 주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글쓴이는 최근 여러 차례 자신의 SNS 웨이보 계정을 통해 “크리스가 매독에 걸린 것이 확실하다”고도 폭로하는가 하면, 피해 여성의 월경 기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으며, 몰래 영상까지 찍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의 이같은 행동을 […]
배우 윤정희 성년후견 소송, 결론 없이 종결 전망윤씨 동생 이의제기로 대법원에 사건 계류…각하 관측 윤정희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영화배우 윤정희(향년 79세·본명 손미자) 씨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윤씨의 성년후견인 소송은 법적 판단 없이 종결
교재비 부풀려 1억원 빼돌린 어린이집…법원이 놔줄뻔하다 잡은 이유대법원 "공소장에 개별 범죄 안 썼다고 공소기각은 법리 오해"학부모들에게 교재비와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5000만원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처벌을 피해가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사기, 영유아보육
"너흰 처벌 안 당해"...촉법소년 시켜 무인점포 턴 20대 징역형법원이 "너희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10대 촉법소년들을 꼬드겨 무인점포에서 카드를 등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 10단독 문경훈 판사는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
법원 "더탐사, 한동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찾아간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더탐사 대표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을 결정했
가족 명의 보험 55개…법원 "보험금 타려 한 것, 계약 무효" 수익자가 가족이어도 본인 급여 수준을 과도하게 넘은 보험 가입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법무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 관한 소송 관련, A씨가 가입한 3개 보험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이날 밝혔다
학대받는 개 2마리 구조한다며 훔친 50대 女…법원, 선고유예 학대받는 타인의 개를 훔치는 등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동물보호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동물보호가 A씨(57·여)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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