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한 18살 고교생…구형 듣고 법정서 실신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고등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진)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김모씨(18)에게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새벽 도로 누워있던 50대 치고 "몰랐다"는 택시기사…법원 판단은새벽에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치고 달아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봉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
직장동료에게 2500번 성매매 시키고 5억 챙긴 부부의 결말 (남편도 공범)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한 뒤 성매매를 시키고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공범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가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
"AI가 그린 작품, 저작권 보호대상 아냐" 美 법원 첫 판결IT썰미국 법원이 AI가 만든 예술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콜롬비아 지방법원은 AI로 만든 예술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결정
법원, 초등학생 상대로 조건만남 성관계 맺은 어른들에 '집행유예'여자 초등학생들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10~20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udio und werbung-shutterstock.com 여자 초등학생들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이 처벌받았다. 그러나 징역 15∼20년에 이르는 검찰 구형과 달리 어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
'콘돔' 사용 약속 받은 여성, 미착용하자 강간으로 고소…법원·검찰 판단 엇갈렸다피임 도구 사용을 전제로 한 연인 간 성관계에서 콘돔을 쓰지 않은 남성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최근 뉴스1은 입수한 공소장 내용을 공개하며 피임 도구 미착용으로 연인을 고소한 여성의 사연을 단독으로 전했다. 한 여성이 손에 콘돔을 들고 있다. / fongbeerredhot-shutterstock.com 이 여성은 사귄 지 4일 만에 콘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남성에게 관계를 허락했다. 그러나 남성은 […]
“내가 해병대 대장이다”... 초등생 멱살 잡고 폭행한 70대 '해병대 할아버지'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11살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없는 해병대 자료 사진, 초등학생 자료 사진 / 연합뉴스, yamasan0708-shutterstock.com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7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초등생들을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며 “과거에 상해나 협박 혐의로 여러 차례 […]
"10초 이하로 만지면 성추행 아니다" 판결에 발칵 뒤집힌 이탈리아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신의 몸을 10초 동안 만지는 영상 등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다. / 인스타그램 캡처 이탈리아에서 17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학교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성추행 지속 시간이 10초가 안 돼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현지 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방송 BBC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법원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로마의 […]
美 법원, MS-액티블리 인수 일시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낸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 작업 일시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12월 FTC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당시 FTC
성매매 들통난 女 "성폭행 당한것"…법원 "무슨 생각이냐" 호통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한 거냐"고 질책했다.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전날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A씨는 지난
"사표 쓰라고 해 출근 안 했다"…법원, 부당해고 인정사표를 쓰라는 회사 간부의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내버려 뒀다면 회사가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이준명)는 버스 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
불법도박장 추징금 '30억→100만원' 깎인 이유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과 100만원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 9년간 입대 미룬 男…법원 판단은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9년간 입대를 미뤄온 20대 남성이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씨(29)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
'자동차 급발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판사가 이유도 밝혔다‘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한 추돌사고 대응 훈련에 동원된 차량. 실제 급발진 사고 차량은 아니다. / 뉴스1 자료사진 법원이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가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쯤 자신의 […]
치질로 하루 6시간 화장실서 보낸 직원…中 법원 "해고 정당"중국에서 치질을 이유로 매일 3~6시간 정도를 화장실에서 보낸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지난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해고된 직원 왕(Wang)모씨는 2006년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TV 나오던 그 변호사, 법원 앞 만취운전…자전거 들이받아여러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유명 변호사가 법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변호사 김모씨(61)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전거
경비원 모욕·폭행·협박한 20대男…징역형 집행유예법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피해 진술을 한 참고인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미스터리' 상고심서 무죄 확정경북 구미지역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보람이 사건)의 친모가 받았던 미성년약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모 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日서 훔쳐온 '고려불상' 누구 것?…대법원 판단 앞둔 불교계 탄원절도범 손을 거쳐 국내로 돌아온 고려 불상의 소유권 다툼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 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불교계의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7교구 본사(수덕사)와 10교구 경흥사 등을 비롯한 조
부하 女직원 추행 혐의 50대 '무죄'…법원 "주장 신빙성 떨어져"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0년 4월 16일 자신이 일하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50대 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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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나오던 그 변호사, 법원 앞 만취운전…자전거 들이받아 여러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유명 변호사가 법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변호사 김모씨(61)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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