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판사가 이유도 밝혔다‘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한 추돌사고 대응 훈련에 동원된 차량. 실제 급발진 사고 차량은 아니다. / 뉴스1 자료사진 법원이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가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쯤 자신의 […]
치질로 하루 6시간 화장실서 보낸 직원…中 법원 "해고 정당"중국에서 치질을 이유로 매일 3~6시간 정도를 화장실에서 보낸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지난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해고된 직원 왕(Wang)모씨는 2006년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TV 나오던 그 변호사, 법원 앞 만취운전…자전거 들이받아여러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유명 변호사가 법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변호사 김모씨(61)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전거
경비원 모욕·폭행·협박한 20대男…징역형 집행유예법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피해 진술을 한 참고인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미스터리' 상고심서 무죄 확정경북 구미지역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보람이 사건)의 친모가 받았던 미성년약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모 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日서 훔쳐온 '고려불상' 누구 것?…대법원 판단 앞둔 불교계 탄원절도범 손을 거쳐 국내로 돌아온 고려 불상의 소유권 다툼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 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불교계의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7교구 본사(수덕사)와 10교구 경흥사 등을 비롯한 조
부하 女직원 추행 혐의 50대 '무죄'…법원 "주장 신빙성 떨어져"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0년 4월 16일 자신이 일하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50대 여직
가족 명의 보험 55개…법원 "보험금 타려 한 것, 계약 무효"수익자가 가족이어도 본인 급여 수준을 과도하게 넘은 보험 가입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법무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 관한 소송 관련, A씨가 가입한 3개 보험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이날 밝혔다
학대받는 개 2마리 구조한다며 훔친 50대 女…법원, 선고유예학대받는 타인의 개를 훔치는 등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동물보호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동물보호가 A씨(57·여)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형법
키 2m 남성, 발꿈치로 150㎝ 여성 머리 밟아 살해…일본 '발칵'2m의 거구의 남성이 신장 150cm의 60대 여성을 긴 다리와 발뒤꿈치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찍어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난 22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바지방법원은 이날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나미키 다다시 (53·
고양이의 실수, 소방관의 눈썰미…'뭉텅이 마약' 딱 걸렸네법원, '마약류 대량거래' 징역 5년수천만원어치 마약을 숨겼던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실수로 집에 불을 낸 고양이, 눈썰미 좋은 소방관의 합작품이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마약류관리법상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 법원 찾은 세입자 두 달간 4400명최근 '역전세난' 속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 분석 결과 지난 12월과 1월 두 달간 임차권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친구에게 거액 '잉크 사기' 친 남자의 종말친구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빌린 뒤 꼭 갚겠다며 차용 증서까지 써준 한 중국 남성의 '황당한 배신'이 현지 누리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남성이 남긴 빚문서는 1시간 뒤 사라지는 '특수 잉크'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
스토킹 판결 법원도 왔다갔다…카톡 프로필 메시지 이번엔 '무죄'카카오톡 프로필의 상태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것은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어 '간접 스토킹'을 둘러싼 판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무죄에 검찰 상고…대법원 간다'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대법원 심판을 또 한번 받게 됐다.대구지검은 지난 7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검찰 측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를 유죄로 채택하지 않자 검찰은 "증거 채택
갈비탕 쏟아 화상, 식당 "손님도 잘못"…법원 "식당에 책임"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아 화상을 입힌 사건은 식당 책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식당 측은 당초 손님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식당에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울산지법 제2민사부는 손님 A씨가 B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
'징역 13년' 크리스, 성병 폭로 나왔다 "매독 환자" [룩@차이나][TV리포트=박설이 기자]성폭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엑소 출신 크리스(중국명 우이판)에 대한 또 다른 폭로가 나왔다. 2일 중국 현지 언론은 한 네티즌이 크리스의 성폭행에 대한 주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글쓴이는 최근 여러 차례 자신의 SNS 웨이보 계정을 통해 “크리스가 매독에 걸린 것이 확실하다”고도 폭로하는가 하면, 피해 여성의 월경 기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으며, 몰래 영상까지 찍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의 이같은 행동을 […]
배우 윤정희 성년후견 소송, 결론 없이 종결 전망윤씨 동생 이의제기로 대법원에 사건 계류…각하 관측 윤정희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영화배우 윤정희(향년 79세·본명 손미자) 씨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윤씨의 성년후견인 소송은 법적 판단 없이 종결
교재비 부풀려 1억원 빼돌린 어린이집…법원이 놔줄뻔하다 잡은 이유대법원 "공소장에 개별 범죄 안 썼다고 공소기각은 법리 오해"학부모들에게 교재비와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5000만원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처벌을 피해가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사기, 영유아보육
"너흰 처벌 안 당해"...촉법소년 시켜 무인점포 턴 20대 징역형법원이 "너희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10대 촉법소년들을 꼬드겨 무인점포에서 카드를 등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 10단독 문경훈 판사는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
'자동차 급발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판사가 이유도 밝혔다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한 추돌사고 대응 훈련에 동원된 차량. 실제 급발진 사고 차량은 아니다. / 뉴스1 자료사진 법원이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가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쯤 자신의 […]
치질로 하루 6시간 화장실서 보낸 직원…中 법원 "해고 정당" 중국에서 치질을 이유로 매일 3~6시간 정도를 화장실에서 보낸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지난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해고된 직원 왕(Wang)모씨는 2006년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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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모욕·폭행·협박한 20대男…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피해 진술을 한 참고인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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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훔쳐온 '고려불상' 누구 것?…대법원 판단 앞둔 불교계 탄원 절도범 손을 거쳐 국내로 돌아온 고려 불상의 소유권 다툼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 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불교계의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7교구 본사(수덕사)와 10교구 경흥사 등을 비롯한 조
부하 女직원 추행 혐의 50대 '무죄'…법원 "주장 신빙성 떨어져"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0년 4월 16일 자신이 일하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50대 여직
가족 명의 보험 55개…법원 "보험금 타려 한 것, 계약 무효" 수익자가 가족이어도 본인 급여 수준을 과도하게 넘은 보험 가입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법무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 관한 소송 관련, A씨가 가입한 3개 보험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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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3년' 크리스, 성병 폭로 나왔다 "매독 환자" [룩@차이나] [TV리포트=박설이 기자]성폭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엑소 출신 크리스(중국명 우이판)에 대한 또 다른 폭로가 나왔다. 2일 중국 현지 언론은 한 네티즌이 크리스의 성폭행에 대한 주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글쓴이는 최근 여러 차례 자신의 SNS 웨이보 계정을 통해 “크리스가 매독에 걸린 것이 확실하다”고도 폭로하는가 하면, 피해 여성의 월경 기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으며, 몰래 영상까지 찍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의 이같은 행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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